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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녹조대책은 맹탕에 재탕, 또 다른 토목공사 계획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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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녹조대책은 맹탕에 재탕,

또 다른 토목공사 계획에 불과

신곡보 철거, 4대강 보 수문 개방부터 시작해야

 

◯ 한강과 낙동강의 녹조가 심각하다. 특히 한강 하구는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 양화대교∼행주대교 구간에 6월 30일 녹조경보를 발령했고 7월 3일에는 동작대교∼양화대교 구간까지 확장한 상태다.

 

◯ 이에 정부는 7월 1일 범부처(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녹조대응 특별대책반(TF) 회의를 개최했고, 조류관리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여름철 조류번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원인 진단도 허술할 뿐더러, 대응 방향도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 특별대책반은 이번 녹조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유량부족, 수온상승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라며 하폐수처리시설 집중 지도점검, 조류제거선을 활용한 조류제거물질 살포,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인 처리시설 조기투자 등을 들고 있다.

 

◯ 하지만 가뭄에 따른 유량부족과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올 해 발생한 한강 하류의 극심한 녹조발생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녹조 번성이 6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약 20mm의 비가 내리고 난 후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서울시의 하수처리장들이 초기우수 처리 능력이 없어, 강우 초기에 휩쓸려 들어 온 길거리의 오염물질들과 하수 관거에 쌓여 있던 오물들을 원인으로 의심한다. 이들이 6월 27일 28일 갑작스럽게 시작한 녹조의 영양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조류 경보와 주의보가 신곡수중보 직상류에서 시작한 것도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신곡보는 한강에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서해로 나가는 것을 막고, 이들을 녹조의 양분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한강 서울 구간을 흐르지 않는 호소로 만들고 있어, 하류의 녹조가 상류로 거슬러 번지게 하는 기현상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 그러므로 단기적 조치인 하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과 조류제거제 살포에 대해 뭐라 하긴 어렵지만, 하수처리장에 초기우수 처리시설 대신 총인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다. 총인처리 시설을 해봐야 녹조가 발생하는 총인의 최하 농도인 0.3ppm 이하로 관리할수도 없으며 강우에 떠내려오는 오염원을 관리할 수 없다. 초기 우수 때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할 정도로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을 쏟아부어 일상시 수질 기준만 낮추겠다는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는 셈이다.

 

◯ 또한 신곡 수중보 해체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신곡보로 만들어진 호소는 한 때 서울의 식수 취수원이었지만, 지금은 시설들이 모두 잠실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보의 용도는 거의 없는 상태다. 용도는커녕, 수질, 생태, 경관, 이용의 측면에서 부담만 주고 있다.

 

◯ 정부와 서울시는 관행적인 맹탕 재탕 대책 대신 원인을 정확히 보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곡보 철거, 초기우수처리시설 조기 착공 등을 서둘러야 한가. 같은 이유로 4대강에서는 4대강 보들의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확보하고, 수질 오염의 68%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울 마련해야 한다.

 

 

2015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soulis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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