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보도자료] 9월6일 자원순환의 날 맞아, 우유팩송 런칭

9월6일 자원순환의 날 맞아, 우유팩송 런칭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시작 〇 경기환경운동연합이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우유팩은 가능해(약칭 우가송)’와 ‘무슨 일이 생길까(약칭 우유팩송)’을 런칭한다. 경기도민의 우유팩 재활용 인지도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 습득, 환경보호 의식 증진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함량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된 ‘우가송’과 ‘우유팩송’은 우유팩이 따로 모이면 종이도 되고, 휴지도 되니 재활용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가사를 담았다. 〇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종이팩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정부가 권고된 종이팩 재활용의무율은 26.8%인데 14%로 절반밖에 이르지 못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종이팩 배출 단계부터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통해 매년 낮아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을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HRM 그리고 CJ대한통운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로사업 지원으로 2곡의 노래를 만들었다. 작곡ㆍ작사에는 블루파프리카의 이원영 보컬, 제작에는 김잔디, 박성진, 유효원, 임지현 작가가 함께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펄프가 주원료인 종이팩은 휴지나 포장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낮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 시군에서 종이팩을 분리수거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시민들이 우유팩을 별도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〇 ‘우가송’과 우유팩송’은 음원사이트 Melon, 지니뮤직, 벅스, YouTube Music 등에서 들을 수 있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다. 〇 우가송 링크 : https://youtu.be/9GKYBERsNv4 〇 우유팩송 링크 : https://yo...

2024.09.05.

[보도자료] 경기융합타운 1회용 컵 사용률 낮아지고, 1회용 컵보다 다회용 컵 사용 많아

경기융합타운 1회용 컵 사용률 낮아지고, 1회용 컵보다 다회용 컵 사용 많아 경기도 기초지자체 1회용 컵 사용률 90% 상회 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 공공청사 1회용 컵 사용률 반영돼야 〇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GH공사)의 1회용 컵 사용률이 6.74%로 지난 7월(15.6%)보다 감소했으며, 다회용 컵 사용률이 59.78%로 1회용 컵 사용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경기지역의 6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이번 모니터링은 8월 다섯째 주에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 등 광역자치단체와 구리·군포·성남·안산·안양·오산·의정부시청 등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〇 경기융합타운은 입장 인원 대비 1회용 컵 사용률이 6.74%로 감소하였고, 음료 반입 컵 대비 다회용 컵 사용률은 59.98%로 집계되어,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다회용 컵 사용률이 1회용 컵 사용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반면 성남시청과 의정부시청의 1회용 컵 사용률 44.09%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청, 의정부시청, 안산시청은 7월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이 증가한 반면, 군포시청, 오산시청, 경기융합타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음료 컵 대비 1회용 컵 비율은 안양시청의 1회용 컵 비율이 71.48%로 나타났으며, 성남시청 등 기초자치단체는 1회용 컵 비율이 90%를 넘어 경기융합타운 44.09%와 대조를 나타냈다. 성남시청은 대한민국 환경대상(자원순환 부문)과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이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경기도청 등 경기융합타운은 ‘1회용품 OUT 및 1회용컵 반입 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1회용 컵 사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기초자치단체 선정에 공공청사 1회용 컵 사용률을 평가 지표로 삼아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

2024.09.02.

[보도자료] 1회용품 OUT ‘경기융합타운’ 직원 15.6% 1회용컵 사용

  〇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내 입주 기관의 15.6% 직원이 점심 식사 후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1회용품 OUT을 선언한 경기융합타운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아직 완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〇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2024년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기관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배달음식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일회용품 Zero를 위한 5가지 실천 수칙인 ‘함께 해요 105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10명 중 1명 이상의 많은 직원이 1회용컵을 사용했다. 〇 군포시청은 54.5%로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자원순환부문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성남시청도 31.9%의 직원이 1회용컵을 사용하여 환경대상 수상을 무색하게 했다. 〇 전국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1회용컵 사용률은 23.3%, 영남권 28.7%, 충청권 21.9%, 호남권 22.9%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중구청은 71.3%, 남구청은 56.4%로 압도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는 낮은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당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도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를 통해 청사 내 1회용 반입금지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의 1회용컵 사용률은 15%가 넘는다. 1회용컵 반입 금지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청과 전북도청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가 아니라 1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소극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1개 환경운동연합 지역...

2024.07.31.

