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도내 

31

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

말보다 행동을

’, 

제도적

·

행정적

·

재정적 이행 기반 구축하라

!

 
○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

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이하

, 

탄소중립 기본법

)

의 제정과 민선 

8

기 출범 이후 경기도와 도내 

31

개 시군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 

이를 통해 이행 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 현황조사는 경기도와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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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 2)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 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4)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5)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 6)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 7)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 8)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9)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 10)

탄소중립 추진백서와 교육기관 및 시민실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여부와 추진현황을 조사함

.

 
○ 조사 결과

, 2022

년 「탄소중립 기본법」 본격 시행과 지방자치 민선 

8

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 

경기도 및 시

·

군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 

제도적

·

행정적

·

재정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 특히

, 

민선 

8

기 모든 지자체에서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하며

,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예상 사업이 과다해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와 부득이한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시민사회와 협의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제대로 된 지자체 법적 기반 마련해야 하며

,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경우

, 

유관 조례 및 일반 조례의 제

·

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충돌 방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 탄소중립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

탄소중립위원회

’

의 구성과 총괄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의 상향과 다양한 이행당사자들이 탄중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함

. 

또한

,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설치와 이행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적

,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

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계의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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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군에 대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현황을 모니티링을 하여 도민에게 공개할 것임

.

 

2023

년 

1

월 

9

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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