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 자 2015. 10. 27.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국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입니다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입니다 존경하는 4만 영덕군민여러분, 11월 11일, 12일 영덕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사결정 없이 추진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문제에 대해 이제라도 주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마음을 모아주신 영덕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게 치러지는 합법 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해서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유치신청에서는 4만 영덕군민 중 불과 399명의 주민동의서만이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단 1%의 주민만의 의견으로 추진된 핵발전소 부지선정 때문에 영덕은 핵발전소를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영덕군민들은 주민투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현수막과 신문 등을 통해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이 관리위원회의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신성한 권리인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핵발전소의 유치에 관해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
2015-10-27
‘ 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 케이블카 ,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난립하는 자연공원 케이블카 , 중단하라 ’ ◯ 16 일 오전 , 경상남도 도청에서 경남환경연합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 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 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 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였다 .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다 . ◯ 그러나 2012 년 11 월 , 운행 2 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다 .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다 . ◯ 이에 2013 년 1 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 하지만 2015 년 5 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다 . ◯ 이뿐만이 아니다 . 이 불법과 거짓은 오직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 일일 최대 4,000 명 , 연간 최대 1,460,000 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 년 5 월부터 2015 년 9 월 현재 일일평균 950 여명에 불과하며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하다 . ◯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 . 일일평균 950 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지고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 ...
2015-10-2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경기수원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발표를 우리는 ‘제2 유신을 선언한 역사쿠테타’로 규정한다.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역사적 폭거임과 동시에, 교육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부리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도발이다.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행정예고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는 자기들이 만든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2018년 적용될 역사교과서를 2017년으로 앞당기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독재자 아버지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유신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헌정하는 동시에 친일과 독재의 부끄러운 역사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미화시킴으로써 영구적인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청소년들에게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지켜볼 수 없다.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내용이 교문을 넘어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짐했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한국사 국정화 저지는 이 시대 모든 민주시민들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두려움 없이 실천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양심적 세력과 굳건하게 연대하여 한국사 국정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및 결의> 1. 박근혜 정부는 역사왜곡,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 ◯ 한미는 16 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 ◯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한국 정부가 6 월에 발표한 2030 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 ◯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는 내용도 담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 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
-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
2015-10-13
지구의 벗 파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잇따라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 환경부가 책임져라! 최근 파주지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공사중인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거나 부실 작성된 것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임진강 하구의 세굴과 퇴적량을 조작한 가운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 고의조작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일부구간에서 멸종위기종 2급 층층둘글레 대규모 군락지가 누락돼 일부구간 공사가 중단됐다. 또 LH공사가 건설 중인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이 누락된 것이 최근 확인돼 서식지 보전방안을 놓고 논란중이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한 거짓, 부실, 누락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는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심의가 부실 조사, 고의 누락, 조작, 날조를 부추기고 있다. 임진강하구, 한강하구, 문산천, 공릉천 등 국가하천 4개가 흐르는 파주지역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하여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와 금개구리의 천국임은 국내 양서류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LH공사가 진행하는 운정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평가대행자 (주) 건화)에서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이 누락된 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양서류 활동기에는 2009년 5월29일 단 한차례만 조사했다. 금개구리는 농업용수 공급이 시작돼 수로와 논에 물이 충분한 시기(홍수기 후)에 수차례 조사해야 하며, 맹꽁이는 장마철 야간조사를 해야 하나 생태특징을 무시한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 당연히 누락될 수 밖에 없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
2015-09-01
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
2015-08-31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
2015-08-25
http://media.daum.net/life/living/tips/newsview?newsId=20150727163145628 "사람 집만 지으면 저희 집은 어쩌나요" 파주 맹꽁이들의 기막힌 사연 경향신문 | 김기범 기자 | 입력 2015.07.27 16:30 | 수정 2015.07.28 09:34 “저희는 먼 옛날부터 파주에 살고있는데 사람들은 저희가 여기 안 산다고 우기니 어떡하나요?”경기 파주 운정3지구에 사는 저희 맹꽁이들은 며칠 전까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LH공사 사람들이 저희들의 터전에 택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여기 살고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는 공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이었지요. 저희들이 살아가려면 오염되지 않은 풀숲과 물웅덩이가 필요한데 사람들 집만 짓고 저희들 집은 다 철거해 버리면 저희는 졸지에 철거민 신세가 될 처지였어요. 사람들은 철거민이 되면 모여서 투쟁이라도 하지 저희는 서식지가 없어지거나 오염되면 전부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그나마 저희 이웃인 금개구리들은 며칠 전인 7월 17일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람들이 찾아내준 덕분에 이제와서라도 자신들이 운정3지구에 산다는 걸 주장할 수 있게된 것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저희 맹꽁이들도 저희가 이곳 파주의 주민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일 찾아온 파주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단이 운정3지구 6공구에서 저희들이 규모로 산란하는 장소를 발견한 것이지요. 저희의 산란지는 금개구리들 산란지와 불과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저희만 못 찾아낼까봐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산란을 해야할텐데 이번만은 사람들이 알게된 사실이 반갑더라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애를 태운 것은 LH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했던 운정3지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저희나 이웃 금개구리는 물론 어떤 법정보호종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기재...
