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하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회하라!

온실가스 최다배출 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시급한 것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허울뿐인 명칭변경 ‘기후환경에너지국’을 격상된 조직으로 확충 개편하라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은 탄소중립 기업 RE100 실현,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조직 개편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로 처음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공약했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2030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목표(GDC) 40%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순환사회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RE100 달성 지원’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공약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취임 4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경기도의 조직 개편(안)은 김동연 지사의 탄소중립 공약 실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2030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목표(GDC) 40% 달성은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 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명칭의 변경은 그에 걸맞는 조직역량과 권한,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아래 3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 조직 개편(안)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조직과 권한을 강화한 ‘기후환경에너지실’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경제실’에서 명칭을 변경한 ‘미래성장산업국’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서 약속대로 “기후위기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역할과 역량이 필요하다. 기업 RE100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를 신설하라
 
하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 공항을 새로 짓고 운영하는데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공항이 예정될 곳들은 갯벌과 산림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탄소흡수원을 파괴해서 공항을 만드는 사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실행을 어렵게 한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철회하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우리나라는 UN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받고 있다.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도입 요구, 기후재난 대응 등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기후악당, 탄소최다배출 경기도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을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 조직 개편(안) 수정을 통해 자신이 약속한 경기도 ‘탄소중립 공약’ 이행을 위한 경기도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