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내 입주 기관의 15.6% 직원이 점심 식사 후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1회용품 OUT을 선언한 경기융합타운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아직 완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〇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2024년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기관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배달음식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일회용품 Zero를 위한 5가지 실천 수칙인 ‘함께 해요 105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10명 중 1명 이상의 많은 직원이 1회용컵을 사용했다. 〇 군포시청은 54.5%로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자원순환부문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성남시청도 31.9%의 직원이 1회용컵을 사용하여 환경대상 수상을 무색하게 했다. 〇 전국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1회용컵 사용률은 23.3%, 영남권 28.7%, 충청권 21.9%, 호남권 22.9%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중구청은 71.3%, 남구청은 56.4%로 압도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는 낮은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당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도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를 통해 청사 내 1회용 반입금지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의 1회용컵 사용률은 15%가 넘는다. 1회용컵 반입 금지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청과 전북도청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가 아니라 1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소극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1개 환경운동연합 지역...
2024.07.31.
경기도의회, 경기도 전체 1회용품 구매 실적의 80% 경기도의회, 52개 실·국보다 3.9배 많은 1회용품 구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아트센터 순으로 1회용품 구매 많아 자세히 보기
2024.02.28.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추진 중단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 신설하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선출 후 교섭단체 간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이 논의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과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 분야와 경제노동위원회 노동 분야를 분리해 ‘환경노동위원회’ 만드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경기도의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추진은 내용적,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환경과 노동을 묶어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업무 이질성, 효율성 극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을 묶는 상임위원회를 만들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조직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돼야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상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 논의는 일방적으로 지방선거 후 원구성 논의와 함께 이뤄진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의원수가 14명 늘었으니 상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임위원회 신설하는 이유가 의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 각 1.27명 씩 추가 배치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2024년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체 시기에 맞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만들기 상임위원회 만든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
2023.07.27.
경기도의원 95%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93% 결의안 채택 찬성 경기행동, 경기도의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이 7월 12일~16일 경기도의회 의원 155명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남경순 부의장, 김판수 부의장 등 의장단과 국민의힘 김정호 신임 대표과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등 99명의 의원은 설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56명(전화 답변 1명 포함) 의원이 설문에 답했다.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52명(95%) 의원이 방사성 오염수 육지 보관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1명(2%) 의원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는 안전하기 때문에 방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타 의견은 IAEA 결과를 존중하며, 방류 시 방사선 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바다는 해독학 회복능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 등을 합쳐 3명(5.4%) 의원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경기도의회에 제안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51명(93%)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으며 4명(7%)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소속 정당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찬, 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결의안에는 기권하는 의원, IAEA 결과를 존중하지만 방류 시 방사선 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면서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 한 의원은 전화 통...
2023.07.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2023년 4월 21일(금)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개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 하루 앞두고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을 막는 것보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통과시킨대 이어 또다시 개발구역 내에 야영장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 아니라 해제를 쉽게 하고 개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다.”라며 반환경, 탄소중립 역행하는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지사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확대에 동의했다. 탄소흡수원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과 온실가스 40% 감축 둘 중 무엇이 경기도의 정책인지 알 수 없다”라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27일(목)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부결하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재상정과 의결을 통해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2023.04.24.
[기자회견문]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3억 7천만 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예산처리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도의회와 당초 본예산 편성으로 예고된 논란을 초래한 도지사는 이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심사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65회 정례회 당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삭감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본회의 등으로 예산안이 회부·이송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일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의 전액 삭감 결의와 예결위의 전액 삭감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되었고 결국 바로잡지 못하고 의결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가 예산처리 과정의 오류와 실수로 왜곡되어 처리된 것은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인 것이다. 이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의회는 책임지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해당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소관 상임위(도시환경위) 동의 후 집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으로는 문제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구속력도 부족하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추경을 요청하고,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삭감을 통해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1억 9천 8백만 원은 2023년 국토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예산과 겹친다. 이미 정부가 수원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경기국...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