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내 입주 기관의 15.6% 직원이 점심 식사 후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1회용품 OUT을 선언한 경기융합타운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아직 완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〇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2024년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기관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배달음식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일회용품 Zero를 위한 5가지 실천 수칙인 ‘함께 해요 105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10명 중 1명 이상의 많은 직원이 1회용컵을 사용했다. 〇 군포시청은 54.5%로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 자원순환부문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성남시청도 31.9%의 직원이 1회용컵을 사용하여 환경대상 수상을 무색하게 했다. 〇 전국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1회용컵 사용률은 23.3%, 영남권 28.7%, 충청권 21.9%, 호남권 22.9%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중구청은 71.3%, 남구청은 56.4%로 압도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는 낮은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당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도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를 통해 청사 내 1회용 반입금지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의 1회용컵 사용률은 15%가 넘는다. 1회용컵 반입 금지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청과 전북도청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가 아니라 1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소극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〇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1개 환경운동연합 지역...
2024.07.31.
경기도의회, 경기도 전체 1회용품 구매 실적의 80% 경기도의회, 52개 실·국보다 3.9배 많은 1회용품 구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아트센터 순으로 1회용품 구매 많아 자세히 보기
2024.02.28.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선 필요 담당부서의 위상을 지사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등 기후정책 강화 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배출예산 삭감 등 예산 조정 필요 ⇒자세히 보기
2023.11.3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2023년 4월 21일(금)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개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 하루 앞두고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을 막는 것보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통과시킨대 이어 또다시 개발구역 내에 야영장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 아니라 해제를 쉽게 하고 개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다.”라며 반환경, 탄소중립 역행하는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지사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확대에 동의했다. 탄소흡수원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과 온실가스 40% 감축 둘 중 무엇이 경기도의 정책인지 알 수 없다”라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27일(목)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부결하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재상정과 의결을 통해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2023.04.24.
[기자회견문]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3억 7천만 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예산처리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도의회와 당초 본예산 편성으로 예고된 논란을 초래한 도지사는 이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의 ‘경기국제공항’ 예산 심사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65회 정례회 당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삭감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본회의 등으로 예산안이 회부·이송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일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의 전액 삭감 결의와 예결위의 전액 삭감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되었고 결국 바로잡지 못하고 의결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가 예산처리 과정의 오류와 실수로 왜곡되어 처리된 것은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인 것이다. 이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의회는 책임지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해당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소관 상임위(도시환경위) 동의 후 집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으로는 문제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구속력도 부족하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추경을 요청하고, 경기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삭감을 통해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1억 9천 8백만 원은 2023년 국토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예산과 겹친다. 이미 정부가 수원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경기국...
2023.02.22.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말보다 행동을’,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이행 기반 구축하라!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과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이행 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현황조사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1)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2)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4)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5)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6)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7)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8)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9)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10)탄소중립 추진백서와 교육기관 및 시민실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여부와 추진현황을 조사함. ○ 조사 결과,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 본격 시행과 지방자치 민선 8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시·군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민선 8기 모든 지자체에서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예상 사업이 과다해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와 부득이한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시민사회와 협의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제대로 된 지자체 법적 기반 마련해야 하며,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경우, 유관 조례 및 일반 조례의 제·개정 등의 정비를 통...
2023.01.09.
화성시(화성호)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편성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3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 참가 :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화성갑지역위원회군공항대책위원회,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취지 11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군공항) 화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증액 편성했음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끼워넣기식 방식에 불과함 특히 화성습지는 보전가치가 충분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습지보전은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 중 하나임 이에 이원욱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화성시 주민대표,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공동으로 예산편성 중지 요청 입장을 발표하고자 함 <<기자회견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지역 갈등만 증폭하고 있는 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될 수도 없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루며 보여주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공항건설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헝검토용역’ 예산 2억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는 일전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신설) 편성하였다.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게 ...
2022.11.25.
‘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하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회하라! 온실가스 최다배출 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시급한 것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허울뿐인 명칭변경 ‘기후환경에너지국’을 격상된 조직으로 확충 개편하라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은 탄소중립 기업 RE100 실현,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조직 개편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로 처음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공약했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2030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목표(GDC) 40%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순환사회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RE100 달성 지원’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공약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취임 4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경기도의 조직 개편(안)은 김동연 지사의 탄소중립 공약 실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2030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목표(GDC) 40% 달성은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 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명칭의 변경은 그에 걸맞는 조직역량과 권한,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아래 3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 조직 개편(안)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조직과 권한을 강화한 ‘기후환경에너지실’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경제실’에서 명칭을 변경한 ‘미래성장산업국’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서 약속대로 “기후위기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역할과 역량이 필요하다. 기업 RE100 추진을 위...
2022-11-17
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경기, 남양주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진행중, 수원, 의정부 준비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과 함께 10월 26일(수) 오후 2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당초 계획은 법적 서명기간인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명목표 주민수는 2,328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연명주민수보다 1,000명이 더 참여한 3,770명이 연명에 참여해 주었고 계획기간보다도 한 달 앞서서 제출하였다. 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경기비상행동이 경기 지역 12개 비상행동들과 함께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 청구 운동 시작을 밝힌 후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이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운동(서명기간: 2022. 08. 17 ~ 2023. 02. 16), 남양주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운동(서명기간: 2022. 10. 21 ~ 2023. 01. 18)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에 있고, 또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의정부비상행동이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및 경기 지역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경기도의 NDC목표(2018년 대비)를 50%로 감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주민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조례 ...
2022-10-28
김동연 경기도호 출범부터 탄소중립 포기하나? 김동연호가 출범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도정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개혁과 정파 ·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1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 기후위기 ·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과 기후정의를 도정의 핵심과제 정착시키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중간목표(GDC) 40%와 임기내 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을 약속했지만, 120대 정책과제 속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은 김동연 경기도호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동연호는 당선과 함께 토건 공약을 쏟아냈다. 이에 비해 탄소중립 정책은 지구적, 국가적 중요성에 비해 김동연호의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환경에너지소위 「탄소중립환경분과 공약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감축(2018년 기준) 계획을 명기했지만, 김동연 지사의 임기 4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작 16.2% 에 불과하다. 김동연 지사가 재선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선 기간 4년(2027~2030)동안 24%를 감축해야 4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감축 계획 초기 감축량이 많고, 시기가 갈수록 감축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동연호가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즐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불충한 목표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전국의 17.9%) 있고, 전국 평균보다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없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 · 환경전문가를 배...
2022-07-06