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산보조금 폐지  WTO  협상 실패 ,  세계 지도자들의 허언을 규탄한다

○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

월 

14

일

, WTO

는 

2020

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

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

”

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 WTO

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

여 년이 흘렀지만

,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 WTO

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

 ○ 

2020

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 2015

년 제

70

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중 

14

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

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

는 것이다

. 2017

년 제

11

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

를 반영하여 

2020

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

 ○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 WTO

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 

우리나라

, 

유럽연합

,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

 ○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

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

○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

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 2021

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

월 

18

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 

우리는 

2021

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