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 노동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결정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134만 톤에 달하며 모두 버리는 데는 30년이 넘게 걸린다.
우리는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도쿄 전력은 알프스(ALPS) 장비를 통해 핵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류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보관하라. 안전한 용수를 주변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다에 투기할 이유는 없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염수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 완전 금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 요청도 보냈다”며 러시아를 성토했다. 이후, 일본은 1996년 ‘핵폐기물 투기 전면 금지’를 앞세워 더 포괄적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이끌어냈다. 1996년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부, 어느 나라를 위한 정당인가?
정부는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은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일본 총리실이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앞장서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주문 내용에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야당이나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 뉴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육상 보관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라!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 도민들과 함께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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