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과 SOFA

일시┃2015년 7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

주관┃민생민주평화경기동동행동

주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

토론회 순서

14 : 00 사회    민진영 경기민언련사무처장

14 : 10 발표1   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주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14 : 30 발표2   탄저균 반입 및 훈련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14 : 50 토론    이재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김성기 (탄저균 평택시민행동)

한상진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송범 (경기진보연대)

15 : 30 종합토론

16 : 00 폐회

목차

발제1   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주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03

발제2   탄저균 반입 및 훈련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16

토론문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문

이재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25

토론문  평택시민행동 사업 계획

김성기 평택민주포럼 부대표                              36

토론문  탄저균 친구야 문제는 주피터프로그램이야

한상진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사무국장         38

토론문  탄저균 불법반입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제안

이송범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44

발표1

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주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

이미현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Ⅰ.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했다. 정확히 말하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달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입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다. 이러한 위험 물질을 미군이 한국 정부 허락없이 국내 반입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27일 미 국방부가 탄저균 배송 사실에 대해 발표하면서이다.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가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내 9개 주 연구소 및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민간 운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보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 (U.S. Air Force Osan Air Base) http://www.osan.af.mil/news/story.asp?id=123449184 (2015년 6월 28일 검색)

처음 해당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기된 것은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탄저균을 배송 받은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민간 연구소가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5월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신고하면서부터이다. CDC는 이 사실을 미 국방부에 통보했고 5일이 지난 5월 27일에서야 국방부는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사실을 주한미군에 통보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샘플을 처분하고 실험실을 제독 및 봉쇄했으며 근무했던 22명 중 백신 미 접종자 15명에게 백신 접종, 항생제 치료 등 의료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인에게는 어떤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5월 29일 발표한 주한미군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This was the first time the training has been conducted)”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 (U.S. Air Force Osan Air Base) http://www.osan.af.mil/news/story.asp?id=123449327  (2015년 6월 28일 검색)

6월 8일 미 국방부가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실험실 검토(Laboratory Review)라는 페이지를 개설했고, 이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7월 2일자로 업데이트된 보고 내용을 보면 미군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총 5개국 84개소에 탄저균을 보내왔다.

주일미군기지 캠프 자마에 2005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는 미 국방부 보도자료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Pentagon_Issues_Statement_On_DoD_Laboratory_Review_Update.pdf (2015년 6월 28일 검색)

미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 관련 실험실 검토 페이지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  (2015년 6월 28일 검색)

○ 경과

(4.24) 미국 국방부 유타주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에서 총 18개 탄저균 샘플을 발송

(4.29) 페덱스, 탄저균 샘플 1개 주한미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배송

(5.21)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냉동보관 중이던 샘플을 개봉,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함. 주한미군 관련 요원 22명이 실험에 참가

(5.22) 메릴랜드의 한 민간 연구소가 탄저균 샘플이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 후, 이 사실을 CDC에 신고함

(5.27) 미국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에 ‘검체에 탄저균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고 지시, 오산공군기지 미51비행단 긴급대응팀은 미CDC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 샘플 폐기

(5.27, 20:00) 주한미대사관에서 한국 외교부로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통보

(5.27, 20:38) 한국 보건복지부, 주한미군으로부터 유선 및 메일로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및 사후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음

시민사회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 메일 내용은 탄저실험, 비활성 여부 확인없이 즉시 폐기, 만일을 대비한 노출 의심자 예방접종 실시 및 즉각적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중의 노출 가능성은 없으며, 일반 대중에게 위험은 없다는 것을 통보함

※통보 내용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활성의 무해한 샘플로 여겨지는(The sample which was expected to be inert and harmless”이라고 기재됨

(5.27, 20:40) 한국 국방부, 주한 미7공군사령관으로부터 탄저균 반입 사고에 대해 통보받음.

(5.27, 21:00) 한국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21시 경, 주한미군 공보과로부터 전화를 받음.

(5.28, 14:30) 한국 질병관리본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현장 조사단 파견, 생물테러대응과장 3명 현장조사 실시 (17:50~19:00)

(5.29) 한국 국방부, 국회 국방위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보고’

(6. 2 ∼ 5) 국방부 - 주한미군사 대책회의, 합동조사단 구성·운영 협의

(6.3) 미국 국방부, 완전 조사 약속과 탄저균 노출로 인한 치료 31명임을 브리핑함

미국 국방부 브리핑 자료(2015년 6월 3일) http://www.defense.gov/Transcripts/Transcript.aspx?TranscriptID=5634 (2015년 6월 28일 검색)

(6.5) 주한미군, JUPITR 탐지 체계·분석식별 체계·조기경보 체계 장비에 대한 소개 및 시연회 실시. 이날 시연회에는 한국 국방부 및 국직기관,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가하였음.

(6. 10) SOFA 합동위원장(외교부 북미국장) 주최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 관련 유관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함.

(6.12) 미국 국방부, 2005년에 일본 자마지역 주일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보낸 적 있으며 2009에서야 폐기했음을 밝힘.

주일미군기지 캠프 자마에 2005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는 미 국방부 보도자료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Pentagon_Issues_Statement_On_DoD_Laboratory_Review_Update.pdf (2015년 6월 28일 검색)

(6.18) 미국 CDC, 6월 5일에 3장짜리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9개주 5개국 연구소에 문제 있는 탄저균 배달가능성 제기. 규정위반을 이유로 더그웨이(DPG) 연구소의 운송 금지명령을 요청.

