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 진단 토론문
김현정 남한강도민회의 집행위원장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이하, ‘남한강 경기도민회의’)는 남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내 제정당•종교•환경•시민•사회•노동단체 등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한강·낙동강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16개 보 상시개방과 종합평가 실시가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경우 지난해 겨울 강천보 개방모니터링 외에는 개방 성과가 전무합니다. 또한 종합평가 역시 대선 이후 결과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강은 타 유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덜 부각되고 있지만, 3개 보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 상류에 위치한만큼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금강과 영산강 보 평가 사례에 비추어보면, 한강의 경제성이 높게 나오는 것은 수문개방 혹은 보 해체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 20년동안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을 약 8조원 가까이 징수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서도 수질은 크게 개선되고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치수 기능이 없는 한강 보를 유지하는 것은 상수원에 대한 오염부담을 오히려 키우는 비상식적인 대책입니다. 한강 수계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수질관리 예산의 일부라도 수문개방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제문에 언급된 것처럼 한강의 3개보는 수혜가구가 많고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1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천설계에 못미치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의결한 바 있으므로 매몰비용을 제외한 민감도분석 결과를 기본시나리오로 채택해야 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 개선편익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별도의 설문조사 없이 조사한 선택실험법보다 보 해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편익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보 개방이 아닌 해체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인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강의 향후 과제로 제안된 내용대로 정치적 정쟁보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 내 유역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사업과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는 복원계획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존 선도사업을 적절히 숙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
윤석렬 정부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의 하나로 담수생태계 복원을 제안합니다.
성남 탄천의 경우 신도시 이후 방치된 농업용보 가운데 미금보를 2018년 철거한 이후 참게와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등의 복원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추진된 탄천 보 철거 사업의 경우, 보 철거 후 과도한 스톤매트 시설로 인해 다시금 강이 단절되거나, 수위가 내려가면서 드러난 공간을 습지로 복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유역 복원 계획이 없어서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도없이 방치된 보를 철거하는 방식의 담수생태계 복원은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하도 내 다양한 공간에 대한 복원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도시화가 되면서 기능과 용도없이 방치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를 위한 우선적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수립되고 있는 한강유역종합계획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역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 지원 등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