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다. 2021년 6월 28일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만 240,135명에 이른다. 2021년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천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 2개 기업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1천 만개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는 절반에 달하는 490만개를 판매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압도적으로 많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2개 기업만 합쳐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3분의 2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피해조정안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전국적으로 95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회적 참사다.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이고 이중 피해자는 240,135명이다. 피해자 중 병원 치료를 받는 도민은 198,387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 3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484명이고, 생존자는 1,184명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이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피해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피해조정안을 끝내 외면하다면, 2016년과 같이 다시 한 번 우리는 경기도 내 31군 시·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도민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침 지구의날인 4월 2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 이 전국 개봉한다. 많은 시민이 이 영화를 보고 가습기...
2022-04-18
환경운동연합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첫 설명회가 개최된 3월 14일 오전 10시 산본양문교회 부곡예배당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며 졸속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과밀, 기후변화 악화, 자연환경 파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녹지를 보전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땅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훼손은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이번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이로 인한 기후대기환경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온실가스 흡수터 파괴로 기후위기 심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지역주민이자 의왕녹색당 운영위원 전길선 씨는 식량자급률 문제와 농지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생명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주장했다. “집 없는 사람들, 집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하나 “(주택을) 공평하게 하나씩 가지게 하는 정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도, 수달 가족도 걱정 없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남기자"고 호소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의왕맹꽁이대책위, 의왕녹색당 등 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그린벨트 훼손, 기후위기 심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철회하라! 의왕·군포·안산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일대,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일대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사사동 일대로 전체 586만㎡(177만 평) 면적에 4...
2022-03-14
경기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후보는 '4대강 자연성 회복 폐기 주장' 철회하라!" 경기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자연성 회복 폐기”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2월 21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한강도민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강관석 남한강경기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이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재난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강의 자연성 회복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파괴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이 강의 생명력을 살리고 모두의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공약을 즉각 폐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역시 “최근 낙동강·금강 주변에서 재배한 쌀과 배추, 무 등에서 녹조로 인한 유독성 '마이크로시스틴' 성분이 검출됐다. (…)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함에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당은 4대강 파괴사업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비판했다. 정종훈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사무국장은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강이 있는 그대로 흐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고 힘주어 발언했다. 또 서경옥 경기남부유역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강물이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르도록 놓아두는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며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의 수질정화 능력”을 강조하며 강이 흘러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창원, 대구, 부산, 울산 등 전국 4대강 유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5대강유역협의회, 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
2022-02-21
“우리는 함께 2030 탈석탄과 수도권 에너지자립 비상 조치를 촉구한다” ○ 전력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과 국내 석탄발전 최대 밀집지인 충남의 시민 사회는 함께 대선 후보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에너지 자립,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양기석 신부는 “인류는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원인은 다름 아닌 인간의 삶의 방식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설치된 대규모 석탄발전 시설로 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전 국민은 기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바꿔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시민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쉽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11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기석 신부(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은 “이제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기반해, 전력 최대 소비지인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부터 탈석탄의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가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 기반의 전기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을 부과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제어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선후보자들에게 전기요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전기요금을 재생에너지 확...
2022-01-28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개방한 강천보 수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남한강경기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천보 개방, 당초 ‘계획 수위 1.5미터’와 ‘유지기간 41일’ 촉구한다! ❚ 일 시 : 2022년 1월 26일 (수) 오전 11시(30분간) ❚ 장 소 : 강천보 앞(강천보한강문화관 내) ❚ 주 최 : 남한강경기도민회의, 환경운동연합 ❚ 진행 순서 • 사회 : 장동빈 (남한강경기도민회의 집행위원장) -. 강천보 개방계획 변경에 대한 규탄 및 촉구 발언 • 김종현 집행위원장(여주환경운동연합) • 김종원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 서경옥 운영위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춘희 사무국장(여주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은 아래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천보 개방, 당초 ‘계획 수위 1.5미터’와 ‘유지기간 41일’ 촉구한다! 우리는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강천보 부분 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수위를 1.5m 내리고, 41일간 유지해 모니터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강천보 부분 개방을 통해 남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을 목적으로 개방 전후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계획을 시행 중이었으나, 패류 폐사 등의 사유로 12월 중 잠정 중단했다. 우리는 지난 1월 6일, ‘처음 계획대로 관리수위 38m에서 총 1.5m를 내리고 중단된 기간만큼 전체 계획 기간을 연장해 봄철 농업용수와 지하수 공급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우리 입장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에 전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1월 17~18일 0.2m, 1월 24~25일 0.2m 두 차례에 걸쳐 수위 저하를 실시하고 2월 말까지 수위를 유지하면서 어패류 정밀 모니터링 ...
