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경기도가 조례로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공익을 심각히 훼손하며 몇몇 특정 사업에 특혜를 가져다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하기로 긴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가운데 주최 단체를 대표해 8명의 인원이 모여 30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10여 명의 취재진이 열심히 취재해 갔네요.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 성명으로 갈음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

심각한 공익 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2월 22일(월) 14:00
▮ 장 소 : 경기도의회 현관
❚ 진행순서
• 사회 : 이인신(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규탄 발언
• 양기석(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 구희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윤주(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 공동 주최 :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성명 전문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 심각한 공익 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규탄한다!
지난 2월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이 통과되고,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의회홈페이지를 통한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18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18일 조례안을 심사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연출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 경기도의회는 부결하라!
2019. 7.16. 제정, 2020.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를 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또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며,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심각한 공익저해,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성이 명백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는 부결하라! 조례 개악의 주범들은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