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방의회, 법제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 각하는 법 제정 취지 위반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은 지난 12일 한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주민조례청구로 진행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의 법제처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필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발제를 맡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장동빈 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정인교 사무국장(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법제처의 의견 제시를 근거로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근거로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수 없으며, 각하하는 경우 안성시의회는 각하의 법률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은 주민청구조례의 수리·각하에 관한 것이 아닌 법제처 직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례안의 내용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조례청구를 각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성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한다면, 안성시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각하 대상이 아닌 주민조례청구안을 각하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주민조례발안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2022.12.13.
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경기, 남양주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진행중, 수원, 의정부 준비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과 함께 10월 26일(수) 오후 2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당초 계획은 법적 서명기간인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명목표 주민수는 2,328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연명주민수보다 1,000명이 더 참여한 3,770명이 연명에 참여해 주었고 계획기간보다도 한 달 앞서서 제출하였다. 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경기비상행동이 경기 지역 12개 비상행동들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 시작을 밝힌 후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이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운동(서명기간: 2022. 08. 17 ~ 2023. 02. 16),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운동(서명기간: 2022. 10. 21 ~ 2023. 01. 18)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에 있고, 또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의정부비상행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경기도의 NDC목표(2018년 대비)를 50%로 감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