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방의회, 법제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 각하는 법 제정 취지 위반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은 지난 12일 한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주민조례청구로 진행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의 법제처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필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발제를 맡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장동빈 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정인교 사무국장(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근거로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수 없으며, 각하하는 경우 안성시의회는 각하의 법률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은 주민청구조례의 수리·각하에 관한 것이 아닌 법제처 직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례안의 내용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조례청구를 각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성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한다면, 안성시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각하 대상이 아닌 주민조례청구안을 각하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주민조례발안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2022.12.13.
수원·화성시 갈등 증폭·민의 왜곡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국회는 전액 삭감하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억 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 사전 논의 없이 증액(신설) 편성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전액 삭감한 사업이다. 국회의 결정은 경기도민 민의와 경기도의회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다. 사업의 전제조건인 수원 군공항 이전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수원 군공항을 유지할지 없앨지 아니면 이전할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둘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꼼수이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현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필수이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민들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 먹히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역할을 겸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으로 둔갑하여 추진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군공항 이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이 불필요하며 진행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셋...
2022.12.09.
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경기, 남양주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진행중, 수원, 의정부 준비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과 함께 10월 26일(수) 오후 2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당초 계획은 법적 서명기간인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명목표 주민수는 2,328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연명주민수보다 1,000명이 더 참여한 3,770명이 연명에 참여해 주었고 계획기간보다도 한 달 앞서서 제출하였다. 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경기비상행동이 경기 지역 12개 비상행동들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 시작을 밝힌 후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이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운동(서명기간: 2022. 08. 17 ~ 2023. 02. 16),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운동(서명기간: 2022. 10. 21 ~ 2023. 01. 18)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에 있고, 또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의정부비상행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경기도의 NDC목표(2018년 대비)를 50%로 감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