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사 후보들 공약 평가
“탄소중립과 개발 공존불가, 제대로 대응하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5월 11일에서 5월 16일 후보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후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공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대 공약을 바탕으로 경기비상행동이 제안한 정책과 비교하며 각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리했다. 이는 앞서 4월 27일 진행한 ‘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후보 정책제안 기자회견’의 후속조치이다.
후보들의 정책을 경기비상행동 제안 정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의당 황순식 후보가 가장 많은 5개의 기후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한 정책의 지향이 기후비상행동과 비슷했다.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5대 공약으로 ‘기후조례 제정’을 약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했으며,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는 정책의 숫자는 “기본교통” 하나뿐이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강조하고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중장기 탄소감축목표를 40%로 공약하고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및 건축 등 경기비상행동의 제안과 비슷했으나, 다양한 개발사업이 탄소감축 목표와 상충하고 있어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탄소중립경제 이행 지원과 몇몇 환경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건축·토목·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었다.
최태량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탄소중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첫걸음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새로 당선되는 경기도지사가 정확한 문제인식 가운데 이에 알맞은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각 후보·정당에 제안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임기 내 탄소감축 30%,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 ▲기후에너지실 설치, ▲6개 분야 - 정의로운 전환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건축, 교통, 산업, 탄소흡수원 정책이다. 경기비상행동은 정책 제안과 비교.평가를 통해 각 후보자의 탄소중립 정책 유무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정책 비교·평가 결과이다.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공약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중장기 목표) 40% 달성 추진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및 건축
○대기질 개선(화력발전중단,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발생원 차단 및 녹지조성)
○지역주민, 행정, 기업, 중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순환경제

경기비상행동의 평가
경기도의 중장기 탄소감축목표 40% 공약은 반가운 소식.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및 건축 등의 부문에서 경기비상행동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걸로 보임.
그러나 탄소감축 정책과 동시에 지역별 다양한 개발사업이 함께 공약으로 제시됨. 이는 탄소감축이 아닌 탄소배출 정책으로 모순적임. 신도시 건설, 기존 신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로 가속화할 우려가 큼. 앞으로 모든 사업은 탄소감축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되어야 함.

■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공약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지원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도시 환경공약
○순환경제 기반의 ‘웨이스트 제로’ 경기도

경기비상행동의 평가
탄소중립경제 이행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공보물을 살펴보면 경기도 각 시군 추진 정책의 우선순위는 건축·토목·재개발·재건축 등임.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음. 정책의 우선순위에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 대응이 없음.

■ 기호 3번 정의당 황순식 후보의 공약
○그린 리모델링 지원
○탈탄소전환 녹색경제
○기후정의 조례 제정
○녹색교통 시스템
○1가구 1태양광

경기비상행동의 평가
기후위기를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적극 대응을 목표로 제시함.
대응뿐 아니라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약속하고 이행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공약함. 경기비상행동이 제안한 정책과 후보 정책의 방향성이 비슷하며, 기후 관련 공약의 숫자도 가장 많았음.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간담회에 응하지 않음.)

■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의 공약
○기본대중교통

경기비상행동의 평가
‘기본교통’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탄소감축을 목표로 공약함. 서태성 후보는 경기비상행동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해 주었고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탄소세 도입’을 강조함. 정당의 주요 정책으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음.

■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
○기후조례 제정
○발생지 처리 원칙 폐기물 처리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경기비상행동의 평가
다른 후보와 달리 ‘5대 공약’으로 ‘기후조례 제정’을 공약함. 녹색성장이 아닌 기후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제로에너지 건물,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정의로운 전환 지원, 무분별한 토건 개발 금지, 녹색공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약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