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탈핵운동워크숍

2015년 7월 16일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nonukesact@gmail.com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프로그램 순서

* 사회: 양이원영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처장

1부 지역과 현안 공유(14:00~15:20)

· 부산 | 김승홍(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녹색연합 활동가)

· 울산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경주 | 이상홍(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 영광 | 장영진(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삼척 | 이광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 일본수산물수입, 방사능급식 | 전선경(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대표)

· 사용후핵연료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신울진-신경기765kV송전탑 | 장동빈(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 밀양송전탑 | 이계삼(밀양송전탑대책위 사무국장)

2부 탈핵운동 방향과 과제 제안(15:30~16:30)

· 윤상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윤숙(한국YWCA연합회 부장)

· 희옥스(하자작업장학교 교장)

· 박항주(정의당 심상정의원실 보좌관)

·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3부 종합토론(16:40~17:30)

1부. 지역과 현안 공유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과제

김승홍 |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녹색연합 활동가

목차

고리 1호기를 둘러싼 그 동안의 상황

반핵운동진영의 활동

향후 예측 동향, 전망과 과제

고리 1호기를 둘러싼 그 동안의 상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

사회적 공감대, 자원 빈약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이 핵에너지의 위험보다는 단기적인 유용함만을 강조.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입됨.

지역적으로는 부산시민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

인근 지역(고리)의 문제라고 인식

인근 지역(고리) 주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규모있는 유해, 공해 시설이라는 인식외의 다른 생각은 희박.

고리지역 주민들의 절망감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철저히 소외, 무시당함. 투쟁의지 상실. 자연스럽게 관심사는 발전소로부터의 이주, 보상, 지원으로 수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고리 1호기 폐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핵발전소 사고의 유효한 가능성과 심각성을 시민들이 인식.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부품비리적발 사건 등이 일어남.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인 한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대폭 하락.

세월호 참사 발생. 대한민국 국가안전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폭발

가장 사고 가능성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정도가 큰 핵발전소로 고리 1호기가 지목됨.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점 또한 폐쇄여론이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

반핵운동진영의 활동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

전체적인 운동역량의 저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문제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나 효과적인 대응 실패. 무력감 상승.

부산의 반핵진영과 고리 지역 주민 사이의 공조 상실. 탈핵, 반핵과 같은 주제가 이주, 보상, 지원이 주 관심사인 고리지역 주민에게 어필되지 못함.

부산 반핵운동진영의 미비한 투자(?)

고리의 핵단지화 저지, 신재생 에너지 대안 제시 활동 등 여러 반핵, 탈핵활동의 범주중의 하나로 소수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고리 1호기 수명연장저지, 폐쇄 활동이 이루어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확산된 반핵,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한 부산시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살려가기 위한 활동을 경주. 이를 위한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반핵연대조직 구성.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에 주력. 고리 1호기 폐쇄 주장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어필하는 활동이 중심이 됨. 현안 및 선거 대응과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등을 통해 고리1호기 비롯한 원전 안전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 및 유지에 기여.

각계 선언

서명

시기별, 분기별 대중집회

선거시기 정치 의제화를 통해 최초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고리1호기 폐쇄 공약 채택 관철함.

1만인 인증샷

19대 총선(2012) 지방선거(2014) 후보자 고리1호기 폐쇄 공약 채택 메니페스토

활동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계속적인 외연의 확장.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범시민 운동본부 조직

지역 생협 및 여성 단체(아이쿱생협, 부산YWCA, 어린이책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까지 외연 확대

범시민 운동본부 출범이후엔 그간 부족했던 정치권에 대한 접촉과 공세에도 주력

평가

성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시기가 멀어지면서 반핵활동의 동력이 계속해서 낮아져 갔으나 이를 연대조직중심의 활동, 이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극복하고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함.

문제점

위기대응중심으로 활동. 고리 1호기 폐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활동에 반영되지는 못함.

외연확장의 일환으로 반핵대책위를 중심으로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이후 이원적 체제에 대한 역할 중복과 탈핵에 동의하지 못한 진영과의 고리1호기 폐쇄 연대활동 불가라는 입장 차이로 갈등과 혼선을 빚음.

의외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달성이 탈핵논의의 시작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함. 탈핵이 아닌 여타 다른 명분으로도 고리 1호기 폐쇄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수월했기 때문.(EX. 노후한 위험시설로부터 안전한 부산, 발전량도 많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란 인식이 높지 않음.)

향후 예측 동향, 전망과 과제

향후 예측 동향

정부나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나머지 핵진흥 시도를 맞바꾸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음.

결국 핵발전소중의 하나가 아닌 ‘위험한’이란 형용사로 특정된 핵발전소를 정지시킨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이로써 지나치게 안심.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안전, 후쿠시마는 없다.

전망과 과제

고리 1호기 폐쇄를 넘어선 탈핵활동으로 나아가야 함.

새로운 목표설정

탈핵도시 선언 등

비상대응중심의 조직의 체계변화

현재 반핵대책위의 발전적 해소와 탈핵을 위한 거시적 연대체 조직구성을 논의중

울산지역 탈핵운동 보고 및 계획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울산지역 탈핵활동 보고

□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 결성

-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재가동 심사를 앞두고 울산시민의 노후원전 폐쇄여론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고 집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노후원전 폐쇄 울산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함.

1) 조직사업

- 참가조직 : 45단체가 가입으로 기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비해 단체 수는 두 배로 증가(울주군민대책위원회 등 지역별 조직구성)

- 탈핵선언 :

3월 : 원로인선언(24명), 생활협동조합인선언(1,140명), 교사,학부모선언(1,186명), 노동계 선언

5월 : 의료인선언(260명), 종교계 선언(824명, 개신교,성공회,천주교)

- 학계선언(232명,부,울,경남지역대학)은  조직되었으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화 되진 못했다.

