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진 중단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하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선출 후 교섭단체 간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이 논의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과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 분야와 경제노동위원회 노동 분야를 분리해 ‘환경노동위원회’ 만드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경기도의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은 내용적,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환경과 노동을 묶어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업무 이질성, 효율성 극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을 묶는 상임위원회를 만들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조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돼야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상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 논의는 일방적으로 지방선거 후 원구성 논의와 함께 이뤄진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의원수가 14명 늘었으니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임위원회 신설하는 이유가 의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 각 1.27명 씩 추가 배치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2024년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체 시기에 맞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만들기 상임위원회 만든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수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와 명분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RE100 발표하고, 탄소중립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탄소중립정책은 기후, 에너지, 환경, 도로교통, 산림, 일자리 등 광범위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 석면, 라돈침대 등 환경보건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다.
 
경기도의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추진은 경기도의 조직과 업무의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시대적 과제 역시 외면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7월 26일

경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관석 · 차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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