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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안’ 경기도의회 통과 환영 논평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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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안’ 경기도의회 통과 환영 논평

 

‘준설찬성’탄원조작으로 유명해진 ‘준설중단’건의안  임진강의 슬픈 ‘역설’교훈 삼길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임진강 준설 중단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여야 대표단,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은 7명의 변호사들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임진강 준설 찬성,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탄원서 조작사건’과 관련해 파주시를 형사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한다해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국토부와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임진강 준설이 중단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시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건의안 통과가 특별하고 유명해진 것은 파주시가 직접 나선 보도자료 조작사건 때문이다. 시민의 의견, 정부사업으로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수렴해야할 파주시가 거꾸로 “주민이 요청했다”며 조작된 서명명부를 갖고 공무원들이 ‘친히’ 도의회까지 방문하고 사진을 합성해 보도자료를 내는 황당무개함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결의를 막으려했다. 웃기는 역설(逆說)이다. 그러나 파주시민 입장에서는 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다.

임진강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상처가 남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철책선 때문에 개발의 삽날을 피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역설’이 존재하는 슬픈 강이다. 때문에 임진강은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바다에서 강으로’ 거꾸로 흐르는 역류(逆流)가 있는 강이다. 강물이 역류할 때 임진강의 물이 사람 사는 동네를 덮치는 홍수피해가 발생한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때 임진강의 역류가 어떻게 보복하는지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임진강을 4대강처럼 만들고자하는 국토교통부와 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파주시가 교훈 삼길 충고한다.

아울러 앞으로 고발사건의 수사를 맡게 될 수사기관은 진짜 주범과 배후를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경의도의회 건의안대로 국토교통부는 임진강 준설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16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문의 : 노현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010-9138-7545

경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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