2) 선전사업

1만장 선전물을 만들었으나 다 배포하지 못했고 남은 물량은 노동현장에 홍보용으로 전달(계획했던 스티커는 제작되지 못함)

시청앞선전전 : 5월18일부터 6월16일까지 20개 단체가 서로 나누어 꾸준히 진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위한 울산시청 선전, 전문가회의 피켓팅 외

금속노동자한마당,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등에 결합해서 노동자들에게 선전사업 진행.

울산시장과 국회의원들을 촉구하는 시의회 본회의 피켓팅과 공업탑 선전전

3) 교육,문화사업 : 본부 차원의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울주군 탈핵영화제 등 소속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탈핵영화제와 탈핵강의를 진행.

4) 시기별 쟁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화

본부 발족 기자회견(4/30)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기자회견 : 부산과 울산 공동기자회견 (5/27)

- 김기현 울산시장 및 울산시 국회의원 노후원전폐쇄 당장 행동 촉구 기자회견(6/8)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자회견 : 부산과 울산 공동기자회견(6/12)

고리1호기 즉각폐쇄,월성1호기재가동백지화를 위한 기자회견(6/15)

5) 탈핵집회

5/21 : 시청-> 공업탑 행진

5/30 : 울산대공원 남문 울산시민 탈핵집회

6/4  : 시청-> 공업탑 행진

6/8 :  울산시청광장에서 울산시민 117만명을 대표하는 117인의 117배, 117인 시장면담 집단 추진

6) 각 정당 간담회를 통한 지역사회 정치 쟁점화를 위한 노력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민주와 노동, 새누리당 안효대시당위원장과 간담회 및 이채익(산자부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면담.

7) 언론사 방문을 통한 여론화

KBS, MBC, UBC, 경상일보, 울산매일 등 울산지역 방송사 보도국장 및 일간지 편집국장과 간담회 진행(핵발전소 쟁점보도 및 토론회 개최 요구 등)

8) 지역 연대

고리1호기의 경우, 부산과 두 번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고, 전국 집회는 메르스로 취소.

월성1호기의 경우, 경주역 전국 집회에 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단(230명)모집.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2014년 6월11일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어린이책시민연대의 연대

9) 회의

대표자 회의 : 제안자모임과 함께 2번 진행

집행위 회의 : 2주 1회 진행

사무국 회의 : 매주 1회 진행

10) 정책토론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 및 고리1호기 폐쇄이후 울산지역 탈핵방향 정책토론회 개최(7월 10일)

□ 결과 및 평가

❍ 집행위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을 통해 기획의 중요성을 확인. 참가단체 중 회의나 활동으로 결합 못한 단체들, 이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언론의 중요성 절실히 느낌. 울산은 시민단체 활동 보도가 잘 안됨. 기자와의 만남을 꾸준히 추진해야 함.

❍ 노후원전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음. 울산시민의 74%가 고리1호기 폐쇄 찬성, 점진적 탈핵에 대한 여론이 66.3%, 우리 활동의 결과이자 큰 성과. 하지만 시민의 여론이 행동으로 결집되기엔 아직 부족하고, 풀뿌리 시민조직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함.

❍ 5/30 궐기대회에서 장소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준비를 많이 했으나,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함.

❍ 탈핵소모임 등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자.

❍ 탈핵을 자기 활동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활동주체들이 조금씩 구성됨.

❍ 작은 성과라도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리1호기 폐쇄의 성과는 좋은 경험이자, 자산이 됨.

❍ 고리1호기 폐쇄는 결정되었으나, 월성1호기와 신규원전 문제 등 큰 문제들 남음.

□ 울산지역 탈핵활동 향후계획

1) 월성1호기

나아리 지역주민 연대활동 : 지역주민 3회 면담, 북구지역 주민 소개 등 교류확대중

울산북구주민회, 북구여성회 등과 함께 탈핵학교 개최(8월)

울산북구 정자해변, 호계 등 삼중수소(지표수 및 지하수, 소변검사) 오염실태조사(8월)

2) 신고리 핵발전소

울주군민간환경감시기구 및 서생지역주민 면담 : 서생생존권수호위원회 전위원장, 전사무국장 외(7월 10일)

신고리 원전 진행관련 현황파악 (이주문제, 울주군의회 및 울산시원전특위 입장 확인 등)

▶ 7월 17일(금) 오전10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서 ‘고리1호기 폐쇄 이후 울산지역 향후 탈핵방향 워크삽’ 개최 : 조직개편,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하기로 함.

월성1호기 재가동 현황과 과제

이상홍 |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1. 월성1호기 재가동에 대해

- 비록 2월27일 날치기 통과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돌입했으나 2009년 12월 이후 6년을 방어했고, 2012년 11월 이후 3년을 방어한 것은 후쿠시마 이후 전체 탈핵운동진영의 성과라고 생각됨

- 그 과정에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의 활동이 있었고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월성1호기의 내부 문제를 드러내는데 큰 성과를 올림, 이정윤 박사팀의 R-7 문제제기도 민간검증단이 이룬 성과의 연장선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됨.

- 재가동을 둘러싼 오랜 갈등(운동) 과정에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제도가 가진 많은 모순들이 드러남. 예를 들면,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R-7은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문제, *설비개선 후 수명연장 심사를 하는 문제, *수명연장 심사과정에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한수원이 실시간으로 설비개선을 하는 문제, *주민수용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용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등. 수명연장 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장 좋겠으나 이번을 계기로 기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함.

2. 경주지역 주요 현안

- 월성1호기 6월 10일 재가동

- 중저준위방폐장 7월 13일 사일로에로 폐기물 적재 시작

- 방페장 2단계 사업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7월 28일 개최

-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의 포화(2018년)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 시설 건설을 둘러싼 논의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 갑상선암 공동소송

3. 경주지역 운동 현황

3-1. 동경주지역

- 동경주지역은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의 3개 읍면지역을 이르는 행정구역임.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전 반경 10km 이내에 속하는 곳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동경주지역을 주민수용성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과 보상금 협상을 진행함. 경주시는 이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금의 40%를 취함.

