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하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회하라! 온실가스 최다배출 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시급한 것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허울뿐인 명칭변경 ‘기후환경에너지국’을 격상된 조직으로 확충 개편하라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은 탄소중립 기업 RE100 실현,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조직 개편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로 처음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공약했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2030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목표(GDC) 40%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순환사회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RE100 달성 지원’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공약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취임 4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경기도의 조직 개편(안)은 김동연 지사의 탄소중립 공약 실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2030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목표(GDC) 40% 달성은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 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명칭의 변경은 그에 걸맞는 조직역량과 권한,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아래 3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 조직 개편(안)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조직과 권한을 강화한 ‘기후환경에너지실’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경제실’에서 명칭을 변경한 ‘미래성장산업국’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서 약속대로 “기후위기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역할과 역량이 필요하다. 기업 RE100 추진을 위...
2022-11-17
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경기, 남양주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진행중, 수원, 의정부 준비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과 함께 10월 26일(수) 오후 2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당초 계획은 법적 서명기간인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명목표 주민수는 2,328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연명주민수보다 1,000명이 더 참여한 3,770명이 연명에 참여해 주었고 계획기간보다도 한 달 앞서서 제출하였다. 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경기비상행동이 경기 지역 12개 비상행동들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 시작을 밝힌 후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이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운동(서명기간: 2022. 08. 17 ~ 2023. 02. 16),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운동(서명기간: 2022. 10. 21 ~ 2023. 01. 18)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에 있고, 또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의정부비상행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경기도의 NDC목표(2018년 대비)를 50%로 감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
2022-10-28
기후위기시대 역행하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국제공항유치 발언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경기국제공항 유치라는 말로 포장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며,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은 기차의 20배“이고 “탄소 중립시대를 앞두고 프랑스 하원에서는 단거리 국내 항공 여행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내선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성습지(매향리 갯벌, 화성호, 화옹지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이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성습지를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지(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X)로 지목했다. 이유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화성습지를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로 인정했기 떄문이다.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4곳을 선정하면서 조건부로 2025...
2022-09-27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애경 불매운동 집중행동의날 7월9일 토요일 오후5시, 지하철 서현역 AK플라자 앞(수인분당선, 5번출구)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조정안 거부한 옥시,애경을 규탄하는 전국적 불매운동, 4월에 시작해 5월과 그리고 6월 장마에 이어 폭염을 뚫고 7월에도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SK,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LG,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GS, 다이소, 헨켈 등 내노라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 물통에 넣어서 사용해도 안전하다며 48종류 1천만개를 판매했다가 전국적으로 95만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사망자도 2만명이 넘는 사회적 대참사입니다. 2022년6월3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76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782명이나 됩니다. 2021년 3월까지 신고된 경기도민 피해자는 2,298명이고 사망자는 484명입니다. 성남시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도 171명에 사망자 42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중 1명이 사용했을 정도로 전국민적 규모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지 11년이나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신고돈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배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극적이고 법원이 가해기업의 책임을 분명하게 심판하지 않으면서 가해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인 2021년 8월에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027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피해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가해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이제 곧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고 이윤을 우선시하는 옥시와 애경 같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들을 규탄하고 이들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한 시민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옥...
2022-07-08
김동연 경기도호 출범부터 탄소중립 포기하나? 김동연호가 출범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도정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개혁과 정파 ·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1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 기후위기 ·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과 기후정의를 도정의 핵심과제 정착시키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중간목표(GDC) 40%와 임기내 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을 약속했지만, 120대 정책과제 속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은 김동연 경기도호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동연호는 당선과 함께 토건 공약을 쏟아냈다. 이에 비해 탄소중립 정책은 지구적, 국가적 중요성에 비해 김동연호의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환경에너지소위 「탄소중립환경분과 공약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감축(2018년 기준) 계획을 명기했지만, 김동연 지사의 임기 4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작 16.2% 에 불과하다. 김동연 지사가 재선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선 기간 4년(2027~2030)동안 24%를 감축해야 4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감축 계획 초기 감축량이 많고, 시기가 갈수록 감축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동연호가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즐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불충한 목표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전국의 17.9%) 있고, 전국 평균보다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없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 · 환경전문가를 배...
2022-07-06
#기자회견문 ‘평화와 상생, 소음피해 해소’ 수원 군 공항 폐쇄하라! '수원 군 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수원 군 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군공항이전법 개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지난 13일 인수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이 군 공항 TF를 만들어서라도 빠른 시기에 하겠다고 했다. 남부권 통합국제공항을 조속히 이전·추진하는 계획을 도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우려를 표하며 수원 군 공항 문제의 해법은 ‘폐쇄’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수원과 화성의 많은 시민이 군 공항의 소음피해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나의 고통을 다른 동료 시민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와 나 모두가 상생하는(WIN-WIN) 평화로운 방법을 바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수원 군 공항 피해 해결을 위해 ‘이전’만을 말하며 갈등과 사회적 비용 출혈을 조장할 때, 경기·수원·화성 시민사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모두 86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를 꾸렸고, '폐쇄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확히 5년 전의 일이다. 일찌감치 시민들이 제기했던 '생명'과 '평화'라는 두 단어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 세계자연유산 대상지로 유네스코에서 명기한 화성습지 화옹지구의 생명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이전이 아니라 폐쇄'가 정답이다. 화성이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로의 이전...