USA TODAY 기사, Army lab lacked effective anthrax-killing procedures for 10 years‘ (2015년 6월 18일) 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5/06/17/anthrax-shipments-bruce-ivins-emails/28883603/ (2015년 6월 28일 검색)

(7.6) 미국 국방부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 조사 정보 페이지(Laboratory Review), 7월 2일자 기준으로 미국 내 20개주와 워싱턴D.C. 그리고 해외 5개 국가(일본, 영국, 한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해 전체 84개 연구소에 살아있는 탄저균 보냈음을 확인함. 현재 23명(국방부 소속 8인과 비국방부 소속이지만 미국인 8명)이 탄저균 노출이후 예방 조치 받고 있음.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

II.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밝혀지면서 그 배경이 되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은 늘어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 능력은 발전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내용의 것인지 알아보자.

○ 주피터 프로그램의 개념

흔히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JUPITR ATD 프로그램 즉 ‘주한미군합동포털 통합위협인식 첨단기술시연(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JUPITR ATD)’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 육군 화생방합동관리국(JPEO-CBD: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이 이끌고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 U.S. 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가 지원하고 있다. 4개년 목표를 가지고 2013년에 시작되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감시(Biosurveillance)라는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생물무기 사용 정황을 일찍 탐지해내고 일찍 대응한다면, 희생을 경감시킬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응과 행동’이란 관점에서 적을 앞서나갈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 왜 한국인가?

그런데 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실험하는가?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 생물학분야 책임자(ECBC BioSciences Division Chief)이자 현재 화생방합동관리국 주피터 프로그램(JPEO-CBD JUPITR ATD Lead)을 이끌고 있는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주한미군 고위급에서 (생물감시)능력을 요구했고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곳(주한미군)은 친우방국에 위치한 미합중국 자산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적합한 곳이다. 만일 당신이 첨단기술시연(ATD)을 테스트하려는 곳이 어떤 것은 작동하지만 어떤 것은 안 될 수도 있는 곳이라면, 당신은 아마 선뜻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곳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유관성이 있고, 어느 정도는 당신이 상황을 통제할만한 능력을 가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본보기로서 디자인된 것은 AFRICOM(미국 아프리카사령부), EUCOM(미국 유럽사령부), PACOM(미국 태평양사령부)에서도 복제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반도를 미군의 생물감시능력 배양을 위한 실험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설명이다.

○ 주피터 프로그램의 구성

주피터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능력을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과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4가지 다리(4 legs)’에 해당하는 단계로 프로그램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오산기지 실험실이 6월 5일에 진행하려고 했다던 실험이 전체 프로그램 상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었는지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4가지는 아래와 같다.

미 육군 홈페이지 ‘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Korean Peninsula’, (2014년 3월 12일)

JUPITR 프로그램은 1) 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Bio Surveillance Portal), 2) 생물감식능력 세트(Biological Identification Capability Sets), 3)환경탐지평가(Assessment of Environmental Detectors), 4) 조기경보(Early Warning) 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army.mil/article/121633/JUPITR_program_takes_shape_on_Korean_Peninsula/ (2015년 6월 28일 검색)

< 주피터 프로그램 구성 >

국방부의 윤후덕, 박주선 의원실 제출 자료

탐지 체계	분석식별 체계
·현 합동생물학탐지체계를 상용 탐지체계로 대체 ·운용비용 절감 / 오작동률 최소화	·전구급 수준의 생물식별 능력 확보 ·병원균 50 ~ 100종을 4 ~ 24H내 식별
조기경보 체계	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
·경계 장비 및 화생 탐지장비 체계 통합	·한‧미 생물감시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예측 및 예방 / 치료 등 신속 대응

1) 생물감시포털(Biosurveillance Portal, BSP)

생물감시포털은 미국이 동맹국들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 결과치를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의 공간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미 동맹국 호주와 영국이 생물감시포털을 수용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우리는 이를 시연하기 위해 여러 다른 파트너들과 논의 중에 있다.

지난 2013년 한미 양국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다.

국방일보,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 협약 (2013년 10월 20일)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31021&parent_no=21&bbs_id=BBSMSTR_000000000138 (2015년 6월 28일 검색)

박주선 의원실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실험과 훈련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에 “현재까지 미측으로부터 이러한 실험이나 훈련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음. 앞으로 주한미군의 생물학 관련 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이라고 답했다.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계 이름이나 그 내용상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인 ‘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와 양국이 협약을 맺고 진행중인 ‘생물무기감시포털’이 같은 내용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2) 생물식별능력셋트(Biological Identification Capability Sets, BICS)

한국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북한의 생물화학 공격 등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휘관의 결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지휘관이 생물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결정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란 뜻이다. 이는 바로 생물식별능력셋트의 특징을 내세운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생물식별능력셋트는 바로 근처에 탐지기가 있지만 이를 분석할 실험실이 근처에 없어대응 전술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지휘관에게 4시간 안에 해답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련의 장비와 프로세스를 통해 주한미군이 어떤 사태에서도 20~30km 내에 실험실이 있게 된다면 4~6시간 내에 지휘관은 자신의 책임아래 자산을 보호하는 전술적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 주한미군은 현재 4개의 실험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위산업협회 자료집을 보면 대니얼 매코믹 미국 육군 화생방합동관리국(JPEO-CBD) 참모부장은 지난 5월7일 방산협회가 주최하는 ‘화생방 방어능력 포럼’에서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 실행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전북 군산 공군기지 등 4곳을 지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실험실에서 생물식별능력셋트를 실험하고 있으며 오산기지가 바로 이러한 실험을 위해 탄저균 샘플을 받은 것이다.

