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9		생태가치 증진을 위한 국립생태원 정해창 계장 국립생태원 대외협력부

발제10		새만금 갯벌의 과거와 현재, 미래 오창환 교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새만금운동이 가져온 큰 변화와 미래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2003년은 새만금 논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웠던 해였다. 전북환경연합은 세계 3대 갯벌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해 전국과 지역의 시민 환경단체와 함께 치열하게 보존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치열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방조제는 완성되었고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매년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정확하진 않지만 수천억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지금도 방수제 건설과 산업단지 매립 등 여전히 공사장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만금 관광은 겨우 방조제를 드라이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관광 수입을 기대하긴 매우 어렵다.

자연을 이용한 성공적인 생태 관광지 조성의 대표 사례인 순천만에 비해 수십 배의 가치가 있던 새만금 지역이 버려진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2013년에 수질 목표를 달성하겠다던 전라북도의 장담과 달리 새만금 수질은 더 나빠지고 있어 담수화를 전제로 한 새만금 내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북도는 아직도 가능성 없는 장밋빛 미래를 과대 선전함으로서 전북도민을 귀머거리, 장님으로 만들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은 점차 전북의 발전을 도와주기 보다는 발전을 방해하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운동은 실패한 환경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새만금에 관련된 환경운동은 대한민국과 전북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새만금갯벌살리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킨 운동이었다.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종교인, 지역주민과 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 직능단체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진행한 환경운동으로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그리고 단순한 개발 중단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보존과 전북 발전을 공존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환경운동 사례로도 거의 최초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전북도민과 많은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정부조차도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새만금 개발 방향을 재수립하는 데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즉 새만금 운동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 장을 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새만금 운동과정에서 환경단체가 제시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전라북도의 피해가 최근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전북도민은 정치인과 전북도가 내건 장미 빛 환상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며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따라서 부분 개발과 해수 유통을 통해 새만금의 대부분을 지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산업기지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자는 환경운동연합의 대안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만금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수유통을 시키면 자연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미래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이제는 잘못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전북을 위한 새로운 사고를 시작해야한다. 우리가 제시한 새만금의 미래가 타당성을 인정받고 실현되는 날 전북과 대한민국의 환경운동은 또 다른 큰 걸음을 내 딛게 될 것이다. 전북도민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수혜자가 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행됨으로서 행복한 전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새만금 운동의 희망은 진행 중이다.

발제11		새만금 개발 이후 지역민의 삶 함한희 교수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새만금 사업 이후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변화

함 한 희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해안가에 기대어 살아온 주민들은 새만금사업으로 바다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으니 직업을 바꾸라는 정부의 권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거대한 방조제로 가로막힌 바다를 그리워하다가 망부석으로 남을까 걱정될 정도로 혼이 뺏긴 사람들이 되어 간다.

황금바다라고 불리던 곳을 잃은 주민들은 현재를 과거로 되돌리고 싶을 뿐이다. 인근 연안에서 각종 고기잡이와 양식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던 때를 떠 올릴 때마다 괴롭다. 물막이 공사 이전까지도 백합을 잡던 시절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이 되었다. 백합조개를 ‘그레’라고 불리우는 도구를 이용하여 잡던 박순님(가명)씨는 조개잡이로 자녀들을 모두 대학까지 가르쳤다. 백합의 판매 가격이 높아서 그럴 수 있었다고 한다.

“매일 바다에 나갔지요.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도 갔습니다. 물때가 두 번 이니까요. 바다에 갈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고기나 조개를 잡아오면 곧바로 그것이 돈이 되지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나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려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굶어죽지요.”

박순님씨는 ‘매일 나가도 똑같은 그 자리에서 어제 잡은 만큼 또 조개를 캐올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라고 하며, 그런 보물창고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다.

