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b
화성호 해수유통 필요성 관련 자료
C

【 수질관리과 】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

◈ 화성호의 수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해수유통 전환 추진

◈ 1980년대에 수립된 농업정책은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환되어야 함

- 유역 64개리 공장 수 : 2010년 3,029개 → 2014년 3,846개, 27% 증가

◈ 전국 11개 담수호 중 2013년 기준 6개소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

◈ 막대한 수질개선대책 비용 지불에도 수질악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고인 물은 썩는다 ⇒ 전국의 담수호 및 4대강 사례에서 증명

◈ 현재 화성호는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질이 악화되어 2013년에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 6.5ppm까지 악화됨

화성호 관련 현황

□ 화옹지구(화성호) 개요

❍ 개발시기 : 1991년 ~ 2016년 (26개년) , 2008년 방조제 완료

❍ 총사업비 : 9,035억원

❍ 개발면적 : 간척지 4,482ha(1,356만평), 담수호 1,730ha(522만평)

❍ 관리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 간척목적 : 농지의 대체개발과 수자원 확보

❍ 수질관리 : 배수갑문 조작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 中

❍ 목표수질 : 수질환경기준(호소) Ⅳ등급 - 농업용수(COD 8, T-N 1, T-P 0.1)

□ 수질보전대책 추진 경과

❍ ‘99.3 : 화옹호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

❍ ‘02.4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된 화성호수질보전대책 확정․추진

❍ ‘11.4 : 보완대책 용역 및 해수유통 관련 용역 별도 추진 결정 [실무협의회]

❍ ‘12.2 ~ ’12.10 :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수립」 용역 실시

- 기존 수질보전대책 지연 및 상류 오염원 변동에 따른 추가 대책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실시 3개 기관 공동 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

❍ ‘13. 2: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 보완대책 의결

◈ 의안번호 <제1호> :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확정” ◈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12.10.21, KEI)의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은 기존 대책(’02.4, 환경부)을 보완하여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으로 확정한다.

‧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2016년도에 실시하고,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평가하며 담수화 시기는 중간평가 결과 및 화성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화성호 해수유통 필요성

❍ 담수화에 따른 수질악화, 수질개선대책 마련 어려움

- 해수유통을 하고 있음에도 ‘13년 화성호 수질은 COD 6.5, T-P 0.092, 전구간 부영양 단계

- 점오염원이 없는 탄도호 또한 이미 농업용수 기준 초과 ※ 참고자료 참조

- 주요 유입하천 수질 또한 농업용수 기준 초과로 담수화시 수질악화 가중

- 국내 상당수의 담수호수질은 농업용수(Ⅳ등급) 초과 ⇒ 친환경농산물 인증 불가

☞ 2013년 기준 전국 11개 담수호 중 6개소(남양호, 아산호, 삽교호, 부남호, 간월호, 소포담수호) 농업용수 기준 초과

☞ 막대한 예산 소요로 수질개선 추진 어려움

- 녹조 발생에 대한 대응책 부재

- 생태적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해수유통을 필수

❍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추진 지연 및 목표수질 달성 불투명

- 상반기 보완대책 추진 지연

▪ 남양하수처리장 : 2015년 국비(13억) 미반영

▪ 침강지 및 수초저류지 등 호내 대책 : 2015년 설계 등 약 30억원 집행 예정      - 보완대책 용역 결과, 보완대책 미추진시 2022년 전층평균 수질은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보완대책을 추진하여도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목표수질 초과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중간평가를 하여도 담수화시기 결정 불가능

❍ 화성호 유역 여건변화에 따른 오염원 관리 어려움

- 간척사업 결정 당시 대비 유역의 급격한 공업화 진행

· 유역 6개 읍면 공장 + 제조장 수 : 1991년 4개 → 2014년 8,068개

· 유역 64개리 공장 수 : 2010년 3,029개 → 2014년 3,846개, 27% 증가

- 보완대책 용역시 산업계 부하량은 2010년 대비 2017년 2.5%, 2022년은 5%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예측하였으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 ⇒ 목표수질 초과

❍ 방조제는 연안환경에 악영향

-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담수는 바다의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결정적 역할하나 방조제에 막혀 바다 생태계 위기 초래

- 방조제 내부는 영양분 과다로 녹조 번성, 산소 고갈, 수질악화 악순환

❍ 해수유통, 역간척은 국내·외 시대적 흐름

- 충청남도는 279개 방조제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음

☞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연구 용역 진행 中

- 보령호, 금강 하구, 영산강 하구 등 전국적으로 해수유통을 요구

- 시화호는 수질개선 사업에 4,500억원 투입하였으나 수질악화로 담수화 포기선언 ⇒ 해수유통[조력발전]으로 수질회복

	⇨

- 유럽은 80년대부터 간척사업 중단

-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방조제 허물고 복원중으로 2곳 전면 해수유통, 1곳 부분 해수유통, 2곳은 해수유통 준비중 (휘어스호 해수유통)

- 일본 신지코·나카우미호 담수화 포기 ⇒ 2005년 제방 철거

-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수문개방 명령

· 수질악화에 따른 어장피해로 인한 어민 소송 승소

❍ 담수화시 행정규제 불가피

- 환경영향평가시 오폐수 외해방류 환경영향평가 조건 이행에 따른 비용급증 [마도산업 20억, 경기화성바이오밸리 42억]