피터 이매뉴얼 박사의 설명을 빌어 지금까지 진행된 실험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약 18개월의 과정을 통해 각 실험실이 자신들 지역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게 했다. 우선 여러 가지 다른 장비 중 선택하게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일정기간동안 훈련시나리오에 따라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단점을 평가해 일부를 탈락시키고 나머지를 계속 남기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은 공통의 장비와 약간의 다른 장비군(sets of equipment)을 선택해 자신들의 작은 공간적 규모에 맞는 실험실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3) 환경탐지기(AED: Environmental Detectors)

환경탐지평가는 공기중 세균과 같은 위험물질 공격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군측은 지난해 말 기준 환경탐지평가가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열 가지에 달하는 시스템 중 4가지를 구입하고 이 중 2개의 시스템을 오산공군기지로 보내 지난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야외에서 가동 시험을 했다.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다른 두 시스템은 200피트 길이(주:60미터)의 ‘앰비언트 브리즈 터널(ABT, 미풍터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실험실로 보내어 공격실험(challenging)을 했다. 4가지 다른 물질(탄저, 페스트, 보톨리눔 등)로 152번의 에어로졸 공격실험을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다. 이 시스템은 이후 분리되어 해군연구소 (Naval Research Laboratory)로 보내져 해군함에서의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해양 항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2월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의 시험에 해당하는, 작동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ambient breeze tunnel: 주: 높은 곳의 공기를 끌어들여 에어로졸을 형성하여 실험대상물체에 세균, 화학물질 등을 살포하는 실험실, 밀폐되어 있으며 보통 BSL1급 대상을 사용/ 2014년 6월 더그웨이 ABT는 주피터 실험을 위해 필터를 교환하고 업그레이드하여 BSL2급 대상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개조했다. 그에 따라 비활성 탄저, 페스트, 보톨리눔 균을 살포 실험할 수 있게 된다.

4) 조기경보개념(Early Warning Concept)

부대캠프 주변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방어센터(Force Protection Centers)에 화생방 센서(CB sensors)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방어센터는 소리, 열감지 센서, 트럭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일련의 경보들(cascade of events)이 조화를 이뤄 작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건발생시 조기탐지라는 개념을 추가로 제공해 부대 주변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다층적 방어전략(layered defensive strategy)’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III.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

1. 국방부는 과연 아무것도 몰랐는가?

지난 6월 1일 고위험성 병균 및 생물무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4곳(국방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반입 경위, 주한미군의 보고 여부, 한국 정부의 입장 등을 묻는 시민사회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각 부처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그 대답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어떤 부처도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모두 5월 27일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폐기한 이후에서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탄저균 반입에 대하여 사전 통보받지 못했고,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폐기하고 조치를 취한 후에서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차장은 5월 27일 저녁 20시 40분 경, 주한 미7공군사령관으로부터 관련 사고에 대해 통보받았으며 국방부 공보담당관실은 21시 경, 주한미군 공보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생물무기를 활용한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냐는 질의에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실험 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생물학 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군사훈련 현황에 대해 주한미군사가 공개할 수 있는지 협의할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물무기 실험에 대해 파악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특히 국방부가 탄저균 반입에 대해 몰랐다고만 답하는 것은 의아한 점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탄저균 반입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물질이나 무기 반입에 대해 한국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생물무기 대응과 관련하여 굉장히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전혀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2013년 한미 양국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체계 이름이나 그 내용상 사실상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한미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국방일보,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 협약 (2013년 10월 20일)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31021&parent_no=21&bbs_id=BBSMSTR_000000000138 (2015년 6월 28일 검색)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내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 특히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양국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정부간 연습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것으로, 토의식 연습(TTX)과 기능 연습(FE), 고위급 세미나(SLS) 등이 진행된다. 게다가 201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의했다.

이처럼 한반도 상의 생물무기 위협 상황에 대응, 방어하기 위해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정부간 연습을 해 오고 있고,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포털 구축까지 공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시 중인 생물무기 ‘탐지’ 실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전략들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세계 최초의 공동 감시포털을 비롯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이 어떤 물질을 반입하고 어떤 실험 및 훈련을 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자체 판단과 조사는 필요없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제12조(수입규제)에 따르면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탄저균 수입과 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신고)에 따르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이동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어떤 부처도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5월 27일 유선 및 메일로 금번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통보를 받아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사전에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탄저균 수입과 보유, 이동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내법을 모두 어긴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주한미군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보건복지부는 “주한미군측은 최근 발생한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탄저균의 사균을 국내에 반입하려 하였으며, 살아있는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려는 계획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내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균의 경우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미국에 넘기고 주한미군이 ‘위반이 아니라니까 아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사균체는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항)가 해당되며, 사균체는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음

6월 1일 시민사회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그러나 국내법 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어디에도 ‘살아있는’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고위험병원체와 생물작용제의 종류로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이라고만 명시되어있을 뿐이다. 또한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신고 없는 탄저균 반입은 처벌해야 할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는커녕 '원래는 사균을 반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국내법 위반에 대한 판단만 미국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조사도 없었다. 그나마 5월 28일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 대응과장 등이 오산기지를 방문하여 “주한미군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조차도 차단된 실험실의 외관을 살펴보고, 주한미군의 설명만 듣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합의한 한‧미 합동조사단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6월 넷째 주(6/22~26)에서야 구성될 예정이라고 6월 19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대정부질의에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공개질의서 대답에서 “향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및 우리 측과 공유하기로한 미 측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주한미군과 합동조사를 한다고 하고도 사실상 주한미군이 제공한 제한된 자료와 설명만 듣고 온 것을 고려하면 6월 말에 실시될 한미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도 미국이 제시하는 자료와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미측 조사결과를 검토해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논의를 하겠다면 과연 한국 시민들은 충분하다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은 5월 27일 미 CDC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 탄저균을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폐기된 탄저균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균화 작업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사균화된 탄저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CDC는 이번 사건에 대해 6월 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탄저균 비활성화를 위해 감마선을 사용해왔는데, 포자의 양이나 밀도에 따른 조사량의 변화 없이 감마선을 일괄 적용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샘플에 있는 수억 개의 포자를 완벽하게 죽이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미군의 탄저균 비활성화 조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군의 자체 처분과 조사만 믿고 ‘탄저균 폐기 통보’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IV.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어떤 경위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고 어떻게 폐기되었는지, 오산 미군기지에서는 무슨 내용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4월 말에 페덱스를 통해 국내 반입되었고, 주한미군은 이를 단독 폐기처리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만 했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배송사고’라는 말로 사건의 심각함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와 배경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실험이 이번이 처음이고, 첫 실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한미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군의 탄저균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아닌지 ▷오산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진행된 것은 아닌지 ▷탄저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를 반입한 것은 아닌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 또한 ▷미 국방부가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5월 22일에 확인하고도 주한미군에 5일이나 늦게 통보한 이유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실을 알고도 즉각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SOFA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피터에 대한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이 마치 주피터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주피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라고 답변했다. 시민사회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도 “주피터는 대한민국 국민 방어와 한미동맹군 보호에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이라고 답했다. 미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미군이 진행하는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의 자세한 내용과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 “좋은 거니까 봐줍시다”라고 하는 꼴이다.

