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 10개 학교 중 4∼5개는 여전히 석면에 노출
경기환경연합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철거과정 안전이 우선!”

경기도 초·중·고 10개 학교 중 4∼5개 학교는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2,470개 초중고 학교 중 45.2% 1,117개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석면학교로 파악됐다. 경기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교육청에서 입수한 학교석면 현황 자료를 분석해 5월 26일 <경기도 학교석면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경기도 내 유치원, 초중고 및 기타학교의 석면학교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제거해야 할 석면학교의 평균 면적이 전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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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같이 2027년까지 모든 석면학교를 무석면학교로 바꾸려면 앞으로 6년 동안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석면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학교석면 철거는 목표 달성보다 ‘안전한 석면철거 과정’이 우선이다. 철거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우선, 학기 중에 석면철거 공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노출 위험이 큰 석면철거 공사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을 모아서 한 번에 안전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이자 학부모로서 학교석면 감시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숙영 씨는 “학교에서 석면철거할 때 안전 지침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평소에도 석면 건축자재의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석면자재의 사소한 파손이라 하더라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방학 중 석면 철거할 때 학부모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감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자재를 비롯해 3000여 가지 제품에 사용됐다. 특히 단열·보온·소음차단 기능이 있어 한국에서도 1970∼1980년대 교실 천장 마감재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암과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1980년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한국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경기도의 1,602개 석면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겨울방학 때 경기도내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50개 등 모두 125개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했으며, 2022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0개 등 모두 15개 학교에서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초등학교 105개, 중학교 92개, 고등학교 141개, 특수학교 1개 등 모두 339개의 학교에서 석면철거 공사가 집중될 예정이다.
하루 앞선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3월부터 2달간 전국 17개 교육청 1만 194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해 <전국 학교석면 현황조사 및 정책 개선 제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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