⇒ 단지화 개발 대신 소규모 난개발 증가로 오염 가속

- 담수화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요구 상승 ⇒ 개발사업 규제로 작용

❍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수 외해 방류에 따른 지역갈등 유발

- 마도일반산업단지,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궁평항 외해 해양 방류로 어촌계 반발 심각

❍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은 심미적 가치가 높아져 생태관광으로 이어져 주민소득 증대, 인구증가, 직업창출 효과 발생

- 부분 해수유통, 통선문 및 내항 설치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미래지향적 개발

❍ 과거 쌀 생산 위주의 농업정책 한계성 ☞ 친환경적 화성호 이용 관리방안 재검토 필요

- 국내 쌀 소비량 지속적 감소, 수입량 증가

- 쌀 수요 대 공급 과잉으로 가격하락 및 막대한 재고 보관비용 소요

해수유통 전환노력(경과)

❍ 2012.08.  . : 국토대장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서명부 및 건의서 전달

❍ 2013.08.31. : 현안지역 도보탐방

❍ 2014.11.19. : 화성호 및 도수로 사업 현안 설명회

❍ 2014.12.04. : 환경단체(6개) 간담회 → ‘화성호 연대’ 발족 추진

❍ 2015.01.17. : 화성호 지킴이 운동본부 발족

❍ 2015.02.10. : 道 행정1부지사 주제 회의

-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道 입장정리

- 경기도, 화성시 공동용역 추진을 통한 정책전환 당위성 자료 확보

❍ 공동용역 과업 등 추진 준비 中

< 참고 자료 >

▣ 화성호 및 담수호 수질현황[한국농어촌공사 측정자료]

❍ 화성호 수질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 화옹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수질관리 조사보고서 자료

- 해수유통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질악화되고 있으며, T-P(총인)는 기준치 0.1에 근접하고 있음

수질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COD	4.9	7.4	6.0	6.1	6.5
T-P	0.062	0.073	0.156	0.081	0.092
해수유통량 (천톤/년)	214,326	188,175	209,510	145,045	180,889

❍ 화성호 2013년 수질 부영양화 평가

- 한국형 부영양화 평가지수 모든 지점 부영양 단계

※ 50<TSKko ≤70 부영양단계

- 이미 화성호 내부에 오염물질이 과다 축적되어 담수화시 수질악화 및 녹조 발생 예상됨

구 분	COD	Chl-a	T-P	TSKko	영양단계
상류부	60.5	67.7	73.1	65.4	부영양
중류부	58.7	66.8	68.0	63.1	부영양
하류부	52.4	64.4	63.9	58.3	부영양

❍ 2013년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 초과 담수호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보고서 자료

- 전국 11개 담수호 중 6개소 초과

구 분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	부남호	간월호	소포담수호
수질 등급	Ⅴ등급 (나쁨)	Ⅵ등급 (매우 나쁨)	Ⅴ등급 (나쁨)	Ⅴ등급 (나쁨)	Ⅵ등급 (매우 나쁨)	Ⅴ등급 (나쁨)

※ ‘14.7 : 남양호 1지점 COD 44.4ppm, 2지점 45.7ppm

❍ 탄도호 수질 현황 (12회/년 측정 평균)

- 외부 유입 점오염원이 없고, 비점 대책이 완료되었음에도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수질항목	수질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탄도 1호	COD	9.3	8.5	7.0	7.5	8.1
	T-P	0.065	0.043	0.101	0.037	0.036
	수질등급 (COD기준)	Ⅴ	Ⅴ	Ⅳ	Ⅳ	Ⅴ
탄도 2호	COD	10.8	9.2	8.4	8.3	9.6
	T-P	0.096	0.085	0.120	0.058	0.073
	수질등급 (COD기준)	Ⅵ	Ⅴ	Ⅴ	Ⅴ	Ⅴ

▣ 화성호 유역 하천 수질현황 (한국농어촌공사 측정자료)

❍ 유입 하천 수질 측정지점

❍ 유입 하천 하류 지점 수질현황

하천명	항 목	2010	2011	2012	2013	평 균
남양천	COD	8.2	7.5	8.0	7.5	7.80
	T-P	0.214	0.231	0.173	0.212	0.21
자안천	COD	10.3	7.2	12.5	9.8	9.95
	T-P	0.194	0.207	0.143	0.204	0.19
어은천	COD	10.5	8.4	8.7	8.9	9.13
	T-P	0.227	0.212	0.159	0.161	0.19

❍ 남양천 수질 현황

▷ 2013년 남양천 월별 BOD, COD 현황

▷ 2013년 남양천 월별 T-N, T-P 현황

▷ 남양천 2002~2013 하류 현황

❍ 자안천 수질 현황

▷ 2013년 자안천 월별 BOD, COD 현황

▷ 2013년 자안천 월별 T-N, T-P 현황

▷ 자안천 2002~2013 하류 현황

❍ 어은천 수질 현황

▷ 2013년 어은천 월별 BOD, COD 현황

▷ 2013년 어은천 월별 T-N, T-P 현황

▷ 어은천 2002~2013 하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