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보전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파주는 분단 이전부터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경의선 철도와 국도1번 도로가 파주를 거쳐 북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만큼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남북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도로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경의선 철교까지(임진각)까지 통일로(국도1호선)를 만들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자유로를 지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통일대교로는 1998년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 고 정주영씨가 1차 소떼 방북을 했다.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는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뒀다. 파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생태적으로는 동서양쪽으로 분단됐다. 하지만 당시 DMZ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고, 민간인통제구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문화재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는 두 개나 있는데, 서부DMZ와 민통선을 파괴하고, 혈세 낭비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그런데 파주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라는 이름으로 통과해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민통선 내 산줄기를 파헤치며 지난다. 최종 종착지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 앞이다. 이곳 넓은 논에 인터체인지를 지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도로라고 말한다. 환경부는 ‘임진강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민통선 내 지형변화가 심하다’며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동측노선(통일로쪽)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
2021-02-18
[보도자료] 성남환경운동연합, 12월 15일부터 ‘투명페트병다오 캠페인’ 시작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뚜껑을 닫고, √비닐라벨을 뜯고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〇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0.8.24.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부터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환경부 지침이 시행된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일본에서 100% 수입해오던 투명폐페트병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성남시와 함께 성남시내 청솔마을 9개단지 약 7,000세대와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〇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동주택내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별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분리배출대 재질별 이름표 정비와 생활밀착형 주민교육 및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〇 이렇게 모아진 투명 페트병이 총 20,870kg이고, 1차(10월 8일) 9,310kg와 2차(12월 12일) 11,560kg이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처리되었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와 롯데케미칼(주)과 함께 ‘투명폐페트병 고품질의 자원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말에 맺고 이에 따른 공동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〇 이 협약의 일환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른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확대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 10일전부터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에 SNS 홍보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〇 이번 ‘투명페트병다오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투명페트병 수집가방을 나눠준다. 또한 참가자 500...
2020-12-18
논평 수산보조금 폐지 WTO 협상 실패, 세계 지도자들의 허언을 규탄한다 ○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
보 도 자 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정보공개 거부, 정부의 비밀주의와 무책임 규탄 1인 시위 환경·노동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이 참여했다.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노동단체는 지난 10월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 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환경부는 해당 목록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시민사회는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무책임을 규탄”하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을 왜 비공개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경고한다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화학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국가 재난을 핑계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
[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 당연한 결과이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 (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논평]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환영한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이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녹색전환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료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일아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전략화를 강조했다. 조정식 부의장의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화 특별위원회 국성 제안은 이와 일맥상통 한다. 성남시의 평균기온은 13.1도로 경기도 평균인 11.5도 보다 1.6도나 높고,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분석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10년 후 경기도 시.군 중 성남시의 여름이 가장 뜨거울 것이라 예상했다. 올 여름 54일간의 역대급 장마가 보여주듯 기후 재난은 시작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닥쳐온 기후재난으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위 구성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특위 활동에 다음과 사항을 제안한다. - 성남시가 2030년 탄소중립, 2050년 탄소제로도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특위는 지구평균 1.5도 안정화를 목표로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움 삶, 생태계 공존, 폭염.한파.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노약자.어린이.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산업과 ...
