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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해체하라!

[성명] 윤석열 정부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해체하라!

5월 9일 이수진 의원실은 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강·낙동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보 유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남한강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논리와 주장으로 4대강 사업 계승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보 해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강의 경우 모든 보 해체의 B/C(비용편익분석) 평가가 1보다 커 보 해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보의 B/C 비율은 강천보 4.38, 이포보 4.28로 매우 높으며, 여주보도 2.73으로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강에서 보가 해체될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연편익은 143.8억 원에 이르며, 특히 학계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 단일경계 모형을 사용할 경우 강천보의 총편익이 4.1조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강이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식수원인 만큼 수질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수와 이수 측면에서도 보의 유용성이 없다. 2021년 대한토목학회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고,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해 홍수위를 상승시키므로 치수 기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는 보를 해체함으로써 홍수 조절 편익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4대강 사업 당시 하천 설계 기준에 미달하도록 변형된 취·양수장 등의 시설물 개선 사업이 시작된 만큼 역시 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대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한강 강천보 수문 개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모래톱과 여울이 돌아오고 강이 자정작용과 생물 서식처를 회복하는 것을 목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한강 보의 수문은 굳게 닫혀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과정을 민관이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1일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남한강도민회의)

남한강도민회의는 지난 2월 21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과 함께 “4대강 사업 승계” 윤석열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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