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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하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0월 4일로 90일간의 활동이 만료된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지 5년 만에 7월 7일 구성된 특위는 가해기업과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온 국민이 함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무려 976명,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연대한 시민과 소비자들이 가해기업에 대한 불매와 처벌운동으로 동참하고 응원한 결과로 만들어진 특위는 그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가해기업의 은폐 의혹을 밝히고 가장 큰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가해기업의 비협조와 국회일정의 파행 등으로 빚어진 결과로 본래 특위가 목적했던 활동이 아직 산적해 있다.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가해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생활화학제품 관리 등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장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면 특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 10. 4.
경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관석 박길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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