그러나 생물무기는 공격용,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탄저균은 언제든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탄저균의 개발·보유·운송·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게다가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까지 탄저균과 함께 반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주피터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지금이라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대해 적어도 '구글링'으로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넘어선 자세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주한미군에게 생물무기 폐기와 관련 프로그램 중단을 즉시 촉구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다.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거나,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도 무시했다. 또한 국내 미군기지내에서 탄저균 등을 이용하여 실험․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지난 6월 22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8천 704명의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0일 SOFA 합동위원장(외교부 북미국장) 주최로 유관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월 16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SOFA 개정 계획에 대한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조항의 수정보다는 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잠정 평가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 SOFA 개정의 의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 SOFA에 대한 개정 없이는 지금의 일방적인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을 통제할 길이 없다. 현행 SOFA 9조 통관과 관세 조항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포함한 그 어떤 대량살상무기를 반입하더라도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한미 SOFA 26조의 보건과 위생 분야를 규정한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질병 발견 시 미군 자체적으로 조치 후 한국 정부에 사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 정부가 실제 고위험성 세균과 같은 위험물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SOFA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 TF｣ 편성·운용 계획을 세웠고, 6월 2~5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대책회의를 가지고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운영을 협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6월 넷째 주(6/22~26)에 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해당 합동조사단은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반복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각종 의혹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탄저균 반입의 경위와 책임을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단순한 배달 사고가 아니다. 탄저균이 활성화되었든 아니든, 탄저균을 활용한 시험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미군은 “북한의 생물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생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을 시험장 삼아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기 어렵다.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안을 무마하거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무력화해서는 안된다.

발표2

탄저균 반입 및 훈련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발제문은 2015. 6. 30. 국회에서 있었던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토론회에서 제출되었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하주희 변호사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주한미군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탄저균

2015. 5. 28.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한미군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탄저균’을 알게 되었다.

오산공군기지는 2015. 5. 27.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샘플의 노출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노출되지 않았다. 51전투비행단 긴급대응 요원들을 박테리아균이 비활성화 훈련용 샘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응급 격리시설에서 탄저균 샘플을 처분하였다.

유해물질관리팀은 즉시 시설물을 차단하고 질병통제센터의 규정에 따라 그 요인을 제거하였다. 훈련에 참가했던 22명의 요원들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요원들에게 검사, 항생제, 백신을 포함한 적절한 의료예방 조치가 취해졌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활성화 상태 및 무해한 것으로 여겨졌던 샘플은 합동 주한미군 위협인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오산 공군기지 훈련 실험실 요원들의 훈련중에 사용되었다. 훈련은 정상적인 관리절차에 의한 정례적인 실험실 규약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와 질병관리센터는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나오는데로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라고만 함) 26조에 의하여 한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고, 한달 이내에 자신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된 바는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군이 발표한 입장에 계속 주의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미군은 한국민들, 혹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초보도자료에도 미군은 아무렇지도 않게 ‘훈련중’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의 규정에 따라 그 요인을 제거했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훈련을 왜 하고 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민들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한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북한과 중국 등 한국의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탄저균’에 대한 법적 규율

우리 법 상 ‘탄저균’은 정의규정에 의하면 결국 연관되어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규율되고 있다. 건강과 보건의 측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만 함)에 의해서, 생물무기로서의 측면에 대해서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화학무기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법적으로도 정의되어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은 탄저균을 “제3군 감염병으로서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둔 고위험병원체”이다.

생화학무기법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인 ‘생물작용제’로서의 생물무기”이다.

법 자체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생화학무기법 상의 탄저균

생화학무기법상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는 그 자체로 생물무기가 된다.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제외된다.

2015. 6. 19.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탄저균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생화학무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되고(법 제4조의 2 제1항),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해서도 안되며(법 제4조의2 제2항), 탄저균을 제조(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2 제1항). 또한 생물작용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12조), 이를 인수하거나 할 때에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3조의 2), 그 관리현황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법 제18조의2).