1월 19일(수) 오전 11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대선후보인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가 탈핵을 부정하고 핵발전소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입장인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왜곡된 기후위기 해법을 내놓는 것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수원 시민사회단체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신규 핵발전소는 결코 필요 없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야 합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은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의 형태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11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11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 산업계에 붙들려 있음을 지적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군불을 지피고 있음을 표현함. 후보들의 손에는 본인이 신한울 3.4호기 관련해 한 발언이 들려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11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의힘 경기도당사 앞 기자회견과 퍼포먼스.[/caption]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신규 건설 필요 없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약속하라! 핵발전소 신규 건설이라는 망령이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경주•포항의 잇따른 지진, 수많은 사고와 고장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안전 신화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며 핵발전을 지속시키려...
2022-01-20
경기도형 청정하천 사업, 생태계 훼손 최소화하고 건강성 회복에 초점 맞춰야 기존 ‘하천 정비 사업’ 되풀이해서는 안 돼 경기도가 지난 23일 2021년 <하천 공간 창의적 활용, 경기도형 청정 하천 공모> 사업의 ‘도시-문화형’ 분야 대상지로 수원시 황구지천과 이천시 중리천을 선정했다. 이번 ‘도시-문화형’은 “하천과 도시공간의 융합으로 지역발전 성장 도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맞춤형 친수하천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총 800억 원(하천당 도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원 총 400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시작한 경기도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이하 청정하천사업)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공간 조성”을 취지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3개 유형으로 추진해 왔다. 5~7월 공모 결과 도내 14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지난 9월 ‘여가-체육형’에 포천시 고모천이, ‘관광-균형발전형’에 양주시 입암천이 당선된 바 있다. 청정하천사업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벌여온 하천 개발사업 중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은 사업이 있었던가. 청정하천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 차별화해야 한다. 하천 정비는 하천 생태계 훼손 최소화, 건강성 회복(복원)에 초점을 맞워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기는커녕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하천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토목공사가 될 뿐이다. 청정하천사업을 포함한 이후의 하천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홍수 예방 등의 치수만을 목적으로 제방 축조 및 보강을 중심으로 하천을 인공화했고, 심하게는 하상까지 완전히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도배하기도 했다. 수질오염과 건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고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늘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
2021-12-28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는 강천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이 시작되는 2021년 12월 1일 (수), 오전 11시에 강천보 한강문화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동순 상임대표(여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양기석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지상훈 집행위원장(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가 '남한강 자연성 회복 촉구 발언'을 하고, 이미정 사무처장(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이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남한강 경기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인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강천보 수문 개방,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 남한강 강천보 수위가 저하된다. 2021년 12월부터 3달간 현재 38.0m의 관리수위에서 단계적으로 36.5m까지 낮춰 취수 장애, 지하수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강천보가 2011년 건설된 이래 만 10년 만의 최초의 수위 저하다.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약칭, 남한강 경기도민회의)는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한강 자연성 회복의 구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남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늘 강천보 수위 저하가 시작되지만 불과 3달간의 모니터링 과정이며 1.5m를 낮추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남한강 3개 보 가운데 1개 보에 지나지 않는다. 한강 이포보가 짧은 시간 개방 모니터링을 했다지만 여주보는 단 한 번도 수문을 개방한 역사가 없다. 더딘 자연성 회복 발걸음은 남한강의 하상과 생물다양성의 파괴로 강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주변 토지 역시 공원화·도시화하고 농업 생산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자연성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왜곡된 정보와 거짓 소통으로 인해 민심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 이번 정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결말은 공수표로 향하...