2020-11-06
‘탈석탄 금고’ 선언 반영없는 ‘경기도 금고지정 계획 공고’에 대한 입장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 불이행, 심각한 우려와 유감,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촉구” 10월 30일,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370만 경기도민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이재명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의 동참을 촉구하며, 반지구적·반기후적으로 확인된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떳떳하게 금고지정에 참여·경쟁하도록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공고를 접하면서 선언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이재명도지사의 선언 이후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할 의지조차 없었음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특정 금융기관의 로비나 압력이 있었는지, 고의 또는 임의로 업무를 태만한 것은 아닌지, 행정조직의 난맥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사석이 아닌 공식적인 발표와 문서를 통해 ‘탈석탄 금고’를 도민에게 약속했다.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는 경기도지사,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도청 홈페이지 열린도지사실의 글귀를 엄중하게 받이드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금고지정 공고에 따른 탈석탄 선언 반영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며, 경기도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탈석탄 금...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경기도민과 함께 1.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경기도 비상선언’을 채택할 것, 2. 기후정의에 입각한 경기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할 것, 3. 행정과 의회, 산업계와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칭)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범도민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긴급하게 청원합니다. 지금 인류와 지구상의 생명체는 기후위기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의 증거는 이미 경기도와 한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기는 더욱 강력해지고 발생빈도는 잦아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고, 농업과 어업, 산림 등의 급격한 생태계의 변화는 인류의 먹는 문제와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빈번한 대형 산불은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물 부족 등 감당할 수 없는 재난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는 것도 기후위기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한 결과로서 경기도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글로벌 목표에 합의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이미 1℃가 상승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
2020-06-19
2020-06-08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석면해체•해체가이드라인’의 준수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와 ‘시민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올 겨울방학동안 경기도내 160여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학교현장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마저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에 참가한 모니터단은 학교현장에서 최소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준수하라!, 제대로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을 못 할 바에야 차라리 중단하라! 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학교구성원(교장 및 교감이 추천하는 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석면 전문가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역할과 활동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강행하고 있고, 그나마 설명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우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운영이 학교장의 전횡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 당일 소집 통보하거나,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모니터단의 의견을 거부하고 활동계획을 규정하는 등 파행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당일 집기류 이동 및 사전청소가 진행되는 날 모니터 요원을 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9-01-28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하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0월 4일로 90일간의 활동이 만료된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지 5년 만에 7월 7일 구성된 특위는 가해기업과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온 국민이 함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무려 976명,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연대한 시민과 소비자들이 가해기업에 대한 불매와 처벌운동으로 동참하고 응원한 결과로 만들어진 특위는 그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가해기업의 은폐 의혹을 밝히고 가장 큰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가해기업의 비협조와 국회일정의 파행 등으로 빚어진 결과로 본래 특위가 목적했던 활동이 아직 산적해 있다.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가해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생활화학제품 관리 등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장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면 특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 10. 4. 경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관석 박길용 ❙사무처장 장동빈
2016-10-09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하단 별도 표기. 연락처 파주환경운동연합 ‣ <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20 ‣ 전화 031-949-4779 ‣ 팩스 : 031-622-9668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pajukfem ‣ E-mail : paju@kfem.or.kr ‘임진강 준설중단,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안’ 경기도의회 통과 환영 논평 ‘준설찬성’탄원조작으로 유명해진 ‘준설중단’건의안 임진강의 슬픈 ‘역설’교훈 삼길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임진강 준설 중단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여야 대표단,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은 7명의 변호사들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임진강 준설 찬성,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탄원서 조작사건’과 관련해 파주시를 형사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한다해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국토부와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임진강 준설이 중단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시도의회에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건의안 통과가 특별하고 유명해진 것은 파주시가 직접 나선 보도자료 조작사건 때문이다. 시민의 의견, 정부사업으로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수렴해야할 파주시가 거꾸로 “주민이 요청했다”며 조작된 서명명부를 갖고 공무원들이 ‘친히’ 도의회까지 방문하고 사진을 합성해 보도자료를 내는 황당무개함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결의를 막으려했다. 웃기는 역설(逆說)이다. 그러나 파주시민 입장에서는 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다. 임진강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상처...
