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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천보 수문 개방,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는 강천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이 시작되는 2021년 12월 1일 (수), 오전 11시에 강천보 한강문화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동순 상임대표(여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양기석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지상훈 집행위원장(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가 ‘남한강 자연성 회복 촉구 발언’을 하고,  이미정 사무처장(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이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남한강 경기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인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강천보 수문 개방,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 남한강 강천보 수위가 저하된다. 2021년 12월부터 3달간 현재 38.0m의 관리수위에서 단계적으로 36.5m까지 낮춰 취수 장애, 지하수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강천보가 2011년 건설된 이래 만 10년 만의 최초의 수위 저하다.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약칭, 남한강 경기도민회의)는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한강 자연성 회복의 구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남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늘 강천보 수위 저하가 시작되지만 불과 3달간의 모니터링 과정이며 1.5m를 낮추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남한강 3개 보 가운데 1개 보에 지나지 않는다. 한강 이포보가 짧은 시간 개방 모니터링을 했다지만 여주보는 단 한 번도 수문을 개방한 역사가 없다. 더딘 자연성 회복 발걸음은 남한강의 하상과 생물다양성의 파괴로 강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주변 토지 역시 공원화·도시화하고 농업 생산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자연성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왜곡된 정보와 거짓 소통으로 인해 민심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 이번 정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결말은 공수표로 향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그 자체를 정치적 이슈로 치부하고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자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은 정부 스스로다. 임기 말에 와서는 지자체의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라는 핑계 뒤에 숨어 대선에만 신경을 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보 개방을 위해 선행해야 할 2022년 취·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을 산정하며 7년의 시간을 계획했다. 이는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천관리, 보 수문 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충분히 타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의지를 찾기 어렵다.

◯ 남은 임기가 길지 않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이 국정 과제가 된 것도 4년이 넘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제를 대선 결과에 따라 해결하는 정치적인 과제로 삼으면 안 된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및 모니터링, 처리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평가단이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그 위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임을 확인하고 싶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민 앞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1일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

↓↓기자회견 자료(입장문, 환경부 강천보 수문개장 계획) 다운받기↓↓
 20211201_남한강도민회의_강천보부분개방기자회견자료_장동빈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지상훈 집행위원장(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발언

이미정 사무처장(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의 입장문 낭독

양기석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발언

이동순 상임대표(여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발언

장동빈 (남한강 경기도민회의 집행위원장) 사회

김진홍 공동대표[(사)환경정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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