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경기

, 

남양주 조례 제

·

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진행중

, 

수원

, 

의정부 준비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이하 경기비상행동

)

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

이하 안성비상행동

)

과 함께 

10

월 

26

일

(

수

) 

오후 

2

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 

당초 계획은 법적 서명기간인 

8

월 

16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 

연명목표 주민수는 

2,328

명이었다

.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연명주민수보다 

1,000

명이 더 참여한 

3,770

명이 연명에 참여해 주었고 계획기간보다도 한 달 앞서서 제출하였다

. 

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

(

주민

e

직접

www.juminegov.go.kr)

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

 
이는 지난 

2022

년 

4

월 

21

일 경기비상행동이 경기 지역 

12

개 비상행동들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 시작을 밝힌 후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 

이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운동

(

서명기간

: 2022. 08. 17 ~ 2023. 02. 16),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운동

(

서명기간

: 2022. 10. 21 ~ 2023. 01. 18)

이 주민조례 청구제도

(

주민

e

직접

www.juminegov.go.kr)

를

 통해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에 있고

, 

또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의정부비상행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

.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는 ▲

2050

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

2030

년 경기도의 

NDC

목표

(2018

년 대비

)

를 

50%

로 감축

,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

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

년 

9

월 

24

일 제정

, 2022

년 

3

월 

25

일 시행

)

에 따라 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제정 

TF

를 구성하여

, 

지난 해 

9

월부터 

12

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

입법예고

)

을 검토했고

, 

공청회

(11

월 

23

일

)

와 도의회 토론회

(12

월 

9

일

) 

등을 거쳐 

2021

년 

12

월 

17

일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시민안

)

」을 마련했다

.

 
조례의 기본원칙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공동의 결정과 실천을 추진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해 

2030

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2018

년 대비

) 50%

를 달성하고

,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 

이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 

사회적⋅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최태량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

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내 

190

개 시민단체가 결합한 광역연대체로

,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전국 최초로 안성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탄소중립 조례청구를 진행하였고 주민참여나 중간 목표수치

, 

기후기금 마련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 

긴급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과 의회에서 대답해야한다

.”

라고 연대 발언하엿다

.

 
이상영 안성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

누구나 전환을 말하는 시대

, 

결국 누구의 편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직까진 탄소중립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

라고 발언하며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

 
기자회견에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원불교 안성교당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참석하였다

. 

기자회견 후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은 안성시의회 사무처에 방문하여 서명용지를 전달하였고 안성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