- 동경주지역 3개읍면의 각 발전협의회가 연합하여 ‘월성1호기 동경주대책위’를 구성하여 재가동을 전제로 한수원과 보상금 협상을 펼쳤고, 4월29일 가합의, 5월29일 가합의 통과, 6월8일 조인식, 6월10일 재가동의 수순으로 진행됨.

- 협상결과에 대해서 월성1호기가 소재한 양남면 주민들이 마을총회 등을 통해 반대, 양남면발전협회 총회에서 보상금 합의안이 부결됨. 양남면발전협의회 회장이 동경주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음에도 양남면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협상안 통과시킴.

- 보상금 합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주류(친원전파)에 반대하는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나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월성1호기 재가동 이후 이장단협의회에서 탈퇴하는 등의 대응을 나타냄.

3-2.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 월성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양남면 나아리 주민 중 72가구가 모여 이주대책위 구성, 현재 50여 가구 활동중.

- 작년 8월25일부터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활동.

-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원칙적으로 활동해옴. 월성1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활동 중. 지난 월성1호기 폐쇄 운동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정서적 구심적 역할을 함.

- 현재, ‘이주대책’ 관련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계속 활동하기도 어려움 상황임.

3-3. 경주 시내 지역

- 경주 시내지역의 탈핵운동은 사실상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책임지고 있음. 그러나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집행위가 운동을 책임질 역량이 안 되고 사무국 또한 취약한 편임.

- 4월25일의 ‘월성1호기 폐쇄 시민행진’을 계기로 18개 단체가 모여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를 구성함. 경주운동본부(준)는 아직 조직체계는 없으며 매우 느슨한 연대조직임.

- 경주운동본부(준)는 5월13일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운동에 돌입, 6주간 시청앞 천막농성을 펼쳤고, 7월13일 1만명 서명 달성함. 현재 만인소 제작을 하고 있으며 7월22일경 경주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영덕 투쟁 지지 방문 후 청와대를 방문하여 만인소 전달 계획

4. 이후 계획

- 월성1호기 재가동 이후 의기소침했던 단체 및 ‘활동 회원’들이 만인소 달성 이후 다시 힘을 얻고 있음. 이 운동을 바탕으로 경주운동본부(준)를 재정비할 계획. 현재 유명무실한 경주핵안전연대를 대체하는 연대운동 건설.

- 정기적인 ‘월성1호기 폐쇄 탈핵행진’ 등 시민과 함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모색.

- 방폐장 2단계,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갑상선암 소송,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주민운동(?), 방사능 급식 등 현안에 대응

- 이주대책위 투쟁 활로 공동 모색

- 울산지역 탈핵운동과의 연대 필요

질긴 놈이 이긴다! 영광핵발전소

장영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삼척핵발전소 반대운동 현황과 과제

이광우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일본산수산물과 방사능안전급식

전선경 |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대표

탈핵운동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본산수산물과 방사능안전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4년차를 맞지만 여전히 일본의 방사능오염사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방사능먹거리에 관해 차츰 시간이 감에 따라 둔감해지고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이들의 방사능안전급식문제와 일본산수산물 수입문제는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함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꾸준히 대기권이나 바다에서는 방사능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사회분위기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만화작가인 카리야 테츠는  일본의 방사능오염상황을 만화로 고발했습니다. 이 만화가 시사하는 점은 “지금 일본은 불편한 진실을 싫어한다 .마음편한 거짓말을 좆는 분위기에 싸여있다” 이 점은 한국사회와 닮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핵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차 문제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일에 눈을 감아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사능오염된 일본으로 여행이 급증하기도 하고 방사능오염우려식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일 헬름홀츠연구소의 10년간 태평양 방사능 오염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4년차 오염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을 지나 북미권, 10-30베크럴 예상의 스페인과 호주연구소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점점 일본의 방사능오염문제는 세계를 향해, 오염범위를 확산해가고 있는데 정작 최인접국에 살고 있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방사능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한 비밀주의로 우리는 여러 번 한국의 비극적인 참사를 통해서 경험해왔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핵을 사랑하는 두 정부의 모습은 묘하게도 닮아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은 ‘미량방사능피폭’ 문제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내부피폭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ECRR입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서 작년 공동주최했던 ‘ 저선량 방사능식품 위험성 공론화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ECRR의 저선량피폭에 대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부와 식약처에서도 면밀히 이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2.3세의 방사능질병피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증인들의 DNA확보가 시급합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수입재개압박을 하고 있고 결국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분명,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과 정부당국의 허점투성이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1.정보의 투명하고 올바른 공개와 2.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지자체 등에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식 3.방사능검사기관에 충분한 인력보충을 요구하는 일(매번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현재 기준치조차 없는 스트론튬, 플루토늄의 검사강화를 들고 싶습니다.

‘방사능‘ 에 있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부피폭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은 선택이 아닌,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조례입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 서울 교육청 조례가 통과될시, 시민사회가 만든 원안이 아닌, 입법조사관들이 대부분 주요사항을 뺀 누더기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 방사능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조례‘ 가 지표가 되어 전국에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은 국가의 ’기준치’문제입니다. 미량의 방사능조차 먹고 싶지 않은 학부모들의 바람처럼 현실성있고 실효성있는 조례를 다시 재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서는 1.서울교육청,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려고 준비중입니다.2.방사능 단독 관리 체계3.미량방사능,1베크럴 이하 정보공개4.민간 TF (테스크포스 )협력 운영5. 방사능식품 안전교육 강화에 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급식식단표를 모아봤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급식식단표를 보여드립니다. 가장 방사능 검출량이 많았던 대구, 명태, 고등어, 표고버섯 등이 있습니다. 대구가 2번이나 들어가고 동태까지 들어갑니다. 어떤 학교는 표고버섯만 한 달에 두 번 이상 들어가는 식단표도 있습니다.허술한 방사능검사체계를 볼 때, 피폭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안전급식문제는 매우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점과 과제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015.6.16.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토론회 토론문>

