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세종 환경단체, 국토부에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기후위기 가중,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과밀화·지방공동화 이유

○ 경기중북부환경연합, 경기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연합, 화성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9개 단체가 10월 21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하 3차 택지 계획)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기후위기를 가중하며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며 3차 택지 계획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를 보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인천환경연합 심형진 공동의장은 “인천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그나마 그린벨트 내 숲과 논밭이 숨을 쉴 수 있게 한다. 이는 인천과 서울, 경기에 마지막 남은 허파이다. 이러한 도시숲과 습지를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행위이다. 또 도시민을 질식사시키고,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국토 난개발과 함께 ‘과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종시 역시 과개발 중이다. 습지와 계곡을 훼손해 공동주택을 하도 짓다 보니 멧돼지가 살 곳이 없다. 도시에 출몰한다. 멧돼지 잘못이 아니다. 또 이미 신도시가 조성지 바로 옆에 새로운 택지 개발 예정지가 발표되었다.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한 올바른 도시계획.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경기환경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다고 핑계하며 관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을 내어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있다 ”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또 “원형 보존 또는 공원 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라며 이제는 공공의 재원으로 도심에 마지막 남은 숲과 논습지를 없애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국토부는 지난 8월 30일 3차 택지 계획에 ∠‘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지구 등 신도시 규모 2개소, ∠‘인천구월2’·‘화성봉담3’·‘남양주진건’·‘양주장흥’·‘구리교문’ 지구 등 중소 규모 5개소, ∠대전죽동2·세종조치원·세종연기 지구 등 소규모 3곳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기후위기 가중,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집중 심화시키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규모 2곳과 중소규모 택지 5곳 등 수도권 7곳, 세종·대전광역시 소규모 택지 3곳 등 전국 10곳에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1,685만㎡ 땅을 훼손해 총 14만 호, 수도권만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전국화시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토건사업은 여전하다.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원형 보존 또는 공원 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이제는 공공의 재원으로 도심에 마지막 남은 숲과 논습지를 없애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한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와 인천구월2·화성봉담3·남양주진건·양주장흥·구리교문 지구 모두 그린벨트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녹지축인 그린벨트가 사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매번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고 했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관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수도권에 야생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마지막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다. 2019년 발표했던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94%도 그린벨트였다.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시킨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가속해 국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며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 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겼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의 심화이다.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확대는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에 실패했다. 오히려 국민의 투기 심리만 조장해 왔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공평하게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21일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