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공항협력국’에서 ‘미래전략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수원시, 명칭부터 기만이다 수원시가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지난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미래전략과 내에 공항이전과와 공항 지원과를 두고 군소음 총괄과는 공항이전과에 팀 단위로 편입한다. 공항 관련 과 두 개를 편재하면서 “미래전략”이라고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수원시가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미래전략국”은 결국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부서다. 수원 군공항이 없어지는 공간을 구상하는 일은 도시계획의 영역이지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수원시는 “미래전략국”으로 명칭 변경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에 떳떳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밝힐 수 있게 이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지난 2월 1일 기자들을 상대로 화성시가 공항유치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가 하면, 람사르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했다는 말, 화성시민들의 여론이 공향유치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 등으로 화성시의 행정에 간섭하고 시민의 여론을 왜곡해 화성시의 강한 반발을 샀다.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이 떳떳하다면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할 이유가 없다. 이는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기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군공항 전문가를 임명했다. 이는 김동연지사가 앞서 경기국제공항 사업을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아닌 물류허브와 사람을 잇는 국제공항 사업으로 발상을 전환해 달라는 주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이재준시장에 묻는다.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칭부터 본질을 흐려야 한다면 해당 사업은 어디부터 신뢰해야 하는가?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과...
2023.03.07.
[기자회견문]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3억 7천만 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예산처리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도의회와 당초 본예산 편성으로 예고된 논란을 초래한 도지사는 이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심사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65회 정례회 당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삭감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본회의 등으로 예산안이 회부·이송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일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의 전액 삭감 결의와 예결위의 전액 삭감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되었고 결국 바로잡지 못하고 의결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가 예산처리 과정의 오류와 실수로 왜곡되어 처리된 것은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인 것이다. 이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의회는 책임지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해당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소관 상임위(도시환경위) 동의 후 집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으로는 문제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구속력도 부족하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추경을 요청하고,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삭감을 통해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1억 9천 8백만 원은 2023년 국토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예산과 겹친다. 이미 정부가 수원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경기국...
2023.02.22.
수원·화성시 갈등 증폭·민의 왜곡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국회는 전액 삭감하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억 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 사전 논의 없이 증액(신설) 편성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전액 삭감한 사업이다. 국회의 결정은 경기도민 민의와 경기도의회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남부국제공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다. 사업의 전제조건인 수원 군공항 이전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수원 군공항을 유지할지 없앨지 아니면 이전할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둘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기존부지 개발을 위한 꼼수이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현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필수이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민들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 먹히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역할을 겸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으로 둔갑하여 추진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군공항 이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이 불필요하며 진행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셋...
2022.12.09.
화성시(화성호)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편성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3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 참가 :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화성갑지역위원회군공항대책위원회,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취지 11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화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증액 편성했음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끼워넣기식 방식에 불과함 특히 화성습지는 보전가치가 충분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습지보전은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 중 하나임 이에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화성시 주민대표,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공동으로 예산편성 중지 요청 입장을 발표하고자 함 <<기자회견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지역 갈등만 증폭하고 있는 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될 수도 없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루며 보여주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공항건설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헝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는 일전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신설) 편성하였다.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게 ...
2022.11.25.
기후위기시대 역행하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국제공항유치 발언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경기국제공항 유치라는 말로 포장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며,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은 기차의 20배“이고 “탄소 중립시대를 앞두고 프랑스 하원에서는 단거리 국내 항공 여행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내선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성습지(매향리 갯벌, 화성호, 화옹지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이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성습지를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지(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X)로 지목했다. 이유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화성습지를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로 인정했기 떄문이다.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4곳을 선정하면서 조건부로 2025...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