37년 된 숙제를 더 꼬아버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정부는 권고안 수용하지 말고 새로운 공론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약평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37년간 묵혀둔 난제’를 풀었다며, 20개월 동안 2만 7천여 명의 의견과 35만여 명이 온라인에서 공유한 생각을 권고안에서 담았다고 자평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이런 태도에 대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그간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의 행사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제공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공청회 여부를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7만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정말 의미있는 숫자인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공론화위원회 위상과 역할, 구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논의구조, 무엇을 공론화하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불분명한 논의 의제 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 권고안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자기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없는 권고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더 복잡해진 구분 : 단기저장시설과 처분전보관시설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과 처분전보관시설의 개념을 신설하고,  △ 최종처분장, 지하연구소(URL),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으고, 이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 △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 사용후핵연료 기획회의와 정책기회단 등을 제안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과 처분전보관시설이란 개념을 신설한 것은 그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의 맥락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간 핵발전소 내부에 보관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법적·기술적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주에 설치되어 있는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기술적으로 중간저장시설과 동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저장이란 애매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당시 경주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상 핵발전소 ‘관계’ 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등 말장난식 혼란이 너무나 많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서 ‘중간 저장’이란 개념을 분명히 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고 논란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번 권고안은 기존 임시저장이외에도 단기저장시설과 처분전저장시설이란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혼란스러운 개념을 통합하고 혼란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물리적으론 똑같은 임시저장, 단기저장, 처분전저장시설을 법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한 사례는 없을뿐더러 그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방향과도 전혀 다르다.

모든 지역이 반대한 저장시설 : 단기저장시설

기장 지역

- 의견 3 : 어떠한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시설도 기장군 지역 설치 반대

경주 지역

- 의견 1 :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의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의 재확인

- 의견 2 :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건실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여야 할 것.

영광 지역

- 의견 1 중 일부 “대부분의 오피니언리더들은 영광지역 내 사용후핵연료 추가 시설을 반대하는 입장”

울진 지역

- 의견 4 : 울진군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의 불가

울주 지역

- 의견 3 : 위험물질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중간저장시설을 발전소 내 및 주변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

<공론화위원회 지역의견 중 중간저장 관련 의견 모음>

더구나 공론화위원회는 핵발전소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핵발전소 포화년도에 맞춰 전국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제출한 의견을 보면 모든 핵발전소 지역이 해당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법으로 시설 건설을 금지한 경주, 공문으로 지역주민과 어떠한 핵시설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울진은 물론이고 기장, 영광, 울주에서도 중간저장 시설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이 대규모 지역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간저장시설을 ‘단기저장시설’로 이름만 바꿔 강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저장시설’이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이전까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줄기차게 논의되었던 의제는 현재 애매한 상황에 있는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의 개념을 어떻게 통일 시킬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2020년까지 처분장 부지선정? 문제는 기한이 아니라 방법!

또한 권고보고서에서 처분장, 지하연구소(URL), 처분전 보관시설을 한곳으로 모으고 이중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여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최종처분장 부지를 2020년까지 정하라는 것이다. 2020년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부지 지질특성 등을 모두 검토해서 지하연구소 부지를 확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단순히 당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이 권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특히 ‘단기’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2020년까지 최종처분장 선정도 쉽지 않을 상황임을 함께 고려한다면, 사실상 핵발전소내 분산형 중간저장까지도 염두해 둔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말 부지선정을 위한 것이라면 날짜를 못 박는 당위론적인 일정표가 아니라,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즉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관리 공사/기획회의/정책기획단

이번 권고안에서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와 범정부 의사결정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기획회의’,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조직이 아니라,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핵발전소 지역의견으로 올라온 다수 의견이 불신과 정보공개 촉구, 신뢰회복 방안 강구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채 또 하나의 자리 만들기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이런 기구가 기존의 원자력환경공단이나 원자력연구원 등과 어떻게 다르며,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매우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는 면도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문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문제는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건설될 당시부터 예정된 문제이다. 또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라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자, 골치덩어리이다. 이런 면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풀어가는 것은 핵발전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에너지정책과 맞물릴 수 밖에 없다. 더욱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양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리방안과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매우 한계적인 논의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그간 논의 방향과 의제를 무시한 일방적인 선택이다. 이 권고안 대로라면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단기’ 보관할 방법만 찾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 방안은 또 다시 다음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소결 : 20개월동안 만든 최악의 권고안, 정부는 거부하고 새로운 공론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은 ‘37년간 묵혀둔 난제’를 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아 놓은 최악의 권고안이다.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2020년까지 최종처분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제2, 제3의 부안과 굴업도, 안면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 큰 갈등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지난 20개월 동안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을 줄이고 해법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이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론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핵발전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은 새로운 갈등에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37년간의 혼란과 갈등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신울진~신경기 765kV 송변전시설 건설

현황 및 과제

장동빈 |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밀양의 자취, 원전 대국의 황혼>

- 밀양 송전탑, 10년 싸움의 개관

이계삼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1.

밀양 송전탑은 이제 하나의 자취로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 10년의 긴 싸움 끝에 저들은 아마도 승리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수십년 전력산업 이래 최대의 저항에 부딪쳤으나 끝내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옳음이 검증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밀양은 패배했다. 그들은 대규모 경찰병력이 동원된 지난 10개월 내내 속절없이 사지를 결박당한 채 들려나왔고, 고착 감금당했으며, 병원 응급실과 경찰서와 검찰청과 법원을 들락거린 끝에 속절없이 패배했다. 그들은 지난 6월 11일, 길게는 3년째, 짧게는 10개월째 공사 부지를 점거하고, 먹고 자던 자리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서슬퍼런 이름을 앞세운 2천5백의 경찰병력과 공무원들에게 끔찍한 폭력과 모멸을 겪으며 들려나왔다.