위 각 규정들에 대해서는 생물무기 개발, 제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법 제25조 제1항) 등 모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위 각 규정들에 따른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고, 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6. 22.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미군으로부터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감염병 예방법상의 탄저균

감염병 예방법상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로서 이를 분리 및 이동하거나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법 제22조), 고위험병원체를 보관, 관리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21조). 역시 각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사항들이 준수되었는지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2015. 6. 22. “금번 오산 미공군기지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바도 없음. 금번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은 주한미군이 발표한 보도자료(2015. 5. 29.)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폐기되었음. - 폐기와 관련한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방법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였음. 동 확인서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다만 열람 요청시 열람은 가능함”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감염병 예방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이 사건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사균체는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도자료에 기재한 바와 같이 ‘불활화된 상태의 탄저균 샘플’이 ‘사균체’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불활화된 상태의 탄저균 샘플’이 ‘포자형태의 액체상태로 3중포장’되어 배달되었다고 보도해 놓고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에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를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오늘도 탄저균에 관한 생물안전정보에 대해서 “의약품으로 제품화된 탄저 동물백신 및 생백신은 국가안전관리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게재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제품화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는 ‘비활성화된 것으로 오인한 탄저균’을 주한미군이 “관련 샘플은 BSL-2급 실험실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5월 21일 BSL-2급 시설 내 생물안전작업대(BSC)를 이용하여 최초 해동하여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5월 27일 미 국방부로부터 검체인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미51비행단 긴급대응팀은 미CDC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 탄저균의 생균주 진위 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상 동결하는 방식의 보관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 방법 중의 하나이다.

Bio-Safety Level, 생물안전등급

Bio-Safety Cabinet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4]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발생한 법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처벌

SOFA는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 아니다. 그래서 SOFA 제7조는 ‘접수국 법령의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라고만 합니다) 제4조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결정).

용산 미8군 영안실에서 유독물질인 시체방부처리용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한강에 방류한 미군속에게 법원은 우리 환경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SOFA에 대한민국의 환경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도 본 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판결).

즉 주한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다만,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 중’이라는 증명서를 통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무증명서와 이에 대한 SOFA의 제 규정들이 “비록 위 규정에서는 공무증명서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재판권 결정을 위한 증거가치에 있어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증거로 규정하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위 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탄저균과 ‘SOFA'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언급되는 규정이 몇 가지가 있다.

제 9 조

통관과 관세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상,

㈐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합의의사록

3. 제5항 ㈐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 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 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양해사항 제26조

1.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 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동물·식물의 해충 및 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 부적절한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 당국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는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미군 당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 당국은 전염병 관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참모 또는 적절한 후속 부대와 직접 접촉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개정 2001. 1. 18>

제 28 조

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이 자신이 SOFA상의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 제26조의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지, 국내에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아니다.

한미합동위원회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운영개선’ 사항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지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검역과 관련하여서도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절차를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는 있지만 그 내용은 없다. 외교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번번이 비공개결정을 하고, 대부분의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기관들은 비공개결정을 여전히 하고 있다.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합의사항이 국민들에게 규범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이 그 합의사항에 구속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2010. 1. 14. 외교부는 부산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받으면서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올해 초 미군기지의 일부를 반환받을 때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반환받았다.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35%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26147

주한미군 기지내의 시설과 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무엇이 반입되었다가 나가는지 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고민이다. 미군이 북한의 선박을 상대로 한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국정부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국정부가 알게 되어 비로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국내법 절차에 의하여 얼마든지 조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SOFA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조사하지 않거나, 주한미군이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SOFA 협정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헌법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한 관련 규정이 있고, 없고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협정 개정을 위한 제안을 위해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미일소파나 미-필리핀 소파에도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 국의 합동위원회에서와 유사한 기관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기지의 이동과 신설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는 내용과, 필리핀의 경우에는 새로운 무기(장거리 미사일) 도입시에 협의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미일협정교환각서(1960. 1. 19.)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주요한 변경 및 일본 국내의 시설,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필리핀과 미국의 MOA(1983. 6. 1.) "필리핀 내 상주미군의 여하한 주요변화나 장비 및 무기체계상의 변화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독일 SOFA 제54조 제4항이다. 독일 SOFA 제54조 제4항은 “독일법이 특정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 이 물질은 독일 정부의 승인 하에 공공보건, 식물배양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통해 반입될 수 있다. 독일 정부와 주둔군 지휘부는 이 조항 하에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물질의 목록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 6. 19. 진성준 의원 보도자료, 「진성준의원,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요지」. “Where German law prohibits the importation of certain articles, these articles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German authorities, and provided that neither public health nor the cultivation of plants is endangered thereby, be imported by the authorities of a force. The German authorites and the authorities of the force shall agree on categories of articles the import of which is approved by the German authorities under this provision”

우리 SOFA에도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부터 사전에 통보, 협의, 허가를 얻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1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치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문

이재준 경기도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수정안 포함)

인간의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기방어의 절대적 필요성 외에 타인을 위해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판매, 운반, 사용은 철저히 억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명존중의 기본 이념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사회는 대인지뢰 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추진하여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그 사용과 이동을 철저히 규제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5년 5월 초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착오 배송되었고,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주한미군이 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였다고 미군측이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22명이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또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게 오산미군 기지 내 20여년 가까이 생화학무기 연구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물무기는 그 폐해가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무차별적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단순 실수만으로도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체결하고 미국과 대한민국도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탄저균을 제조 생성 운반하는 자체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하여 다른 나라에 보낸 것은 고의성 여부, 탄저균의 활성화 유무에 관계없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대한민국의 사전 허가나 통제, 양해도 받지 않고 생물무기를 국내로 운반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하였고 국내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무시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양해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와 명예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최대 미군주둔지역이고 직접 피해위험지역인 경기도 및 평택과 오산 주민들께 사과하고  미군피해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상시협의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법률 등 위반 근거를 살펴보면,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이 탄저균이 활성상태임을 인지한 때에는 동법 제13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등을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28조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임.

❍ 탄저균은 동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는 생물작용제임(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생물작용제는 생물무기임(제2조 제7호 가목).

❍ 동법은 생물무기를 획득․보유․이전․운송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제4조의2 제1항)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획득․보유․이전․운송하는 것 등도 금지되고 있음(제4조의2 제2항).

❍ 생물작용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2조 제1항).

❍ 또한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제13조의2 제1항).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대상임.

