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검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관련)

□ 검토 배경

○ ‘심각’ 단계 신종코로나로 행안부에서 대응지침을 시달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설명회 개최)에 대한 질의 증가

《참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적용대상)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집단행사

(적용시기) 코로나19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별도의 지침 시행시까지

(기본방향)

○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다수 취약계층 대상 및 감염전파 가능성 큰 행사 연기 또는 취소

○ 불가피하게 행사개최시 행안부 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반드시 준수

□ 검토사항(주민설명회 개최)

○ (적용대상) 정부·지자체가 수립·승인하는 개발기본계획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 (적용시기) 행안부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별도의 지침 시행시까지

○ (대응방향)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설명회는 적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개최 필요

- (원칙) 행안부 별도 지침 시행 시까지 개최 연기

- (예외적 조치)

①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장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역 조치 등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참고) 코로나19 관련「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및「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

② 군집행사 기피로 대면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방법과 참여방법, 의견제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향후 계획

○ 환경청에 공문 송부

○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게재

* 동 검토사항은 정부·지자체가 주관·주최하는 주민의견수렴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는 협의기관장이 최종 판단할 사항임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방대본‧중수본, ‘20.2)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중대본,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