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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을 쓴 늑대, 자연기반해법(NBS)”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이 2021년 10월 <자연기반해법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머리말을 아래 옮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국문번역판을 다운받아서 읽어 보세요.

자연기반해법(NBS) 입장문 머리말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이하 지구의 벗)은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이하 NBS)를 거부한다.

NBS 1 는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NBS의 개념이 왜 위험하고 해로운지 서술할 것이다. NBS의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이탄지 복원에서 단일종 식재에 이르는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 즉 NBS 는 그럴듯한 용어와 아름다운 이미지를 덧댄 못된 발상으로 ‘양의 탈을 쓴늑대’인 것이다.

NBS의 허울 아래 탄소와 자연의 신식민주의, 신뢰할 수 없는 시장 메카니즘과 기업의 그린워싱이 공고히 자리하고 있다. NBS는 문제의 주범을 찾는 대신 소위 해법이라며 자연을 도구화한다. 이는 토착민, 소농, 영세 어민과 그 외 많은 지역사회의 삶과 역사적 관행을 기업의 파괴 행위에 대한 상쇄로 도구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강탈의 공세를 가능케 한다. 시장화된 시스템으로서 NBS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탄소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과학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절히 보호, 보존, 복원해야 하는 본질적인 필요와는 맞지 않는다. NBS를 통해 자연과 생태계가 더 이상 악화되고 손실되지 않을 것인지 확실치 않다.

많은 사람과 단체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진실되고 환영할 만한 관심에서 비롯한 NBS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지만, NBS는 답이 아니다. 이개념은 정부와 기업이 자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움켜잡은 것이다.

NBS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따라서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지구의 벗은 NBS가 다음과 같은 연막을 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 주로 기업과 선진국들이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넷제로(net zero, 순 배출량 0)’ 및 ‘생물다양성 순손실 중단(no net loss of biodiversity)’와 같은 그럴듯해 보이는 상쇄 제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염 기업이 새로운 자연 기반 시장 메카니즘과 제도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도록 허용한다.

· 2030년까지 NBS가 이산화탄소 37%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수치에 기반하고 있다.

· 저개발 국가의 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대형 보전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접근법은 산림관리에서 지역사회와 토착민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 REDD와 REDD+(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하다.

· 너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에 단일종 식재나 산업형 농업과 같은 매우 해로운 관행이 정말로 우선순위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소규모의 우수 관행과 함께 확산될 우려가 있다.

· 농생태학(agroecology) 및 지역사회 산림관리(CFM)와 같은 진정한 해결책을 변질/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파괴적인 방법들과 한데 묶어 그중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들만 엄선하여 불투명한 시장 중심 체제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 화석연료, 농기업, 플랜테이션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그린워싱의 일환으로 NBS를 끌어들이고 있다. 기업은 NBS 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파괴적인 사업 관행을 확대하면서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의 벗은 NBS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 저개발 국가의 생물다양성 손실 및 토착민과 지역 사회, 소농과 기타 농촌 공동체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의미하는 대규모 단일종 식재 확장과 토지 수탈.

· 추가적인 자연의 화폐화

· 새로운 유전자 기술을 포함한 집약적 농업과 소위 ‘sustainable intensification’라 불리는 ‘지속가능한 집약적 농업’에 대한 거듭되는 정당화

· 탄소 시장의 엄청난 성장과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지는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상쇄 제도.

· 정부와 민간 부문 관계자 모두 화석 연료 배출량 증가를 그린워싱하고 은폐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해서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조치 차단

· 기후, 생물다양성, 식량 위기에 대해 실질적이고 잘 알려진 구조적 · 총체적 해결책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자금의 부족.
지구의 벗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농생태학, 지역사회 산림관리, 화석연료 추출 중단, 지역사회 기반 재생에너지 지원 등과 같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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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 지구의벗 입장문(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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