[보도자료] 경기도의회, 경기도 전체 1회용품 구매 실적의 80%

경기도의회, 경기도 전체 1회용품 구매 실적의 80% 경기도의회, 52개 실·국보다 3.9배 많은 1회용품 구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아트센터 순으로 1회용품 구매 많아    자세히 보기

2024.02.28.

기후위기 활동에 써 달라며, 환경단체에 수익금 전액 후원

  경기도 광명시 안서중학교 2․3학년 학생, 학부모 기후위기 활동에 써 달라며, 환경단체에 수익금 전액 후원 안서중학교, 2023년 경기환경운동연합 814,860원 후원  

2024.01.02.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선 필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선 필요 담당부서의 위상을 지사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등 기후정책 강화 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배출예산 삭감 등 예산 조정 필요   ⇒자세히 보기

2023.11.30.

성명서_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진 중단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하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진 중단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하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선출 후 교섭단체 간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이 논의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과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 분야와 경제노동위원회 노동 분야를 분리해 ‘환경노동위원회’ 만드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경기도의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은 내용적,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환경과 노동을 묶어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업무 이질성, 효율성 극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을 묶는 상임위원회를 만들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조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돼야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상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 논의는 일방적으로 지방선거 후 원구성 논의와 함께 이뤄진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의원수가 14명 늘었으니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임위원회 신설하는 이유가 의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 각 1.27명 씩 추가 배치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2024년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체 시기에 맞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만들기 상임위원회 만든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

2023.07.27.

보도자료_경기도의원 95%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93% 결의안 채택 찬성

경기도의원 95%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93% 결의안 채택 찬성 경기행동, 경기도의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이 7월 12일~16일 경기도의회 의원 155명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남경순 부의장, 김판수 부의장 등 의장단과 국민의힘 김정호 신임 대표과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등 99명의 의원은 설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56명(전화 답변 1명 포함) 의원이 설문에 답했다.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52명(95%) 의원이 방사성 오염수 육지 보관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1명(2%) 의원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는 안전하기 때문에 방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타 의견은 IAEA 결과를 존중하며, 방류 시 방사선 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바다는 해독학 회복능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 등을 합쳐 3명(5.4%) 의원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경기도의회에 제안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51명(93%)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으며 4명(7%)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소속 정당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찬, 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결의안에는 기권하는 의원, IAEA 결과를 존중하지만 방류 시 방사선 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면서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 한 의원은 전화 통...

2023.07.17.

[보도자료] 지구의 날. 경기도의회 「지구에게 부끄럽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2023년 4월 21일(금)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개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 하루 앞두고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을 막는 것보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통과시킨대 이어 또다시 개발구역 내에 야영장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 아니라 해제를 쉽게 하고 개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다.”라며 반환경, 탄소중립 역행하는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지사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확대에 동의했다. 탄소흡수원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과 온실가스 40% 감축 둘 중 무엇이 경기도의 정책인지 알 수 없다”라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27일(목)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부결하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재상정과 의결을 통해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2023.04.24.

생명평화회의_논평_‘공항협력국’에서 ‘미래전략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수원시, 명칭부터 기만이다
생명평화회의_논평_‘공항협력국’에서 ‘미래전략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수원시, 명칭부터 기만이다

[논 평] ‘공항협력국’에서 ‘미래전략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수원시, 명칭부터 기만이다   수원시가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지난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미래전략과 내에 공항이전과와 공항 지원과를 두고 군소음 총괄과는 공항이전과에 팀 단위로 편입한다. 공항 관련 과 두 개를 편재하면서 “미래전략”이라고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수원시가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미래전략국”은 결국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부서다. 수원 군공항이 없어지는 공간을 구상하는 일은 도시계획의 영역이지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수원시는 “미래전략국”으로 명칭 변경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에 떳떳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밝힐 수 있게 이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지난 2월 1일 기자들을 상대로 화성시가 공항유치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가 하면, 람사르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했다는 말, 화성시민들의 여론이 공향유치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 등으로 화성시의 행정에 간섭하고 시민의 여론을 왜곡해 화성시의 강한 반발을 샀다.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이 떳떳하다면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할 이유가 없다. 이는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기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군공항 전문가를 임명했다. 이는 김동연지사가 앞서 경기국제공항 사업을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아닌 물류허브와 사람을 잇는 국제공항 사업으로 발상을 전환해 달라는 주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이재준시장에 묻는다.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칭부터 본질을 흐려야 한다면 해당 사업은 어디부터 신뢰해야 하는가?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과...

2023.03.07.