2021-12-02
‘경기도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시민안 공청회 개최 기후위기경기 비상행동은 2021년 11월 23일(수) 14:00~16:30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민 70여명이 참여해 ‘경기도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시민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최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서 작성한 시민안 초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례 시민안 공청회는 이정필연구위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방향’ 주제발표와 장동빈공동실행위원장(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을 좌장으로 구민회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 강철구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문종욱정책위원장(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아샤활동가(다산인권센터), 이성희정책국장(전국금속노동조합), 전해웅 변호사(사, 기후솔루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 “조례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50%)의 적절성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방안의 강제성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조례 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책 등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례 제정 절차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폭넓게 진행하고,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주민발의를 포함한 도민중심의 제정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안을 위한 공청회 및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의회와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첨부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2021-11-24
21년 겨울방학 경기도내 115개교 석면 제거 공사 진행 교육지원청 • 대상학교의 업체 • 감리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학교 석면안전을 위한 매뉴얼 준수와 석면 모니터단의 기본적인 활동보장 해야 ○ 2021년 겨울방학 동안 경기도 내 총 115개교에서 총 322,753㎡에 달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약 552억4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 많은 학교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학교와 철거업체, 학교석면모니터,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석면모니터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려는 일부 학교와 교육청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철거업체와 석면철거 매뉴얼에 맞게 해체 작업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석면모니터단과의 갈등이다. ○ 예산을 핑계로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집기이전과 부실한 사전 청소 그리고 작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의 부재, 청소 후 잔재물 유무 등이 주요 갈등 원인이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학교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업체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넘어가곤 했다. ○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한 우리는 무엇 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육청의 석면 해체·제거 매뉴얼은 수정 보완되어 논란의 여지는 줄었다고 하지만 현장의 변화 속도는 매우 더디다. 관계기관의 업체와 감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매뉴얼 준수와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석면 작업 사전 설명회를 지원하고, 청소상태 및 집기류 이동의 적정성 확인, 비닐 보양 확인, 해체·제거 완료 후 잔재물 검사까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책임이 막중하다. ○ 2021년 동계방학에 진행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에서는 업체는 ...
2021-11-05
인천·경기·세종 환경단체, 국토부에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기후위기 가중,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과밀화·지방공동화 이유 ○ 경기중북부환경연합, 경기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연합, 화성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9개 단체가 10월 21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하 3차 택지 계획)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기후위기를 가중하며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며 3차 택지 계획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를 보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인천환경연합 심형진 공동의장은 “인천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그나마 그린벨트 내 숲과 논밭이 숨을 쉴 수 있게 한다. 이는 인천과 서울, 경기에 마지막 남은 허파이다. 이러한 도시숲과 습지를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행위이다. 또 도시민을 질식사시키고,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국토 난개발과 함께 ‘과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종시 역시 과개발 중이다. 습지와 계곡을 훼손해 공동주택을 하도 짓다 보니 멧돼지가 살 곳이 없다. 도시에 출몰한다. 멧돼지 잘못이 아니다. 또 이미 신도시가 조성지 바로 옆에 새로운 택지 개발 예정지가 발표되었다.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한 올바른 도시계획.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경기환경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다고 핑계하며 관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계...