❍ 탄저균은 동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임(시행령 제5조, 별표1).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22조 제1항).

❍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관련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음(제23조 제1항 및 제2항).

3.「생물무기금지협약(BWC)」

탄저균은 BWC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생물무기이므로 미국이 우리나라로 탄저균을 배송시킨 것이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 및 미국은 국제법상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비준국이고, 협약에 따르면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 타자로의 이양, 취득의 원조, 장려, 권유가 금지됨.

4.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주한미군 합동위험인식연구소(ITRP)가 군대 조직으로써 탁송 화물에 대해 세관 검사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의사록 제4항은 미군이 대한민국 관세법 위반 물품이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군이 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미군측은 SOFA협정 제9조 제5항 (다)와 관련 합의의사록 및 제26조 및 관련 양해사항을 근거로 미국군대에 탁송된 모든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과 질병 발견 후에서야 대한민국 보건당국에 통보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정상적 물품 반입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대한민국은 법으로 모든 생물무기 취급 운반 절차 준수를 규정하여 국제협약의 권고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주한미군 또한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금번 탄저균 불법 탁송 사태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대한민국의 사전 허가와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과 규정 이전에 생명존중 정신에 기초하여 이성과 양심에 따른 최대한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 건의하며,

정부 또한 도민을 위험에 빠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천명하고 주권국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SOFA 규정을 보다 명확히 보완 개정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15. 6. 11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관계법령 발췌서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연구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시에는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3.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4. 고위험병원체의 폐기는 고압증기멸균(高壓蒸氣滅菌)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네바 군축위원회회의(→군축회의)에서 기초, 1971년에 국제연합 제26회 총회에서 채택, 다음 해 1972년 4월 10일 서명 개방, 1975년 3월 26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87년 6월 25일에 가입하였다. 정식명칭은 ‘세균무기(생물무기)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 당사국은 128개국.

전문 및 15개조로 이루어지며 조약은 평화목적에 의해 정당화할 수 없는 생물무기,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금지한다. 생물 무기, 독소무기를 적대적 목적 또는 무력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 장치 또는 운반수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1조).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 등은 9개월 이내에 폐기 또는 평화목적으로의 전용이 의무화된다(2조). 보유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타자로의 이양, 취득의 원조, 장려, 권유도 금지되며(3조), 체약국은 헌법에 따른 국내적 이행조치의 실시를 의무화하였다(4 조). 또한 체약국은 조약의 목적, 운용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약속하였다(5조). 위반신청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로 할 수 있으며(6조), 이사회가 해당 체약국이 조약위반의 결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결정한 경우는 다른 체약국은 그 국가에 원조할 것을 약속하였단(7조). 조약은 이것은 화학무기금지의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일보로서(전문)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성실한 협상을 체약국에 의무화하였는데(9조) 이것은 분리금지가 화학군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개발도상국의 우려에 대한 회답이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 (Agreement)	합의의사록 (Agreed Minutes)	양해사항 (Understandings)
제 9 조 통관과 관세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 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 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상, ㈐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제 9 조 통관과 관세 3. 제5항 ㈐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 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 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 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 당국에 통지한다.	제 9 조 통관과 관세 3.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비세출자금 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하여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불법거래임시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다.
제26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 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 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 26 조 보건과 위생 1.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 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동물·식물의 해충 및 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 부적절한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 당국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는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토론2

탄저균 평택시민행동(가) 사업 제안

김성기 / 평택민주포럼 부대표

평택시민행동(가칭) 사업방향 토론안(초)

1. 우리의 요구안

1) 진상규명 촉구

2) 실험중단과 실험실 폐쇄

3) 국제법, 국내법 위반 미국대통령 오바마 사과

4) 불평등한 SOFA개정

2. 사업계획안

1) 홍보선전전

- 유인물 제작, 피켙 제작

- 쌍용차, 만도 등 관내 사업장 유인물 배포

- 전국 집회 때 홍보실천

- SNS실천

2) 퍼포먼스 진행

-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다양한 퍼포먼스

- 예) 탄저균을 아십니까? 스티커부착, 생화학실험복장 착용 등

3) 대중집회

- 지역 집회(7월 10일) 평택역 18:30

- 월례집회 추진

- 전국집회 (일시 : 11일, 장소 : 오산미공군기지)

- 평택, 용산, 군산 등 해당지역 연대집회 추진

4) 릴레이기자회견을 통한 여론전

- 시의회, 도의회, 국회,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나설 수 있도록 압박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공동 기자회견 추진

- 평택 시민사회진영 원로 인사들 기자회견 추진

- 지역 종교계 인사들 기자회견 추진

5) 사회단체 및 소모임 등 순회 설명회 추진

-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강사단 구성

- 교육 매뉴얼, PPT 제작

6) 기타

- 국제법(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법 위반에 대하여 미국 오바마대통령 고발서명운동

토론3

탄저균? 친구야 문제는 ‘주피터프로그램’이야

한상진 /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1. 국제법, 국내법 위반! 불법행위 처벌하고 불법적 생물무기 폐기해야

◎ 탄저균은 생물테러전염병 병원체. 100kg 공중살포시 최대 300만명 사상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

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및 시행령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 위반

