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겨울방학 경기도내 115개교 석면 제거 공사 진행
교육지원청 • 대상학교의 업체 • 감리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학교 석면안전을 위한 매뉴얼 준수와 석면 모니터단의 기본적인 활동보장 해야

○ 2021년 겨울방학 동안 경기도 내 총 115개교에서 총 322,753㎡에 달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약 552억4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 많은 학교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학교와 철거업체, 학교석면모니터,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석면모니터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려는 일부 학교와 교육청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철거업체와 석면철거 매뉴얼에 맞게 해체 작업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석면모니터단과의 갈등이다.
○ 예산을 핑계로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집기이전과 부실한 사전 청소 그리고 작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의 부재, 청소 후 잔재물 유무 등이 주요 갈등 원인이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학교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업체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넘어가곤 했다.
○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한 우리는 무엇 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육청의 석면 해체·제거 매뉴얼은 수정 보완되어 논란의 여지는 줄었다고 하지만 현장의 변화 속도는 매우 더디다. 관계기관의 업체와 감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매뉴얼 준수와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석면 작업 사전 설명회를 지원하고, 청소상태 및 집기류 이동의 적정성 확인, 비닐 보양 확인, 해체·제거 완료 후 잔재물 검사까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책임이 막중하다.
○ 2021년 동계방학에 진행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에서는 업체는 철거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와 학부모, 전문가, 환경단체는 매뉴얼에 따라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해야 한다. 서로 갈등하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총 115개 학교의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21.10.7.
경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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