2015-07-29
임진강생명평화축제 조직위원회 ‘물 좀 주소 ’ 연락처 파주환경운동연합 ‣ <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20 ‣ 전화 031-949-4779 ‣ 팩스 : 031-622-9668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pajukfem ‣ E-mail : paju@kfem.or.kr <보도자료> 시민들이 만드는 임진강생명평화축제 ‘물 좀 주소’ 임진강과 논을 지키기 위한 음악과 퍼레이드 전인권, 정태춘, 이승환, 요조, 김반장 등 출연진 전원 재능기부 출연 조직위원 1백 명 훌쩍 넘겨 … “전액 시민 후원으로 축제” 7월27일 임진강생명평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임진강생명평화선언문’도 발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임진강에 대규모 준설과 ‘왕산보’를 건설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진강과 주변 논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뭉쳤다.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오후 7시 파주 문산에 위치한 문산성당 교육관에서는 ‘임진강 생명평화축제 조직위원회 - 물 좀 주소’ 발대식(이하 조직위원회 / 공동조직위원장 박평수 이철국 조영권 천호균)이 열렸다. 이날까지 축제 조직위원회에 참가신청을 한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와 개별인사, 기업들은 오는 9월29일(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퍼레이드, 농부한마당, 페인팅,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는 임진강생명평화축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축제 제목을 ‘물 좀 주소’라고 정한 것에 대해 총연출을 맡은 송복남 감독은 “‘물’이라는 이미지는 생명, 생태의 근본이다. 또 평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갈증을 역설적으로 상징하기도 해 이 개념을 빌렸다.”며 “마침 이와 통하는 가수 한대수 씨의 노래 제목이 있고 이 노래의 재해석된 의미가 축제취지와 맞닿아 있어 이를 빌려 썼다.”고 밝혔다. 축제의 핵심인 공연에...
2015-07-28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 고양 , 김포 등 유관기관의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결정 환영한다 . 국토부는 즉각 수용하라 !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협의하기로 했다 . 지난 6 월말부터 지속된 한강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 국토부는 하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협조해야 한다 . ○ 지난 23 일 서울시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한 ‘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 회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이견 없이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찬성했다 . 무엇보다 이날 회의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따른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종합적으로 점검한 상황이라 국토부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 국토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강녹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협조해야 한다 . ○ 그동안 녹조제거를 위해 사용한 조류제거선 , 펄스방류 , 기타 몇 가지 조치들이 근본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낙동강과 한강녹조문제 해결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다 . 그런 만큼 이번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결정은 유속의 증가로 물의 흐름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 국토부는 한강을 살리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 여년 간 상 · 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다 .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현재의 한강수질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 , 큰빗이끼벌레 , 끈벌레 출현 등 심각한 수생태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 신곡수중보 개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 ○ 국토부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한다 . 나아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2015. 7....