탄저균과 보툴리눔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Category A)'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다. 탄저균은 감염될 경우 호흡기형, 피부형, 소화기형으로 증상이 나뉘는 데, 이중 호흡기형은 호흡곤란으로 2~3일후에 사망하는 데 사망률이 무려 90%이상이다. 탄저균은 무색무취의 형태로 공기중에 에어로졸로 살포 가능하여 대표적인 생물테러전염병 병원체로 꼽힌다. 보툴리눔(독소 A)의 치사량은 1μg(마이크로 그램)에 불과하여, 1g만 공기중에 살포되도 1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군이 이러한 반인도적 생물작용제(무기)를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은 미군이 그 만큼 한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을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생물무기는 민간인과 군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이 가능하여 대표적인 반인도적 무기로 꼽힌다. 이에 국제사회는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체결했다. (1971년 채택, 1975년 발효. 미국, 한국, 북한 등 18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제1조에서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군이 한국 내로 탄저균 등을 반입한 것은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을 두고 “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 탄저균 등을 들여오면 서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의 불법성만 제기하지만, ’개발, 생산, 비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평화목적’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행위가 ‘평화목적’일수는 없다. ‘평화목적’이라는 것은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경우는 질방통제예방센터(CDC), 한국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의 주도로 실행될 것이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주로 제약회사 연구소 등 민간이 행하기 때문이다. 탄저균이 군에 의해 반입됐다는 것 자체가 군사용도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군은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용‘이라고 평화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개발은 공격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생물무기의 개발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무기에 대한 방어무기의 개발을 인정해주면, 생물무기금지조약이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한 대 전제를 허물게 되어 협약 자체가 무력화되어 버린다. 따라서 미군의 ’방어용‘ 논리가 탄저균 반입의 불법성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국내법에서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은 제4조의 2의 ①, ②항에서 생물무기(작용제)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군의 한국으로의 생물작용제(무기)의 반입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소파’는 제7조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한미소파가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관 검사의 면제가 곧 미군의 한국으로의 물품 반입이 국내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한미소파 제7조에 따라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한미소파를 운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국내법에 위배되는 미군의 물품 반입은 한미소파 제9조 5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한미소파 제7조 의 취지에 따라 즉각 중단됨으로써 탄저균 반입과 같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의 주권을 농락하는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조속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미소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고 미군의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보장해주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소파 7조를 적극적

으로 해석하면서 미군이 한국주권과 법제도를 업수이 여기는 행위를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한미소파가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위험천만한 생물무기 등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한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 한편 일부언론에서는 ‘소파규정상 위험물질 반입시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며 소파 규정을 잘못 보도하거나, ‘살아있는 탄저균’만 문제고 비활성화된 탄저균은 문제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객관사실을 왜곡하거나 국민들의 인식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다.

2.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력 강화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 및 생화학무기를 전면 폐기해야

◎ 미국의 생화학전 교리 및 작전계획 강화(2011~2012) : 사후대응보다 사전대응에 주력

◎ 23 화학대대 9년만에 재배치(2013.1.7) : 이로써 미2사단은 미 육군중 유일하게 평시

화학부대 운용하는 사단이 됨.

◎ 맞춤형 억제전략 합의(2013. 10.2 SCM) :

◎ 최윤희 합참의장 인준 청문회 “북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하겠

다” (2013.10.12?)

◎ 한미 생물방어훈련 : 2013년 훈련부터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기

능 연습’으로 발전. 한미 범정부 유관기관 50여 개, 200여 명이 참가” (2013.7.8, 국방

일보)

◎한미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 협약(2013.10.20) :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국가간 생물

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SP)을 구축하기로. 생물무기감시포털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 탐지·대비·대응 위한 것.

◎ 한미, 2014년부터 생물학적 대비훈련 : 한미양국은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합동요격지점(JDPI)을 이달내로 선정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선제타격 (2014.2.6 아시아경제)

◎한 육군, 최초로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제병협동훈련, WMD 제거 훈련도..

◎ 미 육군 : 육군 작전 개념(AOC) :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 보고서 : "이 같은 북한

의 위협은 육군이 생화학전(CBRNE) 환경에서 작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2014.7

월 말)

◎ 주한미군, 미 플로리다주 특전사령부 에서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WMD) 시설과 비축분을 파괴하는 대응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 한미연합사단의 주 임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 제거와 북한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 등이 될 것(2015.1.27)

◎올 6월에 순환배치되는 미 제1기갑사단 제2기갑전투여단이 미국 종합훈련소에서 훈련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 갖고 있는 무기 가운데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무기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 ”('주한미군 2사단장 부임' 마틴 미군훈련소장, 2015.3.8)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생화학 실험을 계속하리라는 우려는 미국이 매우 공세적인 대북 생화확전 교리와 전략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략과 전력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 미국은 최근 제23 화학대대를 주한미군 2사단에 재배치했다. 해외 미군 부대 가운데 화학대대를 운용하는 곳은 주한미군 2사단이 유일할 정도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생화학전에골몰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전력을 2배가 하고 최근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화생방 무기를 선제 제거, 확보하는 작전을 수립하고 키 리졸브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통해 이를 숙지하는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2013년)과 미 제23 화학대대가 한반도에 재배치된 시점이 일치하는 것도 미군의 한반도 생화학전 전력, 전략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략, 전력 강화와 훈련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방어무기 개발과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생화학무기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로 적국이 생화학무기로 공격한다고

