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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반성 없고 가뭄관심없어 ,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전경련 특혜주에 혈안

정부는 보호지역의 위헌적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메르스 등 전염병과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요구해온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을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보전지역이 70%인 만큼 이에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공원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을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에 호텔도 가능하게되는 것이다.

◯ 이미 보전산지는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과 상수원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 농지의 오염 등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류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보호지역은 70%가 아니라 전국토의 10%이고 이중 6.6%가 국립공원이다. 그리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미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에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중장기적인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가뭄도 마찮가지다. 4대강사업으로 22이조가 들었지만, 관광산업이며 가뭄은 나아진 것이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국립공원훼손에 대해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