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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경기도형 청정하천 사업, 생태계 훼손 최소화와 건강성 회복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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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청정하천 사업, 생태계 훼손 최소화하고 건강성 회복에 초점 맞춰야
기존 ‘하천 정비 사업’ 되풀이해서는 안 돼

경기도가 지난 23일 2021년 <하천 공간 창의적 활용, 경기도형 청정 하천 공모> 사업의 ‘도시-문화형’ 분야 대상지로 수원시 황구지천과 이천시 중리천을 선정했다. 이번 ‘도시-문화형’은 “하천과 도시공간의 융합으로 지역발전 성장 도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맞춤형 친수하천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총 800억 원(하천당 도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 총 400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시작한 경기도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이하 청정하천사업)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공간 조성”을 취지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3개 유형으로 추진해 왔다. 5~7월 공모 결과 도내 14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지난 9월 ‘여가-체육형’에 포천시 고모천이, ‘관광-균형발전형’에 양주시 입암천이 당선된 바 있다.

청정하천사업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벌여온 하천 개발사업 중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은 사업이 있었던가. 청정하천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 차별화해야 한다. 하천 정비는 하천 생태계 훼손 최소화, 건강성 회복(복원)에 초점을 맞워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기는커녕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하천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토목공사가 될 뿐이다.

청정하천사업을 포함한 이후의 하천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홍수 예방 등의 치수만을 목적으로 제방 축조 및 보강을 중심으로 하천을 인공화했고, 심하게는 하상까지 완전히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도배하기도 했다. 수질오염과 건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고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늘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친수구역’ 개념은 재고되어야 한다. 과거 많았던 고수부지 안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을 짓는 사업은 물론이고, ‘도시민 힐링’을 위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역시 지양해야 한다. 아생생물들에게는 최소한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하천변과 고수부지는 그 자체로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하천 유역이 많은 생물의 ‘집’임을 아는 시민이라면 함부로 남의 집에서 결례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2022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의 설계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바란다. 수많은 생물에 기대어 사는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사람 중심의 친수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서의 하천 습지를 존중하는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일 것이다.

2021. 12. 27.
경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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