해서 생화학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북한의 생물무기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면,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체계를 도입 함으로써 해결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 가입 당사국들의 생물무기 개발, 생산보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의정서 채택을 무산(2000년)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재정 교수는 미국은 당시 “외국의 첩자들이 사찰단에 침투하여 미국 제약업체들의 비밀을 훔쳐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문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미국 정부기구가 수행한 활동 중 일부는 생물무기협약을 위배했을 지도 모르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 검증제도에 대한 반대 이유가 상업적 이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CIA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생물무기 연구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내 비쳤다. 그의 이러한 발언이 있은 직후 밀러와 잉글버그, 브로드 등이 ` 세균`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이 최근까지 탄저균을 생산하고 생물무기 운반체 제조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검증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이유가 더욱 확실해 진 것이다.”(2001.12.15, 통일뉴스)라고 쓰고 있다.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지역은 한국뿐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미국내 연구소시설 등 현재까진 66곳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9곳의 실험실과 한국에 배달 되었다고 하더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탄저균 관련 사고는 미국내에서 도 계속 이어졌는데 2014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탄저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실험실 두 곳이 연구자 60여명이 탄저균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는 등 문제로 일시 폐쇄된 사례가 있으며 2006년에는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은 탄저균 DNA가 외부 실험실로 보내지는 사고도 있었다. 1968년 더그웨이 육군 생화학 실험기지 인근 양떼 6000여마리가 몰살을 당했는데, 조사결과 미 육군은 신경가스를 하루 전날 살포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미국이 탄저균 등 생물무기 개발과 생물무기 운반체 제조 실험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을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제23 화학부대 등이 주한미군이 훈련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 등에서의 생화학무기 사용과 훈련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공동조사를 벌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생화학 교리, 전략, 생화학무기를 즉각 전면 폐기해야 하며 생물무기의 불법 반입과 실험에 대해 한국민에 사죄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단을 전제로 한 외국군대의 주둔과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는 53년 맺어진 정전협정에 의거 이미 철수가 되도 몇 백번은 됐어야 하는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미군철수의 구호가 아니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는 전 민족과 평화세력이 함께 해야 한다.

◎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미군의 생화학무기 반입과 실험의 국내법 위반 죄를 물어 8,704명의 국민고발단 이름으로 주한미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을 고발했고 이 사건은 사건번호 2015형 제55199번으로 김도형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토론4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대응 제안

이송범 /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1. 현황

- 5월 27일, 미 국방부는 유타 주 미군 생화학무기실험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캘리포니아와 메릴렌드 등 9개 주를 비롯해 주한미군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Program, ITRP)에 보냈다고 발표. 이 활성 탄저균은 민간 우편 Fedex로 배송된 것으로 알려짐

- 5월 28일(한국 시각),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이 활성상태임을 통보받고 ‘바로 폐기하였으며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실험요원 22명과 민간인 4명이 탄저균에 노출이 되었지만,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함.

- 이후, 탄저균 관련 추가 사항이 계속 폭로되었는데,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지역 관련 한국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배송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일본이 추가됨으로써 총 5개국 69개소로 확대.

- 주한미군 사령부는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라고 발표하였지만, 1998년 이래 17년간 탄저균 관련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한겨레 신문이 인용), 2013년부터 이른바 주한미군 위험인식 프로그램(주피터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으로 탄저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치명적인 보톨리눔을 실험에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쥬피터 프로젝트의 실험은 용산, 오산공군기지, 평택 캠프험프리, 군산 공군기지 등 4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가 알려짐

- 한미 당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의 ‘생화학위협’을 거론하면서 관련 대응 훈련을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포함하여 진행해 왔고, 탄저균 및 보톨리눔 불법 반입 및 실험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측은 탄저균을 감마선으로 비활성화하여 배송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같은 방법으로는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없고, 언제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최근 미 언론에 추가로 폭로된 바에 따르면 2014년에 생 탄저균에 연구소 관련자 무려 75명이 노출된 사고가 있었다고 함.

- 탄저균이 ‘민간’ 택배로 배송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 탄저균이 배달사고로 외부로 유출,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적인 우려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 한민구 국방장관, 오산 미공군기지 방문. 미 7 공군사령관 면담. 이른바 ‘북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거론하면서 주피터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발언. 한미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국회에서 답변

- 경기도 의회,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

- 민변, 참여연대, 평통사, 녹색연합, 한국진보연대 등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구성, 공동대응

- 탄저균평택시민행동(가), 탄저균안산대책위 구성해서 공동 대응

○ 이번 사건은

- 미국이 한국 국민들의 생존권, 주권은 송두리째 무시한 채,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실상의 생화학전과 관련한 ‘군사훈련’을 수행중이며, 나아가 한반도를 세계적인 생화학전 실험실로 활용하고 있음이 폭로된 것. 미국은 형식적 조사로 비난 여론을 마무리 하고, 한반도 군사작전과 교리에 따라서 생화학전 방어 명분의 군사훈련을 계속 확대해 갈 것.

- 또한 미군기지로 반입되는 물자는 어떠한 것이라도, 핵무기건 생물무기건 화학무기건 어떠한 위험물질이라도 세관검역조차 없이 들어올 수 있으며,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 검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굴욕적 상태임을 보여줌.

-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OK인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태도가 불러온 사태.

2. 대응 방향

-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미국 대한반도 정책의 호전성, 시민 건강, 안전권 문제에 대한 외면 등 한미관계의 여러 문제점들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현안

- 한미정상회담, 한미국방장관회담 등 주요한 정치일정, 한미 조사 과정, 검찰조사 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실천을 만들어 나감

3. 요구안

-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하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탄저균 실험,훈련장 폐쇄하라!

국민주권 유린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라!

4. 주요 사업

□ 경기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탄저균 불법 반입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동의하는 단체 및 정당과 시군지역의 탄저균 대책위와의 소통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

- 7월 중순경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에 대한 경기지역 제 단체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동과 정보에 대한 공유, 공동의 사업 논의 등을 해 나가자.

□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 미국 고발운동

- 대중들이 참여하는 대중서명운동으로 진행

- 1975년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한 미국 고발

- 이를 통해 국내 여론 형성

-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 검증의 의무는 유엔안보리에 주어져 있음.

[참고] 생물무기금지협약

1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조약에서 말하는 “아래 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이다. 또 하나는 “적대 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이다. BWC에는 생물무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1925년 제네바 협약을 재확인하고 있어 생물무기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2조에서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이 협약의 발효 후 9개월 이내에 자국이 소유, 관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3조에서는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을 수령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정국가, 국가군 또는 국제기구가 그것을 제조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원조, 고무 또는 권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이 조항과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