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경기도 지자체 1회용품 줄일 의지 있나?

31개 중 20개 지자체 조례 제정

20개 중 광주시, 안산시, 이천시 추진계획 수립

대부분 계획이 없거나 내용 부실, 형식적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9월 6일(수)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 계획 수립을 조사했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9일 경기도와 31개 시·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중 65% (20개)만이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
경기도를 비롯하여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 하남시, 과천시, 광주시, 이천시, 안산시, 군포시, 포천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가평군, 안성시, 의왕시, 안양시, 화성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제정되어 있다. 평택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조례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 20개 지자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31개 시.군 중 6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등 11개 지자체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자체 추진 계획 수립하지 않았다.
경기도 시·군 중 광주시, 안산시, 이천시를 제외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찾기 어려웠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가 규정하는 추진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원순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저감) 의지를 찾기 어렵다. 도내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조례의 규정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지자체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과 조례에 따라 추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붙임. 경기도 31개 시. 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 & 추진계획 현황(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