이처럼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정부와 전라북도는 개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의 삶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정부는 생계양식을 보장하는 방법 대신에 현금보상을 해버리고는 할 일을 다했다고 한다. 현금 대신에 이들이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있는 대체어장을 마련해주거나 어업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개발방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 어장, 어선, 어구를 소유했던 어민들에게 일정한 보상기준을 세워서 돈을 지급했지만, 더 큰 문제는 맨손어업을 하던 이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그나마 현금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상문제가 일단락 지어질 무렵인 1990년대 중반 방조제 공사가 지지부진하더니 마침내는 환경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오염, 바다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어민들은 새만금반대운동에 나섰다. 법정투쟁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시민환경단체나 지역어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요원한 일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물막이 공사를 끝까지 저지하려던 어민들이 경찰에 잡혀서 사법처리를 받는 사태도 일어났다. 격렬했던 반대운동도 2006년 군산과 부안을 잇는 길이 33.9km의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자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새만금사업단에서는 내부개발 및 방수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는 현재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져 있다. 이로써 어민들의 생활고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동안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었던 바다환경의 변화는 방조제가 완공되자 새만금 지역 내 95%의 갯벌 면적을 모래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갯벌과 바다에 기대어서 근근이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이 받은 경제적, 심리적 타격은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웠다. 갯벌에서의 생업을 포기한 대신에 호수로 변한 내수면에서 어민들은 어로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물고기와 조개를 채취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바닷물의 오염과 해안생물의 감소에 대항하면서 아직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는 어민들은 썩어가는 호수 위에서도 여전히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새만금사업은 바다를 막고, 바다생태계를 바꾸면서 어민들의 의식도 흔들어놓았다. 어민들은 전통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다자원을 이용해 오고 있었다. 치어를 잡지 않는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촌계에서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망을 감시하기도 했고, 산란기는 피해가면서 조업을 했다. 조개류는 일일이 손으로 잡아서 갯벌과 치패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채취했다. 어패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환구조를 이해하면서 자원을 이용한다는 규범이 생활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바다와 갯벌 자원을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인식과 자원이용에 대한 규범체계를 가지고 과거의 어촌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이후 어촌공동체를 움직이던 규범이나 규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 이들이 지켜온 현명한 자원이용에 대한 전승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어민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규모의 간척사업은 바다의 물리적 공간을 크게 축소시키고 또 오염시켰다. 그러다보니 어민사회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구조가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더구나 해수유통이 원활해지지 않자, 자원과 기술, 의식 등에서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어패류의 종류가 크게 줄고, 개체 수도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주민들은 모조리 잡는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어촌 공동체생활에 필요했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크게 손상되어 갔다. 그런가하면, 어획고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어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규범도 저버리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치어, 치패를 잡고, 각종 유해 요소인 화학물질이나 어구가 사용되며 파괴적인 기술력도 동원된다.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바다와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호 관계망이 파괴된 것이다.

개발론자들이나 산업화 지상주의는 바다(자연)와 인간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일차산업을 경멸의 대상으로 본다. 어촌의 생계양식을 형편없이 미개한 것으로 취급해서 산업단지로 만드는 길만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정부와 지자체는 선전을 해 댔다. 그리하여 평생을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이들에게 어업 포기를 종용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바다가 사라지면 조업을 중단하면 되고, 직업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누대에 걸쳐서 바다를 이용해서 먹거리를 생산해온 이들에게 생계양식을 포기하라는 말은 삶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삼천 여 가구의 어민들을 향해 그같은 말을 한 장본인들에게 ‘당신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교수 등)의 현 직업을 당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20년 이상 새만금 지역 어민들에게 고향을 떠나거나 어업 포기를 유도해 왔다. 현금보상도 했으니 다른 직업을 찾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한 간장물색’ 호수 위에서 아직도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들을 나무라며 등을 돌린다.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가 되어버린 마을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어느 날 해질 무렵, 바다가 사라진 옛 포구에 앉아서 말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민들을 보게 되었다. 구부러진 그들의 등을 누르고 있는 것은 지난 사반세기의 새만금간척사업의 역사였다. 한 사람, 한 마을, 한 지역이 쌓아온 오랜 삶의 방식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서 갑자기 없애는 것은 역사의 한 대목을 불살라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우리 모두가 희대의 광란을 묵과한 동조자가 아닌가. 아! 그들의 절규를 귀막아버리고 돌아앉아 내 차지가 될 개발이익을 계산해 보고 있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던가.  최근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파괴와 보존의 논리가 어엿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더욱 슬퍼진다.

사진  물막이 공사 이전, 조개를 잡으러 가는 여성들

사진  새만금연안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의 집회

사진  새만금사업단이 어민들 몰래 철거하려다 실패한 계화방조제철거사건. 당시 주민들의 절규를 담은 깃발이 흣날리고 있다.

사진  양지포구에 쌓인 배의 잔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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