2022-06-24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김동연 당선인은 탄소중립 정책 적극 시행하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민선8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 각지에서 모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 20여 명은 6월 20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경기도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는, △2030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과 임기 내 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에 대한 정책을 담을 인수위원회 내 조직체계 마련, △경기도지사 직속 탄소중립추진단 구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가 기 제안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경기도정 전반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인사말씀으로 기자회견을 연 양기석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여러 지표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경기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은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보이지 않고, 책정된 예산은 턱없이 적다. 정책의 중심에 기후위기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가 이제라도 잘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연대발언했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이인신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 에너지 자립과 분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산업의 전환, 생태적 전환 등 대전환을 해야 하는 이때 허울뿐인 말잔치로는 안 된다. 김동연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의지를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목소리 높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김동연 당선인 '탄소중립 공약' 이행 요구 기자회견문] 경기도 탄소중립,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하라! 2022년 6월 9일(목)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그리고 1개 TF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동연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l...
2022-06-21
‘주민 환경피해 외면’, ‘리모델링 조합 이익 대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반대한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일부 리모델링 조합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민의 환경 피해를 외면하려는 조례 개정안에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요구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제①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리모델링의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의 훼손보다는 소음, 비산먼지, 폐수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환경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하여, 발생되는 환경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제외된다면, 재개발·재건축도 환경영향평가 제외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하나. 리모델링의 환경영향평가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위임한 자치단체의 정당한 고유 사무이다. 개정안 발의 의원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상위법령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2022-06-14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12230" align="aligncenter" width="750"]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백승광 버드코리아 연천[/caption]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2일 연천군 중면 DMZ 일원(약 1.86㎢)의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임진강변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두루미, Ⅱ급인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월동하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와 노력의 결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환영하며, 향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의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됐다. 연천군 내 DMZ 일원, 임진강 내 여울은 천연기념물 202호와 203호인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잠자리 및 취식지로 이용하고 있다. 학계에 알려진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전 세계 생존 개체는 약 1만 1천여 마리로 그 중 우리나라에 약 6천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다.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 월동하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는 1,500여 마리로, 전 세계 개체의 13.6%와 국내 월동 개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천 임진강 월동서식처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의 보호 노력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두루미류의 잠자리인 여울과 먹이터인 율무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요성 높은 지역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행정이 반영한 유의미한 결과이다.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문화재청의 실사를 끌어냈다. 이번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가 만들어...
2022-06-07
광주도평초 4학년 학생들, 경기환경연합에 기부금 “소중한 금액 30여만 원, 기후위기 대응에 귀하게 쓸 것” [caption id="attachment_112191" align="aligncenter" width="4643"] 광주도평초등학교 4학년 학급회장들과 진행한 기부금전달식. 왼쪽 뒤부터 김현정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박기옥 교장선생님, 박계숙 교감선생님.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caption]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받았다고 5월 30일 밝혔다. 광주도평초등학교4학년 학생들이 5월 2일~4일 실시한 도평교육나눔축제에서 직접 제작한 물건들을 팔아 수익금을 남겼고, 이를 경기환경연합에 5월 12일 기부한 것.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6일 광주도평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교장·교감 선생님을 만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부금전달식에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여러분(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어려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실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도평초등학교도 이어가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수고해 만든 소중한 금액을 환경단체에 보내 주셔서 힘이 된다. 기후위기 대응 등에 귀하게 쓸 예정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12192" align="aligncenter" width="4628"] ▲ 김현정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어몽얼쓰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를 주관한 4학년 학년부장 이은경 선생님과 광주도평초등학교 4학년 학급회장들과 한컷.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caption] 도평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4월 8일~5월 4일 혁신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활동으로 「어몽얼쓰(Among Earth)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멸종위기동물 탐사, 환경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생태동아리를 조직하였다. 5월 2일~4일 나눔축제 동안 지구사랑 캠페인 활동, 줍깅(쓰레기 줍기), 지구살리기 나눔장터 활동을 실시했다....
2022-06-02
경기도 초·중·고 10개 학교 중 4∼5개는 여전히 석면에 노출 경기환경연합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철거과정 안전이 우선!” 경기도 초·중·고 10개 학교 중 4∼5개 학교는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2,470개 초중고 학교 중 45.2% 1,117개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석면학교로 파악됐다. 경기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교육청에서 입수한 학교석면 현황 자료를 분석해 5월 26일 <경기도 학교석면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경기도 내 유치원, 초중고 및 기타학교의 석면학교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제거해야 할 석면학교의 평균 면적이 전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기도 학교석면보고서 클릭]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같이 2027년까지 모든 석면학교를 무석면학교로 바꾸려면 앞으로 6년 동안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석면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학교석면 철거는 목표 달성보다 ‘안전한 석면철거 과정’이 우선이다. 철거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우선, 학기 중에 석면철거 공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노출 위험이 큰 석면철거 공사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을 모아서 한 번에 안전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이자 학부모로서 학교석면 감시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숙영 씨는 “학교에서 석면철거할 때 안전 지침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평소에도 석면 건축자재의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석면자재의 사소한 파손이라 하더라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방학 중 석면 철거할 때 학부모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감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석면은 불...
