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

◯

한미는

16

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

◯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한국 정부가

6

월에 발표한

2030

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

◯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는 내용도 담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

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

◯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기후변화 해결과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

2015

년

10

월

19

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