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시 갈등 증폭·민의 왜곡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국회는 전액 삭감하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억 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 사전 논의 없이 증액(신설) 편성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전액 삭감한 사업이다. 국회의 결정은 경기도민 민의와 경기도의회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다. 사업의 전제조건인 수원 군공항 이전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수원 군공항을 유지할지 없앨지 아니면 이전할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둘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꼼수이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현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필수이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민들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 먹히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역할을 겸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으로 둔갑하여 추진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군공항 이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이 불필요하며 진행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셋...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