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화성호)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편성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3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 참가 :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화성갑지역위원회군공항대책위원회,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취지

• 11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화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증액 편성했음



•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끼워넣기식 방식에 불과함



• 특히 화성습지는 보전가치가 충분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습지보전은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 중 하나임



• 이에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화성시 주민대표,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공동으로 예산편성 중지 요청 입장을 발표하고자 함
  

<<기자회견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지역 갈등만 증폭하고 있는 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될 수도 없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루며 보여주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공항건설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헝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는 일전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신설) 편성하였다.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 사업일 뿐이다.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임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해당 사업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2021년에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논의나 협의, 의견 조율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전 근대적인 행태인 것이다.
군공항을 포함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화옹지구(화성습지 일대)는 람사르습지 등재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여기는 이미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의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Flyway Site Network)에 등재되어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 추진 방침이 결정되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제44차)는 화성습지를 지목하면서 멸종위기종 조류 등의 주요한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등재기준x)을 위해 ‘한국의갯벌’ 세계자연유산에 2단계로 추가 등재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산림보다 뛰어난 탄소 격리·흡수·저장고인 습지를 보호하는 일은 기후위기 시대 명백한 자연기반 대안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화옹지구 지역(화성습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용역 예산 증액편성(신설)은 절차도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지역 갈등만 유발하는 일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가

•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 홍진선 위원장 외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



•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 한미경 실행위원



• 화성환경운동연합 : 정한철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 : 김춘이 사무총장



• 경기도의원 : 이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