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 전면 철회하고, 경기도 36기 가스발전 퇴출 계획 마련하라!
2023년 경기도에서 가동되고 있는 가스발전소는 36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이 협정은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기후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5도 탄소예산을 감안한 국내 가스발전소 퇴출 경로를 제시한 ‘가스발전의 종말: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22년 대비 90% 감축과 2035년에는 0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스발전소가 2034년까지 전부 퇴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에 의하면, 가스(LNG) 발전은 2018년 26.8% (152.9Twh)에서 2036년 9.3%(62.3TWh)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NG 가스발전량 감소를 전망하면서 현재 발전설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가스발전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고, 지역별 가스발전소 퇴출계획과 대안 수립을 요구합니다.

첫째, 2023년 말 기준 가동중인 가스발전소101기(43.5GW)는 2034년까지 전부 퇴출되어야 한다.
가스발전소를 퇴출하는 순서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래되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들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기도 36기 가스발전을 2033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101기의 가스발전소 중 18기는 2023년 말까지 퇴출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며, 특히 노후 석탄발전소를 대신해서 신규 가스발전소로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36년까지 가스발전 23.4GW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데, 신규 용량 중 절반 이상인 14.1GW는‘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하에 폐쇄될 노후 석탄발전소 용량만큼 신규 가스발전소 28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을 모두 무시한 계획입니다. 가스 생산 과정에서부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다면, 가스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8%이고, 이는 석탁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 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스발전소 확대는 기후위기와 탄소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셋째, 가스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에너지의 전환 정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폐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스발전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원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종합보고서는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고작 5.5년이며,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충분치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변곡점이 될 향후 5~10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034년까지 약 10년 남은 현 시점에서 기존 가스발전소 퇴출 및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갈 것을 요구합니다.

2023. 3. 27.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