2022-05-27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사 후보들 공약 평가 “탄소중립과 개발 공존불가, 제대로 대응하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5월 11일에서 5월 16일 후보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후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공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대 공약을 바탕으로 경기비상행동이 제안한 정책과 비교하며 각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리했다. 이는 앞서 4월 27일 진행한 ‘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후보 정책제안 기자회견’의 후속조치이다. 후보들의 정책을 경기비상행동 제안 정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의당 황순식 후보가 가장 많은 5개의 기후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한 정책의 지향이 기후비상행동과 비슷했다.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5대 공약으로 ‘기후조례 제정’을 약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했으며,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는 정책의 숫자는 “기본교통” 하나뿐이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강조하고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중장기 탄소감축목표를 40%로 공약하고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및 건축 등 경기비상행동의 제안과 비슷했으나, 다양한 개발사업이 탄소감축 목표와 상충하고 있어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탄소중립경제 이행 지원과 몇몇 환경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건축·토목·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었다. 최태량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탄소중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첫걸음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새로 당선되는 경기도지사가 정확한 문제인식 가운데 이에 알맞은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각 후보·정당에 제안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임기 내 탄소감축 30%,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
[성명] 윤석열 정부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해체하라! 5월 9일 이수진 의원실은 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강·낙동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보 유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남한강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논리와 주장으로 4대강 사업 계승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보 해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강의 경우 모든 보 해체의 B/C(비용편익분석) 평가가 1보다 커 보 해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보의 B/C 비율은 강천보 4.38, 이포보 4.28로 매우 높으며, 여주보도 2.73으로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강에서 보가 해체될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연편익은 143.8억 원에 이르며, 특히 학계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 단일경계 모형을 사용할 경우 강천보의 총편익이 4.1조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강이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식수원인 만큼 수질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수와 이수 측면에서도 보의 유용성이 없다. 2021년 대한토목학회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고,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해 홍수위를 상승시키므로 치수 기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는 보를 해체함으로써 홍수 조절 편익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4대강 사업 당시 하천 설계 기준에 미달하도록 변형된 취·양수장 등의 시설물 개선 사업이 시작된 만큼 역시 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대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한강 강천보 수문 개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모래톱과 여울이 돌아오고 강이 자정작용과 생물 서식처를 회복하는 것을 목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한강 보의 수문은 굳게 닫혀 있음에 깊은 유감을...
2022-05-11
경기도민이 직접 기후보호 조례 만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기후보호 활동가 양성과 함께 활발한 기후운동 펼칠 것”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나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5월 2일~3일 양일간 기후보호 활동가 워크숍을 열고, 도민이 직접 ‘주민발안’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활발한 기후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활동가 대상으로 파주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20명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20여 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더해 두 차례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 강의는 1강으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톺아보기’를 주제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2강으로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개요와 조례제정 운동 로드맵 설계’를 주제로 장동빈 전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이 맡아 진행하고 토론까지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이자 주민이 제정하려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는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해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시행 2022. 3. 25.] 시행령을 검토하고 시민공청회, 도의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시민안이다. ○ 워크숍을 공동주관한 김현정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민 조례 제정을 위한 연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번 주민발안 조례 제정운동은 ‘조례 제정’이란 결과뿐 아니라 과정 가운데 도민의 기후보호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과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도민과 함께 도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남은 5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기후보호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
2022-05-10
“경기도 지사·교육감 후보는 탄소중립 정책 공약하고 이행하라” 4월 27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수원역 매산로테마거리 문화광장에서 6.1 지방선거에 임하는 경기도지사.교육감 후보에게 "탄소중립 정책을 공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탄소중립 정책을 채택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실무와 실행을 책임 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경기도지사·교육감 후보는 탄소중립 정책 공약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공약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십시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를 세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운 기초는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3350만 톤으로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으며 국자 전체의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다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경기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아래와 같이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도지사는 임기 내 탄소 감축 30%를 목표(2018년 대비)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안...
2022-04-28
[기자회견문]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신도시 개발사업 철회를 위해 해당 지역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경기도 의왕과 군포, 그리고 안산시 일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조성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586만㎡(약 177만 평) 면적에 40,790세대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고, 전체 개발 면적의 93.3%가 그린벨트입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와 대출 특혜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주택공급입니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명확합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선정된 지역주민의 교통, 환경, 교육 인프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사업 계획지 주변으로는 군포 당동2지구, 군포 송정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군포 부곡지구, 의왕 월암공동지구, 의왕 장안지구, 의왕 초평지구 등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광역교통계획은 없습니다. 지구를 쪼개 놓아서 광역교통계획을 해야만 하는 면적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도 47호선 삼거리~군포역 4km 구간을 통과하는 데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택지지구와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까지 모두 다 들어서면 약 10만 세대, 인구 30만 명이 살게 됩니다. 2021년 경기도민의 자동차 보유 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