보도자료_녹조해결위해 신곡수중보 열어야_1507017- 한강녹조발생 원인진단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 현 시기 녹조제거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 “ 생활형 환경문제인 녹조발생예방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마련해야 ” ◌ 서울환경운동연합 ( 이하 서울환경연합 ) 은 16 일 오전 10 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 층 대강당에서 ‘ 한강녹조발생원인과 대책 -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온과 일조량의 증가 , 조류의 영양물질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비롯한 우천시 비점오염원의 영향 , 신곡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체류시간의 증가로 꼽았다 . 이어서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 우천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 , 총인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관리 ,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보 등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기 철거가 어렵다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 이어서 ,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상적인 수질관리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 신곡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서울환경연합은 주요 토론회 결과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
2015-07-1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4대강을 흐르게 하라!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녹조, 정부의 총체적인 물 관리 대책 실패- - [일시] 2015년 7월 14일 10:00 - [장소] 남한강 이포보 좌안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정] 4대강 현장액션 “4대강을 흐르게 하라” ◯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금빛모래’라고 불린 남한강의 모래가 4대강 사업으로 황폐해져 사라진 이포보에서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포보 점거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은 40일이나 계속되었지만 이후 사업은 강행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 전국은 4대강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올해의 가뭄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해서 가뭄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보 건설을 비롯한 잘못된 물 정책으로 녹조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악영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낙동강은 보 건설이후 매년 녹조에 신음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6월 초 달성보 중류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여 확장 일로에 있다. 지난 5년 전에 고공 농성을 벌인 이포보의 남한강에서도 지난달에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 또한 한강은 6.30일부로 잠실대교∼동작대교는 녹조주의보가, 양화대교∼행주대교는 녹조경보가 발령됐다. 이어 7.3에 녹조경보는 동작대교∼양화대교로 확장되어 발령됐다.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의 강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신곡보의 영향이라는 전...
2015-07-15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정부 메르스 반성 없고 가뭄관심없어 ,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전경련 특혜주에 혈안 정부는 보호지역의 위헌적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메르스 등 전염병과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요구해온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을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보전지역이 70%인 만큼 이에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공원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을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에 호텔도 가능하게되는 것이다. ◯ 이미 보전산지는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과 상수원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 농지의 오염 등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류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보호지역은 70%가 아니라 전국토의 10%이고 이중 6.6%가 국립공원이다. 그리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미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
2015-07-1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정부의 녹조대책은 맹탕에 재탕, 또 다른 토목공사 계획에 불과 -신곡보 철거, 4대강 보 수문 개방부터 시작해야- ◯ 한강과 낙동강의 녹조가 심각하다. 특히 한강 하구는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 양화대교∼행주대교 구간에 6월 30일 녹조경보를 발령했고 7월 3일에는 동작대교∼양화대교 구간까지 확장한 상태다. ◯ 이에 정부는 7월 1일 범부처(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녹조대응 특별대책반(TF) 회의를 개최했고, 조류관리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여름철 조류번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원인 진단도 허술할 뿐더러, 대응 방향도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 특별대책반은 이번 녹조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유량부족, 수온상승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라며 하폐수처리시설 집중 지도점검, 조류제거선을 활용한 조류제거물질 살포,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인 처리시설 조기투자 등을 들고 있다. ◯ 하지만 가뭄에 따른 유량부족과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올 해 발생한 한강 하류의 극심한 녹조발생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녹조 번성이 6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약 20mm의 비가 내리고 난 후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서울시의 하수처리장들이 초기우수 처리 능력이 없어, 강우 초기에 휩쓸려 들어 온 길거리의 오염물질들과 하수 관거에 쌓여 있던 오물들을 원인으로 의심한다. 이들이 6월 27일 28일 갑작스럽게 시작한 녹조의 영양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조류 경보와 주의보가 신곡수중보 직상류에서 시작한 것도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신곡보는 한강에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서해로 나가는 것을 막고, 이들을 녹조의 양분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2015-07-07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하단 별도 표기. 연락처 파주환경운동연합 ‣ <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20 ‣ 전화 031-949-4779 ‣ 팩스 : 031-622-9668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pajukfem ‣ E-mail : paju@kfem.or.kr 준설에 이어 이번에는 상류에 ‘보’건설추진 국토청은 임진강 군남지구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심각한 가뭄에 농심은 타는데 유원지용 보 추진… 파주시는 입장을 밝혀라 1. 국토부가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을 추진하고 있어 파주지역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뭄대책과 유원지 물을 대기 위한 용도라며 임진강 상류에 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임진강 임진교 상류에 높이 1.8m 길이 190m의 ‘왕산보’를 설치하여 임진강 북삼대교 아래에 연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구간까지 수심 1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국토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외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2.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창궐,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이치수를 명분으로 설치한 수많은 보들이 심각한 가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임진강에 왕산보를 설치하겠다는 국토청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게다가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파주지역에 추진하고...
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