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의 대장동이 된 산업폐기물 매립장’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 발족

일시: 2021년 12월 9일 (목) 13시 30분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420호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atch?v=92mGbR_AydQ)
프로그램
◦ 인사말 :
-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전국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낭독
◦ 기조 발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각 권역(지역) 사례 발표 : 각 지역 산업폐기물·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현황 및 사례
1.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정희문 공동위원장
2.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반대대책위 남일환 위원장
3.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김용자 공동위원장
4.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박은식 사무국장
5.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정해량 공동대표
6.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이동교 위원장
❍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단체가 12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 당일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와 대안-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필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강원 영월, 정선, 괴산, 김제, 화성, 벌교 등 전국 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현황 및 주민피해 내용도 증언할 예정이다.
❍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모든 문제를 민간에 맡겨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에 전국 대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정책 의제화하고 공론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연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발표자 외 현장 입장은 모두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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