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환영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폐쇄 과정 만들고 원전확대 정책 재고하는 계기가 돼야 정부 에너지위원회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아직 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고리1호기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원전폐쇄 결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지역 시민들을 위시한 대다수 국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벌인 탈핵운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l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번 수명연장 과정에서 정부는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해 연장을 밀어붙임으로써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고리1호기는 가동중인 23기 원전 가운데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전이었다. 현재까지 전체 원전 사고의 20%에 해당하는 130건의 사고가 이 원전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로 자체의 재질불량 문제도 계속 제기돼 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들이 이어져왔다. 특히 고리 원전은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30km 지역 안에 340만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러한 조건 아래서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85만 명이 발암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628조 원이라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2015-07-02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442-862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67번길 17 상임대표 : 양기석 강관석 이상언 이형호 문의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2774-9489) 경기도의회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공대위 입장 지난 5월 28일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경기도의회의‘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채택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공대위는 미흡하지만 환영한다. 지난 2014년 한전 경인개발처에서 신경기변전소 후보지 5곳을 발표한 이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신울진~신경기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배전 시설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2의 밀양사태를 예고하며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서 채택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 경기도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대책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난 1년과 지역주민은 엄청난 심적, 물적인 고통을 겪어 왔다. ‘765kV 송배전시설 건설사업’은 단지 후보지로 예정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역할과 노력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3.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는 향후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서를 통해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