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4		시흥갯골의 가치 서경옥 센터장 시흥환경교육센터

발제5		연안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할 화성호 이준원 운영위원장 화성환경연합

발제6		송도갯벌과 저어새 이혜경 사무처장 인천환경연합

발제7		가로림만의 가치와 미래 조정상 사무국장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가로림 갯벌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1. 가로림만의 현황

서산 오지리에서부터 태안 만대항으로 이어지는 가로림만은 썰물 시 드러나는 갯벌 면적만 8,000ha에 이르는 광활한 만이다. 가로림만은 만의 입구가 좁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 만 안쪽이 거의 항상 잔잔하고 안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계로 무수한 바다생물의 안식처이자 요람이 되어왔다. 특히 서해안 갯벌들이 대규모 간척 공사로 거의 다 사라져버린 지금 가로림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해양 생물들의 산란지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2005년과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림만이 전국 연안습지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보존가치 또한 가장 높은 갯벌이라고 한다.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 2급), 상괭이(멸종위기 취약등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삵(멸종위기 2급), 표범장지뱀(멸종위기 2급),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넓적부리도요(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청다리도요사촌(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습지로서의 기능과 함께 가로림만은 이 지역의 4,000여 어민들의 생계 수단이 되어 왔다.

2. 가로림조력 건설 사업

‘가로림조력 건설사업’은 가로림만의 입구 양쪽을 연결하는 댐을 설치하여 고조위(밀물의 마지막) 때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 두었다가 저조위(썰물의 마지막) 때 수문을 열어 낙차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회사는 이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채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조력댐을 통해 생산하는 전기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갯벌의 생태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RPS제도는 갯벌을 파괴해야 하는 ‘조력발전’에 가중치가 높다. 발전사들이 환경파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조력발전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로림만을 조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1980년의 일이었지만,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2005년 3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연안관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부터이다. 2009년 산업자원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와 완료하였고,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 고시, 결국 2010년 3월 조력발전 사업이 허가되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2009년에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 공청회에 조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어 지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3. 가로림조력 건설 사업 무산

갯벌을 파괴하는 사업의 허가에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2007년 3월 가로림만 인접 20개 어촌계 중 13개 어촌계장이 참여하는 ‘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정섭)’이 결성되었고, 2011년 9월에는 지역의 3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는 ‘가로림만조력댐백지화를위한서산태안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관공서 앞 대규모 집회, 해상 시위, 서산시청 앞 천막 농성(187일)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2012년 2월에 서산시청~과천 정부 청사(1차, 120km), 2012년 3월에 서산시청~세종 정부 청사(2차, 120km), 서산시청~청와대(3차, 140km) 의 경로로 40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투혼을 발휘하였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모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12년 4월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해 △댐 건설 시 발생할 계절별 침·퇴적 변화 조사 미흡 △이끼 등 규조류 증가로 인한 영향 미반영 △점박이물범 등 보호종 조사 미흡 △해양 생태에 영향을 줄 염분도 변화 조사 미흡 △연간 관광객 500만명 추산의 신뢰성이 떨어짐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2015년 10월, 2012년 반려 사유를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결국 2015년 11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만료되면서 현재는 조력발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4. 가로림만의 미래

우리는 흔히 웬만한 친척보다도 가깝다고 하여 이웃 주민들을 일컬어 ‘이웃사촌’이라 부른다. 사촌처럼 가깝던 이 이웃들은 발전사업자가 주도했던 조력발전 사업 때문에 결국 서로를 ‘원수’라 칭하길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어찌 보면 조력발전 사업을 찬성했던 주민들이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저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어족 자원과 마을의 고령화를 감안한 용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조력발전 사업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지금의 어로 행위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조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현 상황에서 우리는 조력발전 사업을 찬성했던 주민들의 고민에 대해 통찰할 필요가 있다. 가로림만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가로림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전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파괴할지도 모를 조력발전 사업을 끌어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주민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곳에서부터 가로림의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

가로림 어족 자원의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이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오염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인간’과 그 인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남획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치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며, 어족 자원을 다시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대산 공단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주도로 가로림만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주민들의 생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선회하였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생태계가 안정되어 지면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관광 수입이 증가하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수입이 증대되면 인구가 유입되어 주민 고령화 현상도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로림만의 미래는 이를 얼마나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발제8		장항갯벌보전운동 여길욱 교장 한국도요새학교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