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강천보 개방 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천보 부분 개방,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오전 11시(30분간)

❚ 장    소 : 강천보 한강문화관

❚ 진행순서

• 사회 : 장동빈 (남한강 경기도민회의 집행위원장)

-. 남한강 자연성 회복 촉구 발언

• 이동순 상임대표(여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양기석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지상훈 집행위원장(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

-. 입장문 낭독

• 이미정 사무처장(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 질의응답

▌ 문    의

* 남한강 경기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장동빈(010-2774-9489)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 서경옥(010-9411-3256)

▌ 첨부 자료

* 강천보 부분 개방에 따른 입장문

* 강천보 개방 계획_환경부

강천보 수문 개방,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남한강 강천보 수위가 저하된다. 2021년 12월부터 3달간 현재 38.0m의 관리수위에서 단계적으로 36.5m까지 낮춰 취수 장애, 지하수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강천보가 2011년 건설된 이래 만 10년 만의 최초의 수위 저하다.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약칭, 남한강 경기도민회의)는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한강 자연성 회복의 구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남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늘 강천보 수위 저하가 시작되지만 불과 3달간의 모니터링 과정이며 1.5m를 낮추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남한강 3개 보 가운데 1개 보에 지나지 않는다. 한강 이포보가 짧은 시간 개방 모니터링을 했다지만 여주보는 단 한 번도 수문을 개방한 역사가 없다. 더딘 자연성 회복 발걸음은 남한강의 하상과 생물다양성의 파괴로 강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주변 토지 역시 공원화·도시화하고 농업 생산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자연성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왜곡된 정보와 거짓 소통으로 인해 민심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번 정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결말은 공수표로 향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그 자체를 정치적 이슈로 치부하고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자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은 정부 스스로다. 임기 말에 와서는 지자체의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라는 핑계 뒤에 숨어 대선에만 신경을 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보 개방을 위해 선행해야 할 2022년 취·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을 산정하며 7년의 시간을 계획했다. 이는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천관리, 보 수문 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충분히 타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의지를 찾기 어렵다.

남은 임기가 길지 않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이 국정 과제가 된 것도 4년이 넘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제를 대선 결과에 따라 해결하는 정치적인 과제로 삼으면 안 된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및 모니터링, 처리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평가단이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그 위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임을 확인하고 싶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민 앞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

‘21.하반기 한강 강천보 개방계획(안)

ㅇ (개방시기) DB하이텍 취수장 임시대책(11월 4주차) 완료 후, ‘12.12월 ~ ’22.2월(3개월)까지 부분개방 시행

ㅇ (개방수위) EL.36.5m(개방폭 1.5m)까지 단계적 개방 확대

- 취수장애*, 지하수 및 어·패류** 등의 영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0.3m씩 10일 간격(2일 저하, 8일 유지)으로 5단계로 수위저하 시행

* DB하이텍취수장 제약수위 파악 및 여주‧이천취수장(EL.36.0m) 모니터링

** 어·패류 고립 최소화 등을 위해 수위저하 속도를 2㎝/hr(15㎝/일) 수준으로 시행

구 분	수위 저하	수위 유지	수위 회복
기 간	‘21.12.01~‘22.01.11 (41일간)	‘22.01.11~‘22.02.20 (41일간)	‘22.02.21~‘22.02.28 (8일간)
수 위	EL.38.0 → 36.5m (0.3m↓, 5단계로 저하)	EL.36.5m	EL.36.5 → 38.0m (0.2m↑/일)

□ 리스크 관리방안

ㅇ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소통 계획

- 강천보 부분개방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구 분	10.21	11.3	11.5	비 고
대 상	지역주민 (보 구간 마을이장)	수상레저 사업자 등	보 해체반대위
구 분	11.16	11.18	11.24	비 고
대 상	관계기관* 담당자 *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수공, 농공	지역주민 (마을이장 등)	어민(어촌계 및 어업계) (여주시청)

ㅇ 중점관리 사항

- (취수시설) DB하이텍 취수장과 개방 목표수위(EL.36.5m)와 인접한 여주‧이천 취수장(EL.36.0m)의 취수현황 모니터링

- (지 하 수) 지하수 영향(관측정 10개소) 모니터링 및 지하수 이용장애 우려지역 양수량 조사(개방 前․中, 3차례) 시행

※ 생활용 지하수관정 총 763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총 1,004공 이용 중이며, 한강 보 중 지하수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음 (지하수 정밀영향조사 추진중(강천면, ‘21.5〜)

- (친수시설) 수위 저하 시 시설물 파손 예방을 위한 이동 협의‧조치

※ 수상레저(3개소, 4〜10월) 및 어선계류장(12개소) 등 총 15개소 운영

- (어업활동) 단계적 개방을 통한 어업영향(허가 총 89건) 최소화 및 지속적 현장점검‧소통 추진

※ 한강·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어업영향조사 시행중(‘21.5∼‘22.7월)

⇨ 취수시설, 지하수 등 물 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지자체, 시설관리자 ↔ 개방팀․현장대응팀․K-water)

《강천보 수위별 제약시설 현황》

시설명	제약수위 (EL.m)
동부하이텍	38.0
굴암(농공)	37.8
가야(여주시)	36.4
야산(농공)	36.4
여주	36.0
이천	36.0
여주그랜드CC	35.0
아리지	34.5
페럼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