저 압도적인 힘에 맞서 유례없는 저항이 10년간 이어졌으나, 그 와중에 두 명의 노인이 목숨을 잃었다. 200건이 넘는 단일 국책사업 최대의 고소고발 사태가 있었으며, 171건의 응급 후송사고가 났고, 지금도 33명의 주민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40여명의 노인들이 도합 1억원이 훌쩍 넘는 벌금형을 받으며 사법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밀양구간 52기의 초고압 송전탑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거기로 고리 원전 단지에서 생산된 76만5000볼트 초고압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에어컨이 없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한반도의 여름, 냉방병을 걱정해야 하는 도시의 사무실과 주택을 위해, 한겨울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게 할 뜨거운 난방을 위해, 밤새 휘황한 네온사인과 번쩍이는 도시의 육체를 지탱할 혈액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2.

2005년 10월,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시작된 밀양 송전탑 싸움은 2014년 10월, 공사 완료를 기점으로 종료될 것이다. 만 9년의 시간, 햇수로 10년, 새로운 송전선로를 몇 번을 깔아도 되었을 시간이었다. 그 사이 열 세 번의 공사재개와 중단이 반복되었고, 수많은 중재기구의 손을 거쳤다. 노선을 조정하든, 송전선을 땅으로 묻든, 아니면 고리 지역의 핵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과 노후 원전 연장가동을 중단하든, 아니면 기존 송선전로로 보내든, 보상 말고는 765kV 송전선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주민들과, 돈을 더 줄 테니 '제발 가만히만 있어달라'던 한국전력은 서로 끝없는 평행선의 궤적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중재가 무산된 2011년 여름 이후, 한국전력은 밀양 구간에 헬기와 인부, 용역까지 동원되는 전방위적인 공사 강행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리고, 2012년 1월, 산외면 보라마을 이치우 할아버지는 손자뻘 용역들과 대치하면서 겪었던 끔찍한 폭력과 모욕에 분신자결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항거했고,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전국적인 이슈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치열하고 또 집요하게 한전의 공사를 막아냈다. 때로는 단식투쟁으로, 국회 상경투쟁으로, 노천 노숙농성으로, 때로는 현장 점거로, 헬기장을 점거하고 헬기의 이착륙을 저지하거나, 포클레인을 점거하거나 레미콘 차량 앞에 드러누우면서 눈물겹게 공사를 저지시켜왔다.

그러자 한국전력은 2013년 5월 공사 재개 때부터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 10월 공사 재개 당시에는 하루 3,000명의 막대한 병력이 공사 현장으로 나 있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24시간 경비를 서면서 주민들의 현장진입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아니라 경찰과 싸우게 되었다. 10개월 동안 연인원 38만명의 경찰병력이 밀양에 주둔했고, 그 비용으로만 100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안팎으로는 한국전력이 던져준, 유례없이 높은 액수의 마을 보상금과 개별 현금 보상금 수령 문제로 주민들은 마치 사상전향서를 앞에 둔 양심수처럼 처절한 선택의 고통 속에 내던져졌고, 그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이자 대면하는 세계의 전체였을 마을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의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 분열의 고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임에도 전체 12%에 해당하는 260세대의 주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3.

밀양 송전탑 싸움은 나름의 자취를 남길 것이다. 열도의 동북쪽이 거주불능의 공간으로 오염되어가고, 매일 수천톤씩 태평양으로 끔찍한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는 후쿠시마 사태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고서도 이 나라는 여전히 원전 증설로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아낼 운동은 불붙지 못했다. 뜻밖에도 밀양 송전탑 싸움이 원전 증설이 야기하는 장거리송전선로와 에너지 불평등 구조를 대낮처럼 드러내 주면서 탈핵운동의 지평이 송전선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대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산업용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해괴한 전력요금 정책, 역시 대기업들인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위해 매년 전력매입 및 판매자이기도 한 한국전력이 매년 뒤집어써야 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이러한 초고압 가공선로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밀도, 그리고 고리 지역의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하여 계속 가동하고, 신고리 원전을 신규 증설하고, UAE에 수출한 원전의 대외 신인도를 위해 밀양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결국 가장 힘없고 약한 시골의 노인들이 희생자가 된다는 극악한 블평등의 구조도 알려졌다.

한국전력과 정부가 매년 2천억원의 돈을 써야하고, 추가 보상액으로만 또한 수천억원을 쓰게 만든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약칭 송주법)이라는 보상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이것은 이러한 송전선 갈등을 야기하는 원전 증설과 장거리 송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는커녕 주민들이 송전선으로 입고 있을 피해의 규모에도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대응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돈주머니를 열게 되었다. 한국전력은 이제 765kV 송전선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원전이든 석탄화력 발전이든 대용량 발전은 송전선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라도 신규 건설 의사를 재고하게 되었다.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가 완공되었으나, 예비송전선을 건설하지 못해 가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주민들의 송전선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 건설 책임을 떠넘기던 전력업계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 이 또한 밀양 송전탑 싸움의 한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 민선 시장, 관변단체, 지역의 유력자들, 마을의 남성 지도자들이 모두 돌아서고 언론과 사회운동의 아무런 조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힘없는 할머니들만이 남은 외롭고 고달픈 투쟁이 끝내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양심을 울렸다. 누가 찾아와도 넉넉하게 반겨주고 환대해주는 넉넉한 인정, 당신들이 지켜야 할 땅과 고향의 의미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당신들의 깊은 정신이 힘없고 약한 자들의 싸움을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로 변환시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4.

그러나,  정작 밀양 주민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당신들의 상처를 딛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에너지는 ‘진실’과 ‘정의’라는 가냘픈 언어들 속에 있다. 그들이 밀양에서 벌인 무간지옥의 폭력을 증언하고, 정의와 진실의 궤도 위에 이 사태를 올려놓아야 할 수많은 과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밀양은 끝나지 않았다. 밀양 주민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이 싸움을 끝날 수 없는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정신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끔찍한 폭력을 겪고서도 내가 여기에 굴복한다면 정신적 존재로서의 나는 금세 죽어버린다는 것, 그들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 진실과 정의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것, 그들은 그러므로 탈핵의 싸움에 달려가려 하고, 제2, 제3의 밀양이 될지도 모를 송전선 분쟁지역으로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세월호 농성장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 철거민들의 투쟁의 자리에 발품을 찾아 힘을 보태어주러 다닌다. 밀양 어르신들은 굴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여든 일곱 되신 할머니 한 분이 마을 어르신의 트럭을 타고 대책위 사무실을 찾아왔다. 작년 10월초에는 공사 현장을 지키러 오는 경찰을 향하여 오물을 던져 그 연세에 경찰에 임의동행까지 당하신 분이다. 마을 이장을 지낸 사람이 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심더’하면서 합의도장을 대리로 찍었고, 그래서 당신의 통장에 합의금 육백만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는 며칠 동안 주무시지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대책위 사무실로 가면 반납해주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걸음에 달려오신 것이다.