2015-12-16
전임대통령께선 전생에 세상을 구한 영웅이셨나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가 소송을 제기헸었는데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금강, 낙동강은 지금 악취와 녹조로 생명의 빛을 잃었습니다. 22조 2천억원이 들었지만, 얻은 것은 파괴와 죽음 뿐입니다. 철새들은 갈곳을 잃고, 물고기는 살곳을 잃고, 강은 흐를 곳을 잃고, 사람은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연장선상으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년도에도 4대강 관련해서 남한강시민모니터링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합니다. 갈때마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가봅니다. 이런 말밖에는 안떠오르더군요 두고보자.......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한글파일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20151210_대법원_4대강사업_판결_ 『 대법원의 4 대강사업 기각 ( 상고기각 ) 판결에 대한 입장 』 - 4 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 오늘 대법원 은 4 대강 사건 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4 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 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은 "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 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
2015-12-11
(기자회견자료 첨부) [기자회견문]파주시조작기자회견자료20151209 파주시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지난 11월25일 경기도의회의 임진강준설반대와 습지보호구역지정확대 건의안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갖은것 기억하시나요? 토건세력이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7천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일주일만에 발표했습니다. 이장님들로 구성된 농민대책위원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합리적 의심하에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작이었습니다. 3년전 죽은사람, 서명하지 않은사람,중복서명 등이 난무합니다. 심지어는 농민대책위원들의 이름까지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사진까지 조작이 되어있었다니 이것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문서조작이라뇨...... 위조사진의 당사자는 경기도의회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강득구의장입니다. 경기도의회를 농락한것이나 다름없지요. 저는 할말을 잃었지만, 우리 파주시민들은 발빠르게움직여 천인공노할 사건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들이 우롱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면서까지도 저들은 왜 임진강을 파헤치고 싶은걸까요? 제 짧은 식견으로 떠오르는건 돈밖에 없습니다. 돈을 위해 40여종의 멸종위기종을 죽이고, 세계적인 생태보고 강뻘을없애려는수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끝까지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임진강을 지키는데 일조하겠습니다.
2015-12-09
<공청회 준비측의 기만적인 공청회 진행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견진술자와 참석자에 대한 자료제공도 없는 일방통행 공청회 사회적논의기구 거부한 수원시 관계자 모두 불참 주민항의로 공청회 무산, 수원시와 민자사업자 책임져야 ☐ 11월 28일 (토) 오후6시30분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경기홀)에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의견진술자와 참석자에 대한 자료제공도 없는 사업시행자의 공청회의 일방통행과 준비부족 및 시민의견을 청취해야 할 수원시관계자의 불참을 이유로 한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 수원시와 민자사업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진술자로 나선 분들에게조차 전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제공된 자료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때 배포된 사업현황지도만 그대로 배포되었다. 법으로 보장된 공청회를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인 수원시관계자는 모두 불참하여 주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극에 다달랐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과지 주민들의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생활환경 악화와 녹지훼손, 경관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공청회가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 북수원민자도로 공대위는 수원시와 민간사업자의 공청회 파행 책임을 엄중하게 항의하고 수원시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51129-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공청회논평-장동빈
2015-11-30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참여단체 하단 별도 표기. 연락처 파주환경운동연합 ‣ <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20 ‣ 전화 031-949-4779 ‣ 팩스 : 031-622-9668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pajukfem ‣ E-mail : paju@kfem.or.kr 취재요청서 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 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일시 : 2015. 11. 25(수) 오전 11시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순서 1. 인사 : 임진강 준설반대 농민대책위 2. 국토부의 임진강판 4대강사업 추진 경과보고 3. 발언 : 준설예정지 농민, 친환경급식 피해 학부모, 환경단체, 경기도의원 4. 기자회견문 낭독 1. 기자회견 취지 임진강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DMZ을 통과해 남쪽을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남쪽구간 거의 대부분을 민간인통제구역안으로 흘러 파주와 김포, 황해도 개풍군 사이에서 한강과 만나는 하천입니다. 때문에 임진강은 하천정비공사나 4대강 사업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대부분의 국가하천과 달리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하류인 장단반도부터 한강과 만나 서해바다로 이르는 물길은 북한과 마주보고있는 소위 ‘중립지대’여서 바다와 만나는 하구가 방조제나 둑으로 막히지 않아 하루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기수역이 살아있는 하천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분단시대의 역사적 질곡을 그대로 갖고 있는 지역이며...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