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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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활동에 써 달라며, 환경단체에 수익금 전액 후원

  경기도 광명시 안서중학교 2․3학년 학생, 학부모 기후위기 활동에 써 달라며, 환경단체에 수익금 전액 후원 안서중학교, 2023년 경기환경운동연합 814,860원 후원  

2024.01.02.

성명서_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진 중단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하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진 중단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하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선출 후 교섭단체 간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이 논의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과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 분야와 경제노동위원회 노동 분야를 분리해 ‘환경노동위원회’ 만드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경기도의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은 내용적,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환경과 노동을 묶어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업무 이질성, 효율성 극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을 묶는 상임위원회를 만들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조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돼야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상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 논의는 일방적으로 지방선거 후 원구성 논의와 함께 이뤄진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의원수가 14명 늘었으니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임위원회 신설하는 이유가 의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 각 1.27명 씩 추가 배치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2024년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체 시기에 맞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만들기 상임위원회 만든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

2023.07.27.

[보도자료]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경기, 남양주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진행중, 수원, 의정부 준비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과 함께 10월 26일(수) 오후 2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당초 계획은 법적 서명기간인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명목표 주민수는 2,328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연명주민수보다 1,000명이 더 참여한 3,770명이 연명에 참여해 주었고 계획기간보다도 한 달 앞서서 제출하였다. 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경기비상행동이 경기 지역 12개 비상행동들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 시작을 밝힌 후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이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운동(서명기간: 2022. 08. 17 ~ 2023. 02. 16),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운동(서명기간: 2022. 10. 21 ~ 2023. 01. 18)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에 있고, 또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의정부비상행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경기도의 NDC목표(2018년 대비)를 50%로 감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

2022-10-28

[성명서] 기후위기시대 역행하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성명서] 기후위기시대 역행하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기후위기시대 역행하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국제공항유치 발언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경기국제공항 유치라는 말로 포장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며,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은 기차의 20배“이고 “탄소 중립시대를 앞두고 프랑스 하원에서는 단거리 국내 항공 여행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내선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성습지(매향리 갯벌, 화성호, 화옹지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이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성습지를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지(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X)로 지목했다. 이유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화성습지를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로 인정했기 떄문이다.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4곳을 선정하면서 조건부로 2025...

2022-09-27

[기자회견] 김동연 경기도호 출범부터 탄소중립 포기하나?

김동연 경기도호 출범부터 탄소중립 포기하나? 김동연호가 출범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도정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개혁과 정파 ·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1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 기후위기 ·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과 기후정의를 도정의 핵심과제 정착시키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중간목표(GDC) 40%와 임기내 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을 약속했지만, 120대 정책과제 속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은 김동연 경기도호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동연호는 당선과 함께 토건 공약을 쏟아냈다. 이에 비해 탄소중립 정책은 지구적, 국가적 중요성에 비해 김동연호의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환경에너지소위 「탄소중립환경분과 공약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감축(2018년 기준) 계획을 명기했지만, 김동연 지사의 임기 4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작 16.2% 에 불과하다. 김동연 지사가 재선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선 기간 4년(2027~2030)동안 24%를 감축해야 4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감축 계획 초기 감축량이 많고, 시기가 갈수록 감축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동연호가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즐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불충한 목표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전국의 17.9%) 있고, 전국 평균보다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없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 · 환경전문가를 배...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