어르신은 말씀하셨다. ‘그 돈 받아서 뭐할 거고, 나는 그 돈 아무 필요 없다,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길만 바라보는데, 이 탑 세워지고, 선산 더럽히고, 이 돈까지 받아묵었다 카믄 조상님들을 내가 우째 볼끼고, 우리 자슥들은 돈 몇푼 받아묵고 도장찍어준 내를 뭐라 카겠노’

오늘날 사람들의 윤리감각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송전탑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누가 보더라도 패색이 짙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끈기를 생각하노라면 이 싸움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정신적 지평에 닿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인 단장면에는 동화전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투쟁을 이끌던 이장과 마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무슨 까닭인지 한국전력 편으로 돌아서서 엉터리 합의를 해 버렸다. 그리고 마을 바로 뒤로 철탑 3기가 완성되었다. 보상금을 끝까지 받지 않은 이십여 어르신들이 여전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 어르신들이 아직 공사가 들어오지 않은 이웃 용회마을에 농성장이 꾸려지던 날 일을 도우러 오셨다. 자기 마을은 이미 싸움이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은 이웃마을을 돕기 위해 산길을 걸어서 올라온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의 마을에는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탑이 들어서지 않은 용회마을 101번 현장의 행정대집행 때 주민들이 함께 들어가 몸에 쇠사슬을 걸고 용회마을 주민들과 함께 2000명의경찰병력에 맞서 마지막까지 함께 싸웠다.

이성적인 논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저력이  저 막강한 한국전력과 정부의 완력을 뚫고 지금껏 버텨온 것이다.

5.

지난 10년간 정부와 한국전력과의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밀양의 노인들, 그들도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이래로 하나 둘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낡아 덜덜거리는 고리의 노후 원전에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핵발전소를 지탱할 우라늄이 모두 없어질 60년 뒤, 이 구조물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 헬기가 쇠기둥들을 해체하고, 다시 굴삭기를 떨어뜨려 15m 지하까지 교각들을 부숴 해체하고, 콘크리트더미를 치워 나르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 원래 자리로 되돌려줄까. 송전탑 건설 공사 계획 속에 60년 뒤의 해체 계획은 들어있을까. 아닐 것이다. 계획도 성찰도 없는 '순간을 살아가는' 맘몬의 지령을 집요하게 수행하는 단세포적 무지막지함 말고 저들에게 다른 어떤 고려가 있을 것인가?

6.

밀양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밀양은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밀양이 남긴 과제를 받아안아야 할 책임은 이 사회,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윤리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 이 전기가 도대체 어디서 어떤 고통을 딛고 왔는지, 이 악업의 연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어디인지,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노인들의 절규가 애처로운 울음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존재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 끔찍한 원전대국의 밑바닥에서 울려나온 비명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2부. 탈핵운동 방향과 과제 제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하반기 탈핵운동 제안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배경

◯ 노후원전

- 2017년 고리 1호기 수명마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

◯ 신규원전

- 영덕으로 확정된 신고리 7, 8호기의 준공시기는 2026~27년이므로 건설기간 5년으로 예상하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 토지수용, 부지정지작업, 건설허가 신청, 착공 등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 신규 2기 원전은 2028~29년이므로 삼척이 되더라도 실제 추진에는 시간이 남아 있음. 영덕은 다음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구성, 신규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 준비중.

◯ 원전 안전과 폐로

-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20대 국회용). 고리 1호기 폐쇄 요구와 병행해서 폐로 산업, 폐로 준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요구 예상

◯ 2016 총선

- 큰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유권자 운동, 정책과제 제안 등 일찍이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평가가 매번 반복되어 옴.

- 탈핵과 관련하여 핵발전소나 핵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국회의원선거의 이슈로 부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위부터 기초단위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임. 따라서 탈핵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주제 아래 탈핵의 이야기가 녹아들 수 있도록 유권자 조직 운동이 필요함. 이러한 조직 구성은 2017년 대선 공간에서 탈핵 쟁점화의 주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음

-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가 총선에서 이슈가 되고 20대 국회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활동제안

1. 영덕 현지 지원: 마을별 연계

영덕 신규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은 영덕 현지의 조직화일 수밖에 없음.

외지인의 연대는 단순 행사 참여를 넘어 마을별로 스며들어야.

1박2일, 2박3일, 3박4일의 여름 탈핵활동, 일상적 탈핵희망버스 가동

마을별 농활 -> 촛불집회 -> 바닷가에서 휴가

- 마을별 농활

일손 돕기와 강연, 토론 등.

- 촛불집회

현재 수요 촛불집회인데 요일 변경 가능하면 주말 전후로.

- 바닷가 휴가

펜션이나 민박집 소개

- 시기

7월~10월

- 준비

영덕 범군민본부와 논의, 접수와 배분 시스템 구축, 교육자료(강연용, 홍보물)

2. 탈핵시민행동

- 10만 탈핵시민약속을 지속

- 탈핵 소식지 발행 지속

3. 20대 총선대응을 위한 하반기 대응활동

가. 유권자 조직화 운동

1) 우리 동네 에너지 수다방

- 기간 : 8월~11월/ 100회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에너지 절약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1차 교육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으나 탈핵운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없음.

- 에너지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정작 관련 강의를 접하기 쉽지 않음.