2021-10-21
여주 남한강 일대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대규모 서식지 발견 즉각 관리방안 마련하고, 기존 대체서식지 실태 조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11643" align="aligncenter" width="960"] ▲가산리 준설토 위 단양쑥부쟁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11646" align="aligncenter" width="960"] ▲장안리 준설토 위 단양쑥부쟁이[/caption] ○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새로운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2021년 9월 26일과 10월 8일 남한강 여주시 구간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식물임에도 어떠한 관리도 없이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방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새로운 서식지는 4대강 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들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에도 준설토 위 피어난 단양쑥부쟁이를 알린 적이 있다. 그때는 한 군데였지만, 이번에는 총 세 곳이다. 대신면 가산리 두 지점, 점동면 장안리 한 지점이다. 장안리는 금계국, 칡 등이 점령하고 있고, 가산리 한 지점에는 제방 도로에도 번식하고 있었다(별첨 자료 ‘한강유역 깃대종 조사 결과 보고서’ 참고). ○ 4대강 공사로 옮겨 심은 단양쑥부쟁이는 이제 대체서식지인 강천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강천섬 인근 주차장 가는 길에 일부 자라고 있었으나 모두 베어져 있었고, 주차장 등을 만들면서 주변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 강천섬과 함께 2010년 조성한 또 다른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지역의 제방 비탈면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서 침입해 들어온 망초, 쑥, 강아지풀 등이 우거지면서 단양쑥부쟁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도 멸종위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은 없었다. ○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은 당장 단양쑥부쟁이의 남한강 여주시 구간 서식 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기존 대체서식지 관리 및 ...
2021-10-12
경기도 의회‧행정‧시민사회,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추진계획 협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주관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환경국, 시민사회, 경기지속협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과 광역지자체의 지향과 계획, 이행체계 등을 담은 경기도 조례 제정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례안 작성과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워킹그룹을 9월말부터 운영하며, 오는 10월 27일 ‘제1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에서 도민공청회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끝- 2021년 9월 16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2021-09-17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8.30)에 따른 경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해 총 14만호, 수도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표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가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여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
2021-09-16
‘탈석탄 금고 조례’ 뒤늦은 통과 유감…기후위기 해결에 힘 모으는 도의회 되길!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돌아보며 도의회 안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 안행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으로 개정 의의를 축소했다. 개정안 원안의 핵심은 ‘기후금융 이행실적’(총 2점)으로 다음과 같다. ∠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이행 실적(1점),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점). 행안위는 이를 하나로 묶고 총 1.5점으로 낮춰 버렸다. 사실상 2점은 당락을 뒤바꿀 수 없는 미미한 점수임에도 형식과 변별력을 위한 최소 배점이었다. 그 마지노선마저 안행위는 무시했다. 안행위가 문제 삼은 항목을 서울시와 고양시 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 둘째, 너무 뒤늦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18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공식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안을, 안전행정위는 지난 2월(제350회 임시회) 부결했다. 이어 지난 7월(제353회 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선뿐이겠는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었고,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전 의원들께 당부한다. 작금의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사회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를 바란다. 2021.9. 9. ...
2021-09-10
수원전투비행장, 평화와 상생 위해 ‘이전 갈등’ 넘어 ‘폐쇄 공론장’ 열자! ○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화성 진안지구’를 포함해 발표했다.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원에 452만㎡(137만 평) 2만 9천 호(약 7만 명) 규모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곳으로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대부분 논습지로 화성 동탄·병점과 수원 영통·망포·권선·곡반정 대도심 사이 마지막 남은 생태계이자 완충녹지대이다.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 폭탄만을 안겨 주었다. 수원은 물론이고 광주 군 공항 역시 이전사업의 첫걸음도 제대로 딛지 못했다. 기존 지역과 이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했고, 찬성과 반대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낭비가 심각했다. 착착 진행해도 10년이 더 걸릴 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은커녕 일상의 평화와 상생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렁에 빠졌다. 간신히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대구공항은 나은가. 여기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치 희망 지자체 공모’나 ‘민군통합국제공항’도 대안일 수 없다. ○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원 군 공항 인근의 시민들이 소음 피해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신기루로 소중한 자원과 감정만 소비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풀기 어려운 난제 앞에선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전’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 수원 군 공항 피해의 해법은 폐쇄뿐이다. 폐쇄 역시 불가능하다고? 과연 그러한지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다! 시민사회와 정부와 군이 적극 나서서 가능성을 살피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관련한 시대적 변화와 흐...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