기자회견_생명평화회의_김동연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

[기자회견문]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3억 7천만 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예산처리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도의회와 당초 본예산 편성으로 예고된 논란을 초래한 도지사는 이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심사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65회 정례회 당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삭감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본회의 등으로 예산안이 회부·이송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일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의 전액 삭감 결의와 예결위의 전액 삭감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되었고 결국 바로잡지 못하고 의결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가 예산처리 과정의 오류와 실수로 왜곡되어 처리된 것은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인 것이다. 이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의회는 책임지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해당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소관 상임위(도시환경위) 동의 후 집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으로는 문제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구속력도 부족하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추경을 요청하고,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삭감을 통해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1억 9천 8백만 원은 2023년 국토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예산과 겹친다. 이미 정부가 수원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경기국...

2023.02.22.

보도자료_「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말보다 행동을’,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이행 기반 구축하라!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과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이행 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현황조사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1)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2)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4)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5)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6)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7)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8)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9)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10)탄소중립 추진백서와 교육기관 및 시민실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여부와 추진현황을 조사함.   ○ 조사 결과,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 본격 시행과 지방자치 민선 8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시·군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민선 8기 모든 지자체에서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예상 사업이 과다해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와 부득이한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시민사회와 협의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제대로 된 지자체 법적 기반 마련해야 하며,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경우, 유관 조례 및 일반 조례의 제·개정 등의 정비를 통...

2023.01.09.

보도자료_고양시 어린이들, 기후보호 활동에 사용해 달라며 환경단체에 기부금 전달

우리가 살 곳을 지켜주세요! 고양시 어린이들, 기후보호 활동에 사용해 달라며 환경단체에 기부금 전달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귀하게 쓸 것” ▲ 고양시립풍동숲속어린이집 기부금전달식. 오른쪽 뒤 김현주 원장님, 왼쪽 뒤 김현정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고양시립풍동숲속어린이집 재원생과 교사들은 12월 15일 ‘우리가 살 곳을 지켜주세요’라며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날 어린이집은 마켓데이 수익 1,391,710원을 경기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 지구촌 공동의 의제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활동이 기후보호 실천의 시작이고 내년에는 더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시립풍동숲속어린이집은 지난 11월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과 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후보호를 위한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취지를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어린이집은 푸드머스와 연계하여 "북극곰 친구를 도와줘" 환경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에 가정과 연계하여 우리동네 주변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11월 마무리 행사로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과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물건을 준비해 ‘지구환경지킴이 전시회 및 마켓데이’를 열고, 그 수익금을 경기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다. 어린이집은 마켓데이 수익금을 기후보호를 위해 힘쓰는 환경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사전에 공지했다. 어린이집 재원생·교사·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초등학교나 상가, 경로당, 이웃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올해의 검색어’에서 기후변화가 1위를 차지했으며, 프란치시코 교황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

2022.12.16.

긴급토론회_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방의회, 법제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 각하는 법 제정 취지 위반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은 지난 12일 한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주민조례청구로 진행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의 법제처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필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발제를 맡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장동빈 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정인교 사무국장(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근거로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수 없으며, 각하하는 경우 안성시의회는 각하의 법률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은 주민청구조례의 수리·각하에 관한 것이 아닌 법제처 직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례안의 내용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조례청구를 각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성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한다면, 안성시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각하 대상이 아닌 주민조례청구안을 각하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주민조례발안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2022.12.13.

[국회긴급기자회견] 수원·화성시 갈등 증폭·민의 왜곡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국회 예결위는 전액 삭감하라!

수원·화성시 갈등 증폭·민의 왜곡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국회는 전액 삭감하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억 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 사전 논의 없이 증액(신설) 편성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전액 삭감한 사업이다. 국회의 결정은 경기도민 민의와 경기도의회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다. 사업의 전제조건인 수원 군공항 이전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수원 군공항을 유지할지 없앨지 아니면 이전할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둘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꼼수이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현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필수이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민들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 먹히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역할을 겸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으로 둔갑하여 추진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군공항 이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이 불필요하며 진행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셋...

2022.12.09.

기자회견_화성시(화성호)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편성 반대

화성시(화성호)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편성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3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 참가 :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화성갑지역위원회군공항대책위원회,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취지 11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화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증액 편성했음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끼워넣기식 방식에 불과함 특히 화성습지는 보전가치가 충분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습지보전은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 중 하나임 이에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화성시 주민대표,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공동으로 예산편성 중지 요청 입장을 발표하고자 함 <<기자회견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지역 갈등만 증폭하고 있는 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될 수도 없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루며 보여주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공항건설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헝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는 일전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신설) 편성하였다.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게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