- 주제별 강사 풀 구축, 자치구 별 담당단체 구성 및 운영

- 5~10명 정도 최소단위를 정해 방사능 먹을거리, 에너지 절약, 핵발전소 문제, 재생에너지 등 주제를 선택해 요청하면 찾아가 ‘멘토’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

2) 에너지시민원탁회의

- 주최 : 참여 단체 네트워크와 공동주관, 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네트워크(가칭)’

- 대상 : 공동행동 회원단체, 회원, 우리동네 에너지수다방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 및 시민들

- 시기 : 12월 초

- 내용 : 에너지 유권자 선언(2016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 결의)

: 20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시급한 에너지 정책’ 제안

나. 20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준비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전에 반영해야 할 정책 제안 및 입장 촉구

- 원전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더 깊고 넓은 저변의 탈핵 대중운동을 위하여

이윤숙 |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고리1호기 폐쇄, 탈핵대중운동의 승리의 경험과 대중적 확장

지난 6월, 그동안 밤낮으로 주장하고 염원해왔던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이 들려왔을 때, 사실 벅찬 기쁨이 몰려오면서도 자꾸 그 감정의 실체들을 금방 부인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어느새 “뭔가 구린 꼼수가 있을 거야”라고 되뇌이고 말았다. 예수의 상처 난 손바닥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확인해야만 하는 도마처럼, 나는 곧 오랜 먹물근성에 사로잡혀서 이 역사적 순간이 몰고 온 전율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였다.

하지만 곧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서서히 고리1호기 폐쇄로써 이루어낸 탈핵운동의 빛나는 열매와,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수많은 노력과 땀과 시간들, 모든 순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함박웃음들이 나의 얄팍한 의심들을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상처받고 불통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동안 열정적인 반핵활동가들이 그렇게 외쳐대도 씨알도 안 먹히던 일들이 기적처럼 벌어진 것이다. 물론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다음에서야 이루어진 일이지만, 너무나 거대하고 견고한 핵발전이라는 철옹성에 파열구를 내고야만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단 말인가, “고리1호기 폐쇄! 새누리당이 해냈습니다”라는 부산의 플랭카드를 보면서 가소롭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걸 자기들 공로라고 우기는 사건을 부산시민들은, 탈핵운동진영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냈냐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한 면밀한 성찰, 그것을 승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환희, 감격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운동을 더 깊고 넓게 확장시켜 가야 하는 탈핵 대중운동의 진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패배의 관성에 길들여진 내 자신도 그랬지만, 막상 고리1호기 폐쇄에 주구장창 매달려 왔던 많은 탈핵운동가들이 이 승리를 축하하고 환호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맨날 추모만 하고 기억만 하던 시청광정에 모여 시민들과 함께 환호하고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리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진짜 이루어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해준 서명이 그저 유약한 자위로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무기가 되어 마침내 저 더러운 꽅통 정치인들의 뺨을 쳐서 정신을 번뜩 나게 했고 결국 행동하게 했다고 칭찬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고리1호기 폐쇄 소식 직후 들려오는 탈핵운동 진영이랄까 네트워크의 목소리들은 ‘승리의 환호’보다는 ‘자중과 경계’ 의 삘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조삼모사', '1을 주고 10을 뺏는 전략', '고리1호기 폐쇄의 검은 속내' 등등의 단어들이 SNS 상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언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핵발전 현실의 엄중함에 대한 환기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애써보려다가도 결국 그것이 결국 냉철한 현실인식과 비판의 힘으로서보다는, 대중운동에 대한 표면적 성찰, 민중적 낙관성과 저력에 대한 신뢰부족의 표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왜 귀중하게 얻은 것을 어떻게 밑천으로 삼을까 생각하기보다 멀고 먼 길, 험하고 장벽 표시 많은 지도만 들여다보는 것일까.

고리1호기 폐쇄운동은 이른바 보수적인 사람들과 새누리당 지지집단마저 결집시켜서 이루어낸 승리이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르고, 고리1호기 폐쇄 이유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그 관점과 태도와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절박하게 외치고 행동하게 한 것, 바로 그것이 대중운동의 동력이다. 우리끼리 말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참여하고 행동하고, 행동해보니 재밌고 마침내 자기 뜻이 관철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대중운동이며, 탈핵활동가들은 그 동력을 얻기 위해 궁리하고 설득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이다. 6월 민주화항쟁이 그랬듯이 날이 지날수록 시위참가자들이 늘어나는 재미와 그 역동을 느꼈던 경험, 그래서 그 승리를 더 큰 승리의 양식으로, 밑천으로 삼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운동의 힘이고 즐거움이다.

더 많은 탈의실(탈핵을 위한 의식과 실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YWCA는 2013년부터 탈핵운동을 중점으로 삼고 운동을 전개해왔다. 물론 그 계기는 후쿠시마 핵사고였다. 이를 계기로 Y의 많은 여성들이, 엄마들이 ‘핵발전소’의 위험과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의 회원Y들이 일본의 탈핵활동가들, 김익중, 김혜정, 이유진과 같은 탈핵명강사들의 강의를 조직하면서 이제 핵발전의 위험과 탈핵의 필요성을 점점 더 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내 삶의 문제로 절박하게 의식하게 되었으며 또 행동하게 되었다.  ‘탈핵’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렵다고 했던 회원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명동에서 펼쳐지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말을 걸고 설득하고 주장하고 서명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엄청 지난했지만 그 속에서 시민들도 우리들도 많이 성장하였다.

많은 Y활동가들, 회원들이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말한다. 그런데 동시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해보니 재밌고 즐겁구나’라고 말한다. 서명 독려에 지쳤던 우리들이 이제 고리1호기 폐쇄를 계기로, “서명하면 뭐하나”라고 하는 시민들에게 “지난번에 서명해주셔서 고리1호기 폐쇄시켰잖아요”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리1호기 폐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출발이다.

