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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

,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

 

 

4

월 

29

일 경기도의회는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

을 재석의원 

106

명 중 찬성 

91

명

, 

반대 

5

명

, 

기권 

10

명으로 가결했다

.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 

평등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지난 

3

월 

16

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

재의결

”

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 

건강

,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

2021

년 

5

월 

1

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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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