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 

당연한 결과이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

(12

월

11

일

),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

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 

상생조정기구는 

“

지난 

12

월 

4

일까지 총 

8

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을 명시하였고 

“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

”

했다

. 

무슨 이야기인가

? 6

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

논의결과 도출

‘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정확히는 

‘

논의결과 없음

’ ‘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 ‘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

’

가 정확한데 말이다

.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

○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

○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

2020

년 

12

월 

11

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