이 화려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밀양이, 영덕이 곧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집요하고 견고하게 곳곳에 ‘탈의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탈핵과 생명의 가치로 옷을 벗게 갈아입고 멀지만 반드시 갈 수 있는 길을 나서게 하는 것, 그런 일을 묵묵히 꿈뜰대며 일하는 지렁이들처럼 계속하다보면 어느새 많은 이들과 어느 새 넓어진 길을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

히옥스 | 하자작업장학교 교장

(1) 지역민주주의와 탈핵캠페인 : 지역자치(자율과 자급)의 공동체와 이웃

현안을 마주하며, 현안을 넘어서서

‘국가적’ 현안인가 ‘지역적’ 현안인가

현안의 경중 혹은 ‘골든타임’? : ‘송전탑이 모두 뽑힐 때까지 싸운다’

민주적 자치/자급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이웃의 발견과 발굴. 그리고 ‘이웃되기’

(2) 탈핵의 학습과 실천공동체 :

마사키 다카시의 <나비문명>, ‘고치의 시간’을 만들기

‘탈핵을 한다면 불편하고 누추한 삶을 산다는 것인가요?’에 대한 대답

‘즐거운 불편’?

불편과 편리 사이 : “친구(동료)와 체력과 시간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 후지무라 야스유키

(3) 글로벌 (기후) ‘난민’ 연대 :

한중일 동북아연대는 에너지기후문제에서 얼마나 작동가능한지?

홍콩과 대만

필리핀과 네팔

후쿠시마의 사람들 마츠무라씨와 유카씨의 경우.

탈핵운동 방향과 과제 토론

박항주 | 정의당 심상정의원실 보좌관

녹색당이 생각하는 “탈핵운동 방향과 과제”

아직 녹색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한재각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 탈핵운동의 ‘대중화’

○ 현재 한국의 탈핵운동은 ‘전문화’의 방향으로 쏠리면서 ‘대중화’라는 다른 쪽 날개를 펼치는데 미진하며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탈핵운동은 그 자체의 속성상 ‘전문화’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화’는 몇 가지 우려를 낳고 있음.

― 첫째, 탈핵운동을 몇몇 전문가(이에 준하는 활동가)들이 제도화된 틀―정부 위원회 및 국회 등의 논의―안에서의 개입으로 축소시키며 대중들의 다양한 차원의 참여와 운동을 부차화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탈핵운동의 쟁점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면서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적․경제적 차원―예를 들어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관한 전문적 쟁점들―에만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함.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입증해내고 논리적으로 규명해내는 것으로 탈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을 야기할 수 있음. 탈핵은 ‘에너지권력’의 변화 결과.

― 셋째, 탈핵운동의 리더쉽이 전문적 지식과 제도적 연계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체/활동가에 의해서만 형성되면서 운동을 협소화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탈핵운동의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화’ 노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다양한 자원과 정치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핵발전소/송전탑 등의 현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운동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의 ‘에너지시민’들을 발굴․교육하여 탈핵을 요구하면서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시도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데 나서야 할 것임. (ex. 서울시 은평구의 사례. 은밀함연대+에너지협동조합+매주 목요일 아침 지하철 앞 탈핵시위).

― (대)도시 각 지역에서 정기적인 탈핵집중행동을 조직하며(대구 화요시, 서울 탈핵집중행동(녹색당), 태양의발걸음 등), ‘결정적인 시기’에 전국(혹은 권역별) 차원의 탈핵시위를 준비(무산된 613탈핵행동). 또한 현안 지역(에를 들어서 영덕)의 탈핵운동을 연대․지원하기 위해서 행동조직(예: 영덕으로 가는 탈핵휴가).

― 또한 ‘탈핵의 메시지’를 다양한 차원/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서울환경련의 기억의 탈핵의자, 녹색당의 탈핵음반/페이스북의 전기중독테스트, 밀양주민들의 북콘서트, 부산의 반핵영화제 등).

2. 탈핵운동의 ‘정치화’

○ 대중적 운동과 전문적 지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탈핵운동은 한 걸음씩 진전할 수 있겠지만, 탈핵의 제도화된 승인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이에 따라서 탈핵운동을 정치화하기 위한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함.

○ 현재 한국의 탈핵운동은 특별한 정치노선을 갖추지 못한 채 현실론과 관행에 따라서, 우호적인 개별 국회의원/연구모임을 통해서 법안 발의, 정부 질의, 정보 확보 등의 협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정치활동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임.

― 탈핵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맟춘 정치적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면, 기존 정치체제 밖에서 탈핵정당(녹색당)의 출현과 그에 따른 압박으로 진보/개혁적인 정당(사민당)의 변화와 그 둘 사이의 결정과 협력이 중요함. 이러한 경험이 한국 탈핵운동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함.

― 핵심적인 질문이 피하지 말고 제기해야 함.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탈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가? 또한 매번 그 시도가 무산되며 최소한의 성과마저 퇴행하는가?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핵정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변화시킬 지렛대와 경인자로서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한 시민사회의 탈핵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탈핵 의제를 두고 정당간의 경쟁과 협력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변화가 탈핵을 정치적인 핵심 의제로 만드는데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 현재 한국의 탈핵운동은 시민사회 운동만 아니라 정당의 운동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전략적인 목표 없이 단체/정당 간의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특히 한국 사회의 탈핵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보다는 당면한 특정한 쟁점(예컨대 고리1호기 폐쇄)과 관련된 단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전략/전술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녹색당(를 포함한 진보정당)의 강화라는 과제는 탈핵운동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내년(2016년) 총선과 그 다음해(2017년) 대선 일정은 탈핵운동의 정치노선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경합을 요구하고 있음. 시민사회 탈핵운동 진영의 정치노선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공개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당들은 시민사회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탈핵에 대한 의지, 실천, 그리고 전략을 두고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임.

― 2016년 총선 시기에 탈핵정치의 핵심적인 쟁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①영덕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 ②전기요금의 인상 및 전송거리등제 등에 대한 입장(전기요금 제값 내기), ③경제 저성장 추세의 인정과 전력수요 정체/감소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④중앙집중적인 전력정책 권한의 분산 및 지방정부의 참여에 대한 입장.

― 한편 탈핵정당 간의 일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야3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그리고 녹색당)은 탈핵특위를 모두 설치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간의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