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진 중단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하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선출 후 교섭단체 간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이 논의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과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 분야와 경제노동위원회 노동 분야를 분리해 ‘환경노동위원회’ 만드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경기도의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은 내용적,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환경과 노동을 묶어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업무 이질성, 효율성 극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을 묶는 상임위원회를 만들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조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돼야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상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 논의는 일방적으로 지방선거 후 원구성 논의와 함께 이뤄진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의원수가 14명 늘었으니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임위원회 신설하는 이유가 의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 각 1.27명 씩 추가 배치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2024년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체 시기에 맞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만들기 상임위원회 만든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
2023.07.2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2023년 4월 21일(금)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개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 하루 앞두고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을 막는 것보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통과시킨대 이어 또다시 개발구역 내에 야영장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 아니라 해제를 쉽게 하고 개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다.”라며 반환경, 탄소중립 역행하는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지사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확대에 동의했다. 탄소흡수원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과 온실가스 40% 감축 둘 중 무엇이 경기도의 정책인지 알 수 없다”라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27일(목)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부결하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재상정과 의결을 통해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2023.04.24.
김동연 경기도호 출범부터 탄소중립 포기하나? 김동연호가 출범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도정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개혁과 정파 ·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1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 기후위기 ·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과 기후정의를 도정의 핵심과제 정착시키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중간목표(GDC) 40%와 임기내 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을 약속했지만, 120대 정책과제 속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은 김동연 경기도호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동연호는 당선과 함께 토건 공약을 쏟아냈다. 이에 비해 탄소중립 정책은 지구적, 국가적 중요성에 비해 김동연호의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환경에너지소위 「탄소중립환경분과 공약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감축(2018년 기준) 계획을 명기했지만, 김동연 지사의 임기 4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작 16.2% 에 불과하다. 김동연 지사가 재선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선 기간 4년(2027~2030)동안 24%를 감축해야 4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감축 계획 초기 감축량이 많고, 시기가 갈수록 감축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동연호가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즐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불충한 목표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전국의 17.9%) 있고, 전국 평균보